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노후화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연간 최대 44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올해 노후화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특정제품(경동나비엔,귀뚜라미)을 선택하면 해당 보일러 제조,판매사에서 자부담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 해당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통해 그동안 109만대의 보일러 교체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지방비 포함 총 5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52만대 교체를 지원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친환경 보일러는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노후 보일러 대비 약 12% 정도 높아 연료비 절감에 도움을 준다.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1월 도시가스 요금을 기준으로 1대당 연료비는 연간 최대 44만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해에 친환경 보일러 37만 3000대…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정부가 글로벌 해양 강국의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 기여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올해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를 287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지난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해양수산 ODA 사업에는 해수온도차 발전, 어촌특화개발 등 신규 사업 14개를 포함해 총 30개 사업이 추진된다. 협력 대상국가는 20여개 국으로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아시아(53%) ▲피지,사모아,마샬 등 태평양 도서국(20%) ▲가나,세네갈 등 아프리카(13%), 페루 등 중남미(8%)국가와 협력을 추진한다. 우선 가뭄, 폭우, 해양 산성화 등 기후변화 위기로 실존적 위협에 직면하고 연안국과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해양조사,관측 및 분석, 재생에너지 개발 등 화석연료 대체를 위한 인프라 지원, 연구개발,인력 양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대상국가는 7개 국가로 85억 원 규모의 7개 사업으로 진행된다. 산호초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아 해양산성화 관측 고도화사업(6억 원), 군소도서국 맞춤형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마셜제도 해수온도차 발전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후속조치는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행객 수요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여권 제시 절차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을 통한 면세품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스마트폰 인증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면세점에서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관세청은 오픈마켓이나 메타버스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국내외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다섯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생계비, 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다. 이에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으로 스마일공익신탁이 설립돼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136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6억 57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기부자마다 개별 계좌가 개설되고 이 계좌들이 모여 하나의 펀드로 운영된다. 펀드 운영 수익금과 기부금을 합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된다. 이번 열다섯 번째 나눔에서는 25년 전 택시 강도를 만나 가까스로 살아남고도 가해자의 딱한 처지를 감안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최근 고령으로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결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가 1923년 순국한 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국가보훈처는 황 지사가 안장돼있는 미국 뉴욕 올리벳 묘지 측과 황 지사의 유해 파묘에 전격 합의해 순국 100년 만에 유해봉환이 가능해졌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유해 봉환반 파견을 비롯해 미국 현지에서의 추모행사, 국내 봉환 등 본격적인 유해 봉환 준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유해가 국내로 봉환되면 정부 주관으로 유해 봉환식을 거행, 영현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이번 황 지사의 유해 봉환은 순국 100년, 정부의 유해봉환 추진 10년 만에 뜻 깊은 결실을 맺게 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황 지사는 1923년 4월 17일 순국 후 미국 뉴욕 소재 마운트 올리벳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그로부터 85년이 지난 2008년 뉴욕한인교회 장철우 목사가 황 지사의 묘소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보훈처는 2013년부터 황 지사의 유해 봉환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올리벳 묘지 측이 유족이 없는 황 지사의 유해 파묘와 봉환은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의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올려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30일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를 결정한 것처럼 코로나19의 위험이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어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치명률이 0.08%로 아직 높고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이 10월 3주 이후 지속 상승해 22.8%를 기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중국발 해외 유입,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재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점검,계도하고, 학교 내 집단감염에 대비해 방역 대응 점검 및 감염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온전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자율적인 방역…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경상북도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는 2일 도청에서 지역 대학 위기에 따른 정책과제와 지방주도 인재양성방안 모색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지역대학 총장,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미래교육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출범한 국교위가 지방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현장소통회로 최근 이철우 도지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지방대학 혁신모델에 대한 중앙차원의 높은 관심이 반영돼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눠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했으며, 제1세션은 '지역 대학위기와 지역대학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제2세션은 '경북 주도 인재양성 협력체제 구축'을 주제로 지방대학 위기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1세션 주제발표는 권순태 안동대 총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현 대구보건대 총장) 등 지역대학 총장이 직접 나서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 의지를 드러냈다. 먼저, 첫 발제자로 나선 권순태 안동대학교 총장은 대학 등록금 동결 장기화에 따른 지역대학의 재정압박을 지적하고, 국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OECD 평균 이상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부산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통해 사회서비스망을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3년 '제1차 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는 연간 2회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제1차 공모는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 중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4월 중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말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진행된 두 차례 공모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29곳을 신규 지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 96곳에 457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는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예산은 87억 원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가능하다. 시는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참여를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전라남도는 1일 광주전남연구원 상생마루에서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 발전과 혁신도시의 명품화를 위해 상상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이전 공공기관장,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총장 등 25명이 참석해 상생협력사업 추진과 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를 논의했다. 전남도는 10개의 상생협력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전남 정보보안 클러스터 구축, 정부 전력반도체 예타 대응,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전력망 조기 구축 등 4개 사업에 대해 이전 공공기관과 발맞춰 나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 가뭄 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 조기 추진, 2023 전남도 메가 이벤트 참여 및 홍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스템 지속 운영,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등 4개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논의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전 공공기관에선 나주 에너지밸리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시범도시 구현, 교육․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지역 자원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 등 3개의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