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은 193억 1000달러, 수입 135억 2000달러, 무역수지는 57억 9000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ICT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6% 감소한 수치지만, 전체 산업 수출 내 ICT 수출 비중은 2016년 7월 이후 30% 이상을 지속 유지하며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ICT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6% 감소한 193억 1000만 달러였고, 일평균 수출액도 8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했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등 주요 4대 품목도 글로벌 경기 둔화 및 IT 기기생산 축소 등의 영향으로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홍콩을 포함한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등은 감소했으나 유럽연합은 4.7%증가하는 등 24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수입은 135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8.7%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57억 9000만 달러 흑자로,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전체 수출 적자 94억 7000만 달러 보전에 기여한 것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에서 강원도와 세종특별시 등 19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건축행정 평가는 국토부가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한 제도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일반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자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일반부문에서는 광역지자체 중 강원도와 세종시가 각각 1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강원도는 건축정책 이행도,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대국민 설문조사)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난해 5위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는 9개 도 중 1위를 기록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건축인허가 처리 만족도,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중에서 1위로 선정됐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서울 관악구와 부산 사상구, 대구 서구, 인천 서구, 광주 북구 등 15곳이 우수 지자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정부가 평화의 섬 제주도로 국민외교의 지평을 확대한다. 외교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민외교 공동 추진을 위한 외교부-제주특별자치도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 행사에는 국민외교의 주체가 될 제주지역 대학생들과 KF, 제주국제평화센터, 제주컨벤션센터 등 제주 소재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서는 제주도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주 국민외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 등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와 제주도는 외교정책 과정에 국민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업무협약서를 바탕으로 국민외교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제주도는 올해부터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외교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외교 공감팩토리, 국민외교 열린캠퍼스 등 국민외교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향후 제주국제평화센터 내 제주 국민외교센터도 문을 열어 제주도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소통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국민외교센터로는 현재 광화문(2018), 양재(2020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한국환경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국내 환경산업체들이 수출 경험과 현지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모였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오후 한국환경산업협회의실에서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환경산업 수출협의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협회는 발족식에 앞서 올해 초 환경산업체 119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 희망국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중국을 이번 환경산업 수출협의회 첫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중국은 환경시장의 규모가 크고 국내 환경산업체의 기술 수준으로 진출하기에 유리하지만 정책 및 제도가 급변하고 있어 현지 여건에 대한 세심한 조사가 필요한 국가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날 발족식에는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이 참석, 중국 수출협의회 구성을 축하하고 새롭게 중국 환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수출협의회에 참여한 10개 기업과 중국진출의 어려운 점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협의회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또 고광진 한중환경협력센터 환경산업팀장이 참석해 한중환경협력센터의 역할 및 실험분석실 등을 소개하고 중국 수출 시 센터 활용 방법을 비롯한 중국 환경산업 시장동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참고로 한중환경협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앞으로는 대형 반도체 장비와 의료기기 등을 수입할 때 여러 국가에서 부분품을 나눠 반입하더라도 완성품에 적용되는 통관,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19일부터 2개 이상의 국가에서 대형 장비를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리전반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거대 혹은 과중량 등의 사유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하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활용할 경우, 수입업체는 신속하게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완성품에 부과되는 세율이 더 낮은 경우 관세 부담도 덜 수 있다. 최종 수입 신고 때까지 세금 납부가 유예돼 자금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기존에는 같은 국가로부터 부분품을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해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관세청은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 2개 이상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해 수리전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질병관리청이 지난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일부터 10일동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 당 5.1명으로 유행기준 4.9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지난 절기보다 민감한 유행기준(5.8→4.9)을 적용했다. 다만 호흡기바이러스 검출은 메타뉴모바이러스(20.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16.7%), 리노바이러스(7.4%), 보카바이러스(7.0%), 아데노바이러스(5.6%) 순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1.4%)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 질병청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 대상자들이 연령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에 38℃…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정부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이 시급하면서도 위법행위로 침해되는 보호법익은 상대적으로 작은 조항을 중심으로 1차 개선과제 총 32개를 발표한 바 있다. 방 차관은 '2차 개선과제는 관련 단체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정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앞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물가,민생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출범 후 9차례에 걸쳐 마련한 물가,민생안정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시점까지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는 등 이행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와 독일 제조업 근로자들의 직무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새로운 과업이 발생하거나 작업 절차 개선과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빈도에서 한국은 독일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9월 15일(목) 'KRIVET Issue Brief' 제241호 '기술직과 생산직 근로자의 직무 특성 한독 비교'를 통해 한국과 독일의 제조업 생산직과 기술직 근로자의 직무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241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쉽게 처리되지 않는 새로운 과업이 발생하는 빈도는 독일이 한국보다 월등하게 많다. 새로운 과업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비중은 한국 중소기업의 생산직이 41.9%, 대기업이 33.0%로 나타나 독일의 중소기업(2.7%), 대기업(2.6%)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기술직도 쉽게 처리되지 않는 새로운 과업의 발생 빈도가 독일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68% 내외의 높은 비중을 보이지만, 한국은 중소기업 1.1%, 대기업은 7.4%밖에 되지 않았다. 작업 절차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ESG경영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외화 자금 조달을 위해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연계차입 형태의 외화 클럽론 미화 4억 달러를 차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속가능연계차입(Sustainability Linked Loan)은 대출 금리 설정 방식에 기업의 지속가능 활동을 연계한 구조로, 자금 조달 시 설정한 ESG 목표를 달성하면 금리 감면 등 경제적 이익을 명문화한 대출 상품이다. 조달금액은 미화 4억달러, 만기는 5년이다. 조달금리는 미국 3개월 Term SOFR 금리에 연 0.89%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이며 지속가능연계차입 조건으로 매년 ESG 목표 달성 시 차입금리를 연 0.05%포인트 감면받는 조건이다. 이번 외화 클럽론 차입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국내 최초 지속가능연계차입 진행을 통해 ESG 연계 자산 증대가 필요한 글로벌 은행들의 참여를 극대화하며 경쟁력 있는 금리 수준으로 조달할 수 있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국내 최초의 차입 외화 클럽론을 통해 조달 수단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조달 비용 역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에너지혁신벤처를 5000개로 늘리고, 에너지 기술혁신 전문인재 2만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000억원 규모의 에너지혁신벤처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지역대학 간 인적교류를 통해 현장형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에너지기술 협력대학(ETU)' 구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에너지혁신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혁신벤처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혁신벤처 육성방안은 국정과제인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과제의 일환으로 에너지혁신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중소,벤처,중견기업을 아우르는 정책이다. 육성 방안의 3대 전략은 ▲유망 에너지기술 사업화금융 확대 ▲초기 수요 창출 지원 강화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 기반 조성이다. 산업부는 먼저 2020년 기준 2500개 수준인 에너지혁신벤처를 2030년까지 두 배인 5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1조원 미만 비상장기업)급으로는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에너지혁신벤처에 집중 투자하는 민관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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