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현대적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은 학계와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 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또한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실무자도 참여해 연말까지 집중 논의하고,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 논의 과정 중 구체화된 정비방안은 연중 순차적으로 제조, 건설 등 분야별 해당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요자인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전문가 논의 과정에 반영하여 검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예정이다. 우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종료돼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생업에 바쁜 피해 임차인이 대출,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반영된 것이다. 긴급주거 선택권은 확대된다. 지금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긴급지원주택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다. 기존 거주주택이 50㎡인 경우 51㎡의 긴급지원주택에는 입주가 불가했다. 앞으로는 월세는 매월 납부할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거문도 서도에서 1년간 시범 운영한 '갯바위 생태휴식제'가 오는 15일부터 섬 전체로 확대된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15일부터 거문도 전 지역에서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오염,훼손된 갯바위 주변 일정지역의 출입을 일정기간 통제해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다. 생태휴식제는 휴식구간과 체험구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휴식구간에서는 출입을 통제하는 대신 체험구간에는 체험학습,낚시용 어장인 유어장을 설치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거문도 서도에 대해 1년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운영했으며 그 결과, 오염도는 감소하고 생태계가 회복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기간 오염도와 불법행위는 각각 37%, 66% 줄어들었으며 생물건강성은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달 중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여서도, 4∼5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모개도,연대도에서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들 섬은 갯바위 204곳의 오염도 조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오염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휴식제를 시행하는 섬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과 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우디 투자부(MISA)와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업무를 수행할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사우디 투자부 간에 체결식이 열렸고 행사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우영환 중진공 부이사장, 아마르 알타프 사우디 투자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MISA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규제하는 정부기관이다. 현지 및 해외투자유치, 비즈니스 성장 지원, 국가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현지 진출에 필요한 법인 설립 등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협력 프로그램에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현지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이영 장관과 칼리드 알팔레 MISA 장관 간 양자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이 구체적 추진 프로그램으로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산림청은 오는 22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달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됐는데 이같은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달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제1차 김산업 진흥구역' 대상지로 서천군, 신안군, 해남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김산업 진흥구역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제조,유통,수출,판매 등과 관련된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요건에는 ▲김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김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김 양식이 가능한 면적 1000ha) 이상 또는 마른김 가공시설 5곳 이상 또는 마른김 생산시설의 생산 규모가 연간 800톤 이상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김 관련 시설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등이 있다.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3개 지자체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곳당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또 김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김산업 종사자에게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김 산업 진흥구역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은 ▲생산성 향상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자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외교부는 지난 9일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주재로 국내 수소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수소 운송,활용 분야에 한국의 강점을 활용한 해외 수출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날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전환에 있어 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발표한 정부의 인태 전략에 수소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이 포함됐음을 소개했다. 윤 국장은 또 '이번 간담회가 기업 해외진출 지원뿐만 아니라 인태전략 이행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국내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TF를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히 수소 업계의 해외 진출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내 수소 운송,활용 분야 정책 및 시장 동향, 전략적 지원 우선순위,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전 밸류체인에 걸친 정부간 협력 ▲수소 인프라 구축 ▲국가간 공동프로젝트 발굴 ▲여타국 수소 정책 및 규제 관련 정보 공유 등에 있어서 외교적 지원을 요청했다. 윤 국장은 '고위급 양자,다자 교류, 유관 부처 및 기관과…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가정, 학교, 회사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동절기 에너지 절약 노력을 연중 상시화하고 전 국민이 동참하는 강력한 절약 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소비량은 세계 10위로, 물가안정과 무역수지 적자 완화 등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에너지 소비를 절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월 경상수지가 4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1월 무역수지가 126억 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게 큰 영향을 미친 가운데 해외여행 증가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악화도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경상수지는 45억 2000만 달러(약 5조 9664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한복 패션쇼와 함께 열리는 김중식, 최성희 작가의 명작 전시회가 서울 광진구에 있는 광진문화재단 나루아트센터에 특별한 패션쇼와 그림 전시회가 함께 열려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1일 김예진 한복디자이너의 패션쇼가 시작되자 김중식 화백, 최성희 작가의 그림이 선보이기 시작했다. 선율이 있는 타악기의 오묘한 음악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는 모델들의 틈새로 화백들의 그림이 보일 듯 말 듯하면서 차례로 선을 보인 것이다. 이번 패션쇼는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 국내 처음으로 "삼인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중식 화백, 최성희 작가, 김예진 한복디자이너가 함께 뭉친 것이다. 이번 전시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협업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의미로 쓰나미 같은 변화의 혁신과 교란의 시장에서 좋은 사업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하며 3인방의 전시회가 시작된 것이다. 전시는 3월 11일 오프닝 행사를 시작으로 12일까지 이틀간 개최됐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들의 대표 작품으로 김중식 화백의 달, 항아리에 그려진 마릴린 먼로와 최성희 작가의 색채 그리고 김예진 한복디자이너의 패션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지난 해 11월초 이별을 주제로 한 ‘이별 탑승’ 앨범으로 데뷔한 매니져 출신의 뮤지션 승LEE호(본명:이승호)가 사랑을 주제로 한 곡 ‘비추는 너’로 새 앨범을 발매했다. 이번 앨범은 그가 처음으로 멜로디를 떠올려서 만든 곡으로 그의 음악 인생에서 의미가 큰 곡이다. 10여년 전 처음 떠오른 멜로디를 휴대폰으로 녹음해서 저장해 놓았지만 이제서야 결국 오랜 세월이 흘러 세상에 나오게 됐다. 승LEE호는 "이번 곡의 완성은 30대에 했지만 20대의 감성을 떠올리면서 곡 작업에 임했다."며 "가사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사랑하는 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불러주고 싶은 노래로 기억 될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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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6월 04일 20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