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관세청은 2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외환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총 300건, 약 2조 6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23년 대비 적발건수는 52% 증가(198건 → 300건), 적발금액은 34% 증가(1조9천억원 → 2조6천억원)했는데, 이는 수출입가격조작 등 대형사건들의 일제 적발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보면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2조 300억원,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이 4,361억원, 범죄수익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거래하거나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사적 유용하는 자금세탁·재산도피 사범이 1,957억원 상당 적발됐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19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제1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국표원은 식의약품, 농수산품, 화학세라믹 등 다양한 분야 공동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회를 구성(2023년 2월)하여 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는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이 가장 많은 식의약품 분야를 시작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를 분석(1,433건)하여 기업에 제공(27건)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업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통해 지원 분야를 지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19일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공유했다. 아울러, 참여 부처와 함께 그간 협의회를 통해 발굴한 해외기술규제(식의약품 분야 등)의 정보 공유 및 협업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분야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새롭게 ▲중소·중견 주력 품목에 대한 대응 지원, ▲공동 대응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울시가 올 한 해 안전·기반시설 분야의 용역과 건설공사 발주에 약 1조 3,083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시는 4월까지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공사와 용역의 발주를 신속하게 추진해 경기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시가 올해 발주하는 안전‧건설 분야 용역과 공사는 총 320건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교량‧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등의 보수‧보강 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 안전 분야 100건(571억 원) ▴기반시설 설계 77건(623억 원) ▴상하수도 안전관리 17건(229억 원) 등으로 총 194건이며 사업비는 총 1,423억 원이다. 건설공사 발주에는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 공사 50건(6,143억 원) ▴도로시설물·교량 유지관리 공사 등 42건(3,270억 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4건(2,247억 원) 등 총 126건에 총 1조 1,66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올해 발주를 통해 총 13,7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안성시 일자리센터는 관내 청년 구직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고자 입사지원서 작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력서 사진촬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안성시 청년맞춤 이력서 사진촬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청년 구직자로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부터 39세 이하까지 가능하며 안성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고등학교 3학년의 졸업 예정자도 포함된다. 사업내용으로는 전문사진촬영업체인 ‘안성명품사진관(안성시내)’ 및 ‘당신의 인생사진(공도)’에서 촬영을 진행한다. 1:1 보정, 인화 보정․편집본 이미지 파일제공 서비스가 제공되며 의상합성(안성명품사진관-사전문의)도 가능하니 위치 및 서비스를 고려하여 업체 선택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2025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권고한다. 안성시 일자리센터는 “청년층 구직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 성공적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취업을 준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안성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상권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시는 19일 안성시청에서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을 개최했다. 안성시는 ▲제1호 안성 명동거리(대천동 65 일원) ▲제2호 죽산(죽산면 죽산리 435-2 일원) 등 총 2개 구역 11,859㎡, 149개 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2,000제곱미터 이내 25개 이상의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지정을 통해 안성 명동거리 및 죽산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경영 및 시설 현대화 등 각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보라 시장은 “과거에 비해 쇠퇴됐던 명동거리와 죽산시내가 활성화되길 기대되며,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철원군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2월 1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호주 수출상품 선적을 진행했다. 이번 선적은 약 4,500만원 규모에 8개 기업, 20개 품목이 호주로 수출될 예정다. 철원오대쌀, 즉석밥, 오대쌀 뽕잎식혜, 도라지청, 전통장류 간장 등 해외에서 선호도가 높은 품목들로 구성됐다. 이날 수출된 제품들은 호주 브리즈번 강원원더마트의 4월 판촉행사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해당 판촉행사는 무료 시식행사, 증정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철원군 제품들을 홍보할 예정이다. 유광종 철원군 부군수는 “철원군의 우수한 제품을 호주로 수출하며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 중소기업들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판로개척 등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대전 중구는 19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구인·구직 JOB-매칭데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구 일자리지원센터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는 현장 면접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의 원활한 취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에이원심사손해사정(주)의 채용 담당자가 참여해 약 19명의 구직자와 1대1 현장 면접을 진행했으며, 이 중 청년 구직자 5명이 최종 선발되어 채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채용되지 못한 구직자들에게는 지속적인 취업 상담 및 알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중구의 JOB-매칭데이는 기업에는 맞춤형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제시는 도내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과 함께 관내 중소기업의 지원사업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난 17일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에서 기업지원시책 설명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시와 더불어 전북중소벤처기업청,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지방조달청,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도내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지원사업 설명을 진행했으며 기업별 개별상담 및 정책상담 오픈채팅방이 운영이 이뤄져 행사의 내실을 다졌다. 설명회에 대한 기업인들의 관심도도 상당했는데, 당초 예상보다 많은 100여 명의 기업 대표 및 실무자가 참석해 각 중소기업기관의 사업에 관심을 기울였다. 시는 김제시 기업 투자 인센티브,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등 16개의 기업지원 사업과, 해외시장 개척사업(김제형 통상닥터),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글로벌시장 진출 토탈마케팅 지원사업 등 5개의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또, 고용안전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취업박람회 등 15개의 김제시 인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와 산정을 마치고, 산정 지가의 적정 여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추진한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관내 33만 2,022필지에 대해 오는 3월 18일까지 이뤄지며,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16명의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 일치 여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검증이 완료되면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와 재검증을 실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검증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각종 공부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 이용상황, 도로 조건 등의 토지 특성을 조사했고,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지가 산정을 완료한 바 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고,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시는 미등기 상속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사망자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함이다. 이에 제주시는 오는 3월 7일까지 상속 등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1,067명에 대한 주된 상속권자를 조사하여, 3월 10일에 직권 등재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주된 상속권자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상속 지분이 높은 순서대로 첫 번째는 배우자, 두 번째는 생존하고 있는 자녀 중 연장자이다. 납세의무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의무자 지정 동의서·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오는 6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미등기 상속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를 통해 2025년 재산세를 과세 누락 없이 정확하게 부과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관세청은 2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외환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총 300건, 약 2조 6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23년 대비 적발건수는 52% 증가(198건 → 300건), 적발금액은 34% 증가(1조9천억원 → 2조6천억원)했는데, 이는 수출입가격조작 등 대형사건들의 일제 적발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보면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2조 300억원,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이 4,361억원, 범죄수익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거래하거나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사적 유용하는 자금세탁·재산도피 사범이 1,957억원 상당 적발됐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19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제1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국표원은 식의약품, 농수산품, 화학세라믹 등 다양한 분야 공동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회를 구성(2023년 2월)하여 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는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이 가장 많은 식의약품 분야를 시작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를 분석(1,433건)하여 기업에 제공(27건)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업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통해 지원 분야를 지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19일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공유했다. 아울러, 참여 부처와 함께 그간 협의회를 통해 발굴한 해외기술규제(식의약품 분야 등)의 정보 공유 및 협업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분야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새롭게 ▲중소·중견 주력 품목에 대한 대응 지원, ▲공동 대응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울시가 올 한 해 안전·기반시설 분야의 용역과 건설공사 발주에 약 1조 3,083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시는 4월까지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공사와 용역의 발주를 신속하게 추진해 경기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시가 올해 발주하는 안전‧건설 분야 용역과 공사는 총 320건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교량‧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등의 보수‧보강 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 안전 분야 100건(571억 원) ▴기반시설 설계 77건(623억 원) ▴상하수도 안전관리 17건(229억 원) 등으로 총 194건이며 사업비는 총 1,423억 원이다. 건설공사 발주에는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 공사 50건(6,143억 원) ▴도로시설물·교량 유지관리 공사 등 42건(3,270억 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4건(2,247억 원) 등 총 126건에 총 1조 1,66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올해 발주를 통해 총 13,7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안성시 일자리센터는 관내 청년 구직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고자 입사지원서 작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력서 사진촬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안성시 청년맞춤 이력서 사진촬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청년 구직자로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부터 39세 이하까지 가능하며 안성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고등학교 3학년의 졸업 예정자도 포함된다. 사업내용으로는 전문사진촬영업체인 ‘안성명품사진관(안성시내)’ 및 ‘당신의 인생사진(공도)’에서 촬영을 진행한다. 1:1 보정, 인화 보정․편집본 이미지 파일제공 서비스가 제공되며 의상합성(안성명품사진관-사전문의)도 가능하니 위치 및 서비스를 고려하여 업체 선택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2025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권고한다. 안성시 일자리센터는 “청년층 구직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 성공적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취업을 준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안성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상권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시는 19일 안성시청에서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을 개최했다. 안성시는 ▲제1호 안성 명동거리(대천동 65 일원) ▲제2호 죽산(죽산면 죽산리 435-2 일원) 등 총 2개 구역 11,859㎡, 149개 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2,000제곱미터 이내 25개 이상의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지정을 통해 안성 명동거리 및 죽산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경영 및 시설 현대화 등 각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보라 시장은 “과거에 비해 쇠퇴됐던 명동거리와 죽산시내가 활성화되길 기대되며,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