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제2차장은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 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의무를 유지한다. 한편 한 제2차장은 '다만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제2차장은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58명으로 전주 대비 7.4% 증가해 11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주 연속 감소하고 사망자도 5주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역상황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2020년 1월 중단되었던 한-중 국제여객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기업 GfK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큰 성장세를 보였던 가전 시장은 2021년에 정점을 찍고 2022년 10%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내의 대표 가전제품 27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주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채널을 포함한 수치다(매출 금액 기준). 2020년과 2021년, 코로나로 이례적 성장을 기록한 가전 시장은 2022년부터 엔데믹과 함께 코로나 특수가 사라지며, 기저 효과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이에 더해 코로나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고물가로 가계 지출 부담과 경기 침체 예상이 커지면서, 급속히 냉각된 소비 심리가 경기 민감도가 높은 내구재인 가전제품 시장을 더 크게 위축시켰다. 특히 상반기 -5%의 다소 완만한 하락을 보였던 시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기준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최종 소비자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한 2022년 하반기에 더 크게 하락, 2022년 하반기에는 -16%의 성장률(2021년 하반기 대비)을 기록했다.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이태원 사건의 추모 분위기로 유통사들의 연말 대형…
우리나라 뿌리산업은 뿌리기술을 활용한 것이라고 뿌리산업법에 나와 있다. 자세히는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되어 있다 뿌리기업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자세히 나와있다. 2012년 12월 제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13~'17)은 수립되었고 2017년 10월 제2차 기본계획('18~'22)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립되었다. 이 기본 계획을 통해 뿌리산업 구조가 기존 6개에서 14개로 확대 되었다. 2019년 기준 뿌리산업 사업체는 약 3만개사와 160조원 매출로 조사되었고 사업체수는 금형(8,699개), 용접(6,803개), 표면처리(6,454개), 소성가공(5,837개) 였으며 주조와 열처리는 각 천여개 수준이였다. 2023년 3월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섬유업계와 염색업계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뿌리산업 지정을 요구했다. 세라믹업계와 비파괴검사 업계도 지자체와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지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해져 뿌리산업 지정시 받을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와 갤러리 모나리자 산촌(대표 정산 김연식)은 교육부와 한국장애인부모회 후원으로 2023년 장애청소년 우수작품 초청전 '나는 나야!(I'm Me!)'을 개최한다. 나는 나야!(I'm Me!)는 장애청소년에게 전시 기회와 경력을 제공해 예비 미술가로서 성장을 응원하는 전시회다. 전시회는 5월 11일(목)부터 19일(금)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에 있는 갤러리 모나리자 산촌에서 열린다. 초청전 참가는 미술에 재능 있는 전국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에 재학 중(전공과 포함)인 장애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른 공모전 수상작도 출품할 수 있으며, 규격,분야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신청은 3월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 신청서, 작품 소개서, 개인 정보 동의서, 신청자 사진, 작품 사진(해상도 300dpi 이상 또는 사진 용량 3M 이상)을 첨부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이 새봄을 맞이해 적금과 예금의 하이브리드(hybrid)형 상품인 '부자씨 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부자씨 적금은 적금 만기 시 해지 후 재가입할 필요 없이, 만기 자금이 자동으로 예금으로 재예치되고 적금 불입은 자동으로 새로 시작되는 구조이다. 즉 하나의 계좌로 '목돈 만들기'와 '목돈 굴리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신개념 적금 상품이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차곡차곡 모은 적금으로 종잣돈(Seed Money)을 만들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을 이어갈 수 있는 재테크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아 전 국민의 저축습관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자씨 적금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1인 1계좌에 한하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가입 및 적립한도는 매월 최소 1원에서 최대 50만원(원단위)으로 자유 납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 이율은 연 2.5%, 우대금리는 최대 2.0%로 △매월 모바일 앱 하나원큐 로그인 시 최고 연 1.2%p…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이 약 5000억원 규모의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이하 CDO) 발행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CDO란 금융사 대출채권 등을 유동화시켜 새로운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이번 CDO 발행은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캐피탈, KB저축은행 등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조성된 자금은 대형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부동산 사업장이 보유 중인 3~6개월 만기의 브릿지 대출을 1년 만기의 시장금리수준을 반영한 브릿지 대출로 차환하는 데 사용된다. 금번 지원은 PF시장에 유동성을 제고하는 효과와 더불어 안정된 시장금리가 적용돼 고비용구조를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다. 브릿지 대출은 시행사가 사업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참여 시공사의 신용공여를 조건으로 지원해주는 초단기 대출로 본 PF대출이 실행되는 착공 단계까지 넘어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KB금융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업비용 증가와 금리 변동성 확대로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가덕도신공항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일정에 맞춰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공법,공항 배치(Layout),로드맵 등을 밝혔다. 중간 보고회에는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해양수산부, 국방부(해군,공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관계기관 및 기본계획 용역의 전문가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우선 건설공법과 관련, 공항건설에 적용 가능한 매립식, 부체식, 잔교식 3개 공법 가운데 총 7회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련 지자체 협의를 거쳐 사전타당성 조사결과와 동일한 매립식 공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립,부체,잔교식 공법 모두 기술적으로는 공항 건설이 가능하나 부체식은 공법 실증연구, 부체식 해상활주로에 대한 국제기준 정립 등 사전 절차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잔교식 공법은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계류장 등 공항시설은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하기로 결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가구당 하루 1kWh의 전기 소모를 줄이는 전국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도 함께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에너지 효율 혁신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 붐 확산, 대한민국 효율 UP 추진, 에너지 취약부문 효율개선 집중 지원 등에 관한 부처별 지원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산업과 수송부문 에너지 사용량이 줄었지만 그 외 상업과 가정 부문에서는 사용량이 늘어나는 등 여전히 전 부문을 아우르는 에너지 효율화 노력은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며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혁신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 붐을 확산하기 위해 하루 1kWh 줄이기 실천을 주제로 전국민 캠페인 추진한다. 전국 2000만 가구가 매일 1kWh씩 줄이면 매일 2000만kWh의 전기 소비를 절감할 수 있고, 4인 가구 한 가족…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리실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 조리실 내 환기 설비가 개선된다. 또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요리의 경우 오븐 사용으로 전환하는 등 조리방법 개선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마련됐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을 앞당기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환기설비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1곳당 1억 원씩을 보통교부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1799억 원을 반영했다. 오는 2025년까지 6개 교육청이 개선 완료 예정이고 나머지 11개 교육청도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전담팀(TF) 논의와 개선 사례 공유를 통해 시도교육청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가이드는 면적과 층고가 충분히 확보된 신설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존 학교의 급식조리실에도 적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천광역시 현대시장화재와 강원도 삼척시 번개시장화재 등 전통시장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전통시장 화재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반은 정기신 세명대학교 교수를 반장으로, 민간 전문가 6명과 행안부,산업부,중기부,소방청,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과장급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해 약 3개월 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첫 회의는 15일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사반 전체가 참여해 전통시장 화재 특성과 향후 조사반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한다. 먼저 조사반은 2주마다 정례회의를 열어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련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재발 방지대책을 오는 5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재 발생 당시 작성된 소방청의 화재현장조사서를 기초로,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전통시장 주요 화재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관계부처의 화재 안전관리 대책들을 살펴본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전통시장 현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회, 해당 자치단체와 소방 관서의 의견을 수렴해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