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K-관광벤처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돕는다. 문체부는 지난 13일 두 기관과 업무협의를 진행해 중동시장 전반에 걸쳐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우리 관광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3개 기관은 K-관광벤처 아부다비 투자설명회(IR) 개최 협력과 관광공사-코트라 중동시장 진출 공동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지난 1월 정상 경제외교의 성과가 관광 분야에서도 차질없이 이행해 중동에서 K-관광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이를 위한 준비로 문체부는 지난 1월 '제2 중동 붐 TF'를 구성한 바 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해마다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지닌 관광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해 육성하고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체 개발한 숙박 운영 시스템을 통해 숙박업 운영 솔루션을 제공하는 'H2O호스피탈리티'와 '호텔에서 한달살기' 상품을 출시한 '㈜트래블메이커스' 등이 있다. 'H2O호스피탈리티'는 윤석열 대통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앞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대 7일까지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 9일에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기관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구성한 권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한다. 먼저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급작스런 사망이나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당일에도…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현 시점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SVB 폐쇄와 관련해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사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 긴축이 지속되면서 취약부문의 금융불안이 불거져 나온 경우'라고 진단했다. 국내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식시장은 미국 등의 대응조치 이후 외국인자금 유입 등으로 코스피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다수인 코스닥도 소폭 반등했고, 국채시장은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글로벌 긴축 전망이 약화되면서 국채금리가 큰 폭 하락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겠으나 현재까지는 국내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인 양상'이라며 '국내 금융기관은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상이하고 유동성이 양호해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올해 성장률은 1.2%로 둔화하지만 내년에는 2.7%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평가했다. 피치는 2012년 한국의 국가신요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이후 같은 등급을 유지해오고 있다. 피치는 또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제시했다. 대외수요 위축 및 높은 금리,물가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할 거라는 예상이다. 다만 하반기에는 성장 모멘텀으로 전환돼 내년 성장률은 2.7%로 반등할 전망이다. 수출은 반도체 중심으로 상반기까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금리 수준이 투자,소비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중국 리오프닝은 성장 하방압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서비스 중심의 중국 경제 회복세로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금리는 올해 말까지 3.5% 수준이 유지되고, 내년에는 0.5%p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높여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또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이 임대 의무기간과 관계없이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반도체 등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은 350%에서 490%(최대 1.4배)로 상향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수립해 이후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부지에 생산시설을 늘리거나 인근 부지에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어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수요가 증가할 때 신속하게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공장의 경우 생산시설 1개당 약 1000여명의 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또 공장 등 건물을 증축할 때 도시계획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정부가 민첩하고 유연한 공직문화로 혁신하기 위해 공직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가 국민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개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지표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개발됐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 8월 수립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의 8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또 공무원 헌장, 공무원 인재상 및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고 5개 중앙행정기관 시범 진단, 공직문화 혁신 자문단 회의 등을 진행했다. 지표는 공직문화가 나아갈 방향으로 설정한 공익,공정,적극,공감,협력 등 5대 공직문화 혁신지향에 맞춰 공직문화를 개인,조직,제도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46개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올해부터 지표를 활용해 해마다 공직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진단하고 정부 차원의 공직문화 수준 및 성별,직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그동안 특정 시점 이전에 사망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던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는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 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해왔다. 경찰관은 1982년 국립묘지령이 개정되면서 현충원 안장을 시작했고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 시점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도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는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과 직무나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도에는 차이가 없는데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논의돼 왔다. 보훈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서울그린트러스트(이사장 지영선)가 정서적 회복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2023 초록키트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초록키트 지원사업은 녹색복지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의 정서 회복을 위해 식물 가드닝 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 두 번째 해를 맞았다. 서울 지역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했던 2022년에 이어 2023년은 경동제약,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손을 잡고 정서적 회복이 필요한 전국의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초록키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초록키트는 제라늄과 레몬밤, 두 가지 씨앗을 키울 수 있는 가드닝 세트로 제작됐다. 각각 꽃과 향기를 감상하기 좋은 식물로, 식물을 처음 키우는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기 좋다. 또 반려식물의 이름을 적어보거나, 새싹을 처음 발견한 날, 키가 손바닥만큼 큰 날 등 반려식물의 기념일을 기록해볼 수 있는 기록지를 마련해 식물을 돌보는 즐거움을 더하고자 했다. 초록키트 지원사업 접수는 3월 13일(월)부터 29일(수)까지 진행되며, 전국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 복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총…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이 디지털과 금융의 융복합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하고, 3월 13일부터 4월 6일까지 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정부의 대표적인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 훈련 사업으로, 삼성,KT,네이버,카카오 등 디지털 선도기업들이 직업 훈련의 설계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교육 과정이 무상 제공돼 청년 취업준비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새롭게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에 참여하는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로 선정, 금융권 실무 능력 함양 및 취업경쟁력 강화에 특화된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 'Digital Hana 로(路)' 1기 훈련을 4월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 하나은행만의 특화된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Digital Hana 路 하나은행의 이번 Digital Hana 路는 △금융서비스 개발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기획 총 2개 교육 과정으로 준비됐으며, 비전공자나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는 취업준비생들도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와 디지털 실무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3월 31일(금) 16:00까지 '2023년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사업(이하 협력운영사업)'의 참여단체를 모집한다. 협력운영사업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력이 있는 전국 비영리 단체,법인,기관이며, 사업예산은 프로그램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다. 단 협력운영사업은 프로그램 운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체 운영비로는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공모 분야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제와 일정, 내용 등은 참여단체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심사를 거쳐 20개 내외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국가,지자체 등 다른 국비 지원사업과 중복되거나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다른 단체에 위탁하고 있거나 특정 회원만을 위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더 쉽게, 자주 접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민주시민교육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