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평창군은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해당 사업은 초기 귀농인 혹은 귀농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목적으로 농업 창업 자금 3억, 주택 구매 자금 7,500만 원을 저금리(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에 대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던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는 점이다. 애초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으나 영농 정착을 제고하고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영농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농외 근로 종합 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의 규정을 폐지했다. 이 외에도 임야를 제외한 농지 위 주택 신축을 허용하고, 사업 대상자의 가구주 요건을 완화하는 등 변경된 내용은 고시된 사업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지침과 신청서 등의 서식은 평창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각 읍면 SNS 등에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1월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세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에는 26,401건에 57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올해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5%로 1월 중 연납하는 경우가 공제율(2024년 1월 약4.6%, 3월 약3.8%, 6월 약2.5%, 9월 약1.3%)이 가장 높다. 서귀포시 세무과에서는 지난해 연납자에게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납부 가능하도록 세액이 공제된 납부서(25,876건)를 일괄 발송할 계획으로, 송부된 납부서에 따라 1월 말까지 납부하면 4.6% 할인받을 수 있다. 신규 연납 신청자의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위택스, ARS를 이용한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말소한 경우에는 이전일(말소일) 기준으로 소유한 만큼 일할계산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 해준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귀포시는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2025년 산림분야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림분야 보조사업은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통한 경영 안정과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임산물 생산자 단체와 임업인이다. 다만, 정부 지원사업은 지난 2월 수요조사 시 신청한 임업인을 우선 선발하게 된다. 대상사업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소규모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임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사업,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약 265백만원이 투입되며, 시 자체 지원사업인 표고자목 및 배지 운송비 지원, 고사리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약 39백만원이 투입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금월 24일까지 2주간 지원신청 접수 중으로 자세한 지원조건 및 자격 등은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접수 마감 후 보조금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64농가에 표고재배시설 585㎡, 임업기계장비 41종, 표고 자목 구입에 따른 물류비 등 478백만원을 지원했다.

국내 광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안정적 핵심광물 수급기반 마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2025년 광업계 신년인사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 국회 이철규 위원장, 한국광업협회 김재성 회장, 한국광해협회 김장남 회장, 한국지질자원연구소 이평구 원장, 한국광해광업공단 송병철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하여 광업계 주요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광업계 인사들은 지난해 우리나라 에너지자원 안보를 위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제정됐고, '제4차 광업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지난 한 해 동안의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이하여 국내 광물자원 산업의 희망찬 출발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어 행사에서는 광업발전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장(19점)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최남호 2차관은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자원민족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여 국내 첨단산업 발전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핵심 원료광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작년 말 수립한 '제4차 광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내 광업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파트너국 18개국은 이번 조치로부터 면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현지시각 1월 13일, 첨단 인공지능(AI) 칩 및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미국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첨단 AI 칩에 대한 기존의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한다. 먼저, 전 세계 국가들 중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 및 파트너국 18개국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되어 현재와 동일하게 AI 칩 수출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 22개국으로 미국 통제대상인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신청시 거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된다. 위 국가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로 미국 통제대상인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일정량까지는 허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다만, AI 칩의 제조·개발 등을 위한 수출, 데이터센터용이 아닌 게이밍 칩의 수출 등은 허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센터용 검증된 최종사용자(Validated End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