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태백시는 7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해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유치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이상호 태백시장, 이한영 도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부지유치공모에 맞는 협력과 지역규제 및 법적·행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에 앞서 지난 7월 24일 태백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공모 평가 내용 중 지자체 지원의지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태백시가 발빠르게 움직여 성사된 것으로, 시는 유치계획서에 모두 총망라하여 담을 예정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의 업무협약이 우리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부지 유치 공모에 큰 힘이 된다. 김시성 의장님과 이한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 꼭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을 유치하여 우리시의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어려움 등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태백시는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서명부, 관련 기관단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7.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이번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이 ‘그간 지자체에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꾸준히 희망해 온 사항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것’인 만큼,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작년 10월부터 전국 시‧도와 중앙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온 기회발전특구제도에 대한 상속세제 측면의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이다.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 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 공급망에 대한 글로벌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출범회의를 개최하고,'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산정과 감축을 요구하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은 탄소배출량 산정에서조차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으로, 적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쟁력 하락은 물론 수출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제시하고,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를 통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첫째,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 간에 탄소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한국형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종래의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은 데이터의 통로 역할만 하고 개별 기업이 데이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는 25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현황,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컨설팅 우수사례 등 우리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컨설팅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달부터 제공해 온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고, 단일공정‧복합공정‧위탁생산 등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을 설명하는 등 실무중심의 강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특화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오프라인 실습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시멘트‧비료‧수소 업종에 대한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추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월 25일 11:00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금일 회의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산예정·완료 및 지연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에서 조치가 가능한 방안을 점검·논의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일 오후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는 한편, 위메프와 티몬 측에 책임있는 자세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도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업계에서 계약이행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지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25일 새만금 국가산단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기업-학교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을 비롯해 테이팩스, 성일하이텍, 솔머티리얼즈 등 6개 사와 군장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이리공업고등학교 등 7개 학교가 참석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인재 양성 및 채용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다짐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지난해 현 정부 출범 이후 10.2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뤄낸 가운데, 입주한 기업들은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달 새만금 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한 LS LnF, 성일하이텍 등의 입주(예정)기업은 2027년까지 누적 1만여 명의 근로자를 순차적으로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전북 지역의 청년 인구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이차전지 등 전문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새만금 국가산단의 안정적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에 맞는 인재풀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한국형 스테이션 F’ 조성지로 서울 홍대 인근과 부산 북항 일대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스테이션 F’은 지난 해'스타트업 코리아'대책(2023)에서 발표한 글로벌 창업 허브이다. 글로벌 창업 허브는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창업생태계 도약과 함께 지방 중심의 개방적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 1곳씩 조성된다. 글로벌 창업 허브는 그간 창업 인프라간 분절적 운영에서 탈피하여, 수도권과 지방 양축에서 함께 성장하는 트윈 허브(Twin-Hub)의 형태로 구축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창업 허브의 구축을 통해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딥테크 기업, 투자자, 지원기관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에서도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글로벌로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도권과 지역간의 창업생태계 격차도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성지별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조성지 : 홍대 인근 수도권의 글로벌 창업 허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4년 183만 3,572원에서 ’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4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Alibaba.com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이하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조사 배경]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국회 국정감사(’23.10월) 지적과 언론보도 등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전형적인 ‘열린장터(오픈마켓)’로,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이전)하는데,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국외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받기 어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울산 남구는 청년 창업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초기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 및 선배창업가 멘토링을 프로그램을 성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기 청년 창업가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필요로 하는 마케팅과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컨설팅과 선배 창업 멘토들로 구성된 창년창업가 멘토단의 멘토링으로 이뤄졌으며, △ 마케팅 분야 11개사 △ 세무․회계 분야 6개사 △ 멘토링 분야 7개사가 참여해 총 24회에 걸쳐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됐다. 청년 창업가들의 취약 분야인 홍보를 위한 마케팅과 매출관리를 위한 세무․회계 등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컨설팅이 이뤄졌다. 특히, 선배 창업가들의 경험과 조언 및 고충 상담 등 정서적인 부분까지 케어하고 상호 소통하는 멘토링을 실시해 청년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91%가 프로그램 내용에 만족 또는 매우만족으로 나타났으며, 82%가 컨설팅이 사업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마케팅 컨설팅 분야에 참여했던 한 청년창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스위스포트코리아와 7월 25일 인천공항에서 '스마트 항공물류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관세청 고광효 청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 스위스포트 김일홍 사장 및 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스마트 항공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홍콩, 싱가폴 등 주요 선진국 공항들은 항공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플랫폼, 스마트 항공화물탑재용기(ULD)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세청과 국내 항공 물류업계도 이러한 항공 물류의 스마트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스마트 화물터미널 구축 등 디지털 전환 추진 시 완전한 무인화·자동화를 위해서는 항공물류 프로세스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통관, 보세화물 관리 등 관세행정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관세청도 스마트 물류 설계 단계부터 함께하여 관세행정 절차와 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이번 협약에 참여하게 됐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아산시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26일 ‘고속도로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올해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당진청주선 아산~천안 구간에 20,000㎡의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산시는 총 2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부지에 이팝나무, 대왕참나무 등 미세먼지 저감과 도로경관 개선에 우수한 수목 2천여 주를 식재해 도시숲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조성된 숲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타이어 분진 등 각종 오염물질을 차단·흡착해 도로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수목의 탄소 저장 기능, 기후변화 완화 등 환경개선과 함께 도로변 경관 향상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이번 사업이 아산시의 녹색 복지도시 구현과 한국도로공사의 ESG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훌륭한 상생 협력모델이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서로 협력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세먼지 저감 등에 도움이 되는 숲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강원도립대학교 김광래 총장은 7월 22부터 26일까지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할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5개 국가를 방문하여 국제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25일에는 타지키스탄 4개 기관(고용노동부 이주청, 교육과학부 국제협력부, 국립 국제외국어대학교, 두산베 주립 메디컬직업대학)을 방문하여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① 고용노동부 이주청과의 업무협약으로 타지키스탄의 우수 유학생 및 근로자 유치를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협약식 자리에서 노디르조다 이마초 이주청장은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강원도립대학교의 글로벌강원문화학교 프로그램에 타지키스탄 고용노동부 이주청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기를 요청했고, 이에 김광래 총장은 앞으로 유학생 교육 및 해외 근로자 파견 업무에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② 교육과학부 국제협력부와의 업무협약식에서 카리모브 아모눌러 파이쥴러이에비치 부장은 ”타지키스탄은 현재 7개 대학에서 한국어학과 학사·석사·박사과정을 운영 중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어를 공부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요즘은 회사들도 경력직을 찾아요. 근무이력이 없는 저 같은 ‘쌩신입’은 갈 곳이 없었는데 광주시의 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덕분에 경력도 쌓고 희망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15기 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참여자 ㄱ씨 광주시의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이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는 광주지역 청년에게 직무적성에 맞는 일경험과 다양한 교육·체험을 제공하고, 급여를 지원하는 광주 대표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지난 2017년 시작돼 올해 상반기까지 6700여명의 청년이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에서 직무 역량을 쌓았다. 광주광역시는 2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15기 드림청년들의 5개월 동안의 직무경험과 성취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기정 시장은 드림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날 현장을 찾아 소통했다. 강 시장은 강연 시작 전 미리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부산진구는 디지털트윈 플랫폼 서비스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유관기관과 디지털 행정혁신 및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디지털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프로젝트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부산진구는 오는 7월 30일 구청 자치협력실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동아대학교 ▲㈜AST홀딩스 ▲㈜올포랜드 ▲㈜이든티앤에스 ▲가이아쓰리디㈜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해당사업은 부산진구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것으로 3년간(2024~2026년)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트윈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체감형 디지털트윈 서비스 12종을 개발할 계획이다. 디지털트윈은 현실과 동일한 디지털 가상공간을 만들어 각종 행정 데이터와 현상 정보를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것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부산진구가 코리아 대표 성공모델을 개발해 부산 및 국내 디지털트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