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해양수산부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포항 지역 항만물류업계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항항은 철강 원료와 철강 제품 물동량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 중심 항만이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포항제철소 생산 물량이 줄어들어 항만 물동량과 선박 입출항이 급감해 부두 운영사, 예,도선 등 항만 연관업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항만근로자 등 항만 업계 종사자의 생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는 부두임대료,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면제 등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항만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관단체와 협력해 생계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5개 부두 운영사, 포항신항 해운센터 입주기업, 예도선 업체와 항만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긴급 지원대책을 통해 포항 지역 항만물류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항만운송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업계의 피해가 확대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외교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박진 장관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지역,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3국 간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지난 6월 개최된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3국 간 소통과 협력이 각 급에서 한층 심화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3국 간 협력이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긴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 등을 통해 핵 사용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하야시 외무대신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한미일 외교장관은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팬데믹 등 새로운 경제적 도전이 심화하는 가운데 3국이 경제 분야에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정부가 내달 초까지 배추, 무 등 농산물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식품업계에는 가격 인상을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먹거리 물가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배추,무 등 현재 가격이 높은 일부 품목들은 이달 말부터 준고랭지 물량이 출하되면 점차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달 초까지 배추 3000톤, 무 1200톤 등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내달 중 김장 채소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동절기 김장철 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식품업계의 라면,스낵 등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다음 주 대형 식품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의 곡물 가격 안정세 등을 감안해 업계에서도 가격 인상 최소화 등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방 차관은 또 과학적 국정 운영을 위해 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 결과를 지난 22일 공개했다. 총 6394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 응답자 중 81.6%에 해당하는 5216명이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인 총 5511명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한편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정부는 지난 13일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단순하면서도 엄격한 재정준칙안을 공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기준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준칙 기준으로 다시 복귀하도록 강제로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 총 105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 중 한국과 튀르키예 뿐이다. 정부가 재정준책을 꺼내든 이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 재정을 펴면서 경제 회복의 성과도 이뤘지만 나랏빚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국가채무는 지난 2018년 680조5000억원이었지만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에따라 정부는 나라살림이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기준부터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벌어들인 총 수입과 총 지출을 비교해 나라 살림 상태를 파악하는 통합재정수지를 지표로 사용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기금에서 얻는 이익을 빼고 산출한 기준인 관리재정수지를 쓰기로 했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핵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 센터 등 총 11억 5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에 대한 북미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코로나19 및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국가간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북미 간 공급망,기술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공식 방문한 가운데 지난 22일 오전(현지시간) 뉴욕에서 '북미지역 투자신고식 및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미국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신재생,자동차,항공 등 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투자신고식에서 북미지역 7개 기업은 반도체,전기차 분야 등에 총 11억 5000만 달러의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이번 투자유치는 단순 제조공장을 넘어 연구개발(R&D) 등 질적 수준이 높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 천안지역 공사현장의 하청 건설업체가 7월 임금 4억 6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고용부 천안지청 지도와 청산기동반 활동을 통해 원청 등을 적극 지도해 근로자 155명이 추석 전인 이달 2일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게 됐다. # 여수지역 공사현장 하청 건설근로자 70명이 7월 임금 4억 5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체불청산 기동반이 출동해 원,하청 노사 관계자를 면담하고 청산을 적극 지도한 결과 원청은 체불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2일부터 3주 동안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9642명의 체불임금 513억 원이 해결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특히 현장지도를 포함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예방 활동과 신속한 청산 지원의 성과로 이번 청산금액은 전년 동기 386억 원 대비 33% 증가했다. 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청장(지청장)의 직접 지도 102회와 체불청산 기동반의 출동 69회로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45억 원의 집단체불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했다고 전했다. 또 임금체불의 혐의가 상당함에도 고의적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피어(Pier) 17에서 한류공연과 중소기업 제품 특별 판매전을 연계한 'K 미니콘(MINICON) 및 판촉전 in NYC'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 미니콘 및 판촉전'은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유망 소비재 제품 등을 뉴욕에 선보이는 행사이다. 이번 판촉전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CJ ENM, 중기부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한류공연과 중소기업 제품 현장판매전을 결합해 K-팝(POP)에 대한 사랑이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도록 기획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한류공연에는 보아, 위너(WINNER), CIX가 참여했다. 메인공연은 21일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공연뿐만 아니라 K-팝 커버댄스, 인플루언서의 뷰티 버라이어티쇼 등의 이벤트가 사전행사로 열렸다. 특별판매전에는 K뷰티 등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 30개사가 참여해 행사장을 찾은 뉴욕시민들에게 제품들을 선보였다. 특히 한류공연과 부대행사 등을 즐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K-뷰티 제품 등을 체험하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공연장 내에 판매부스 30개를 운영했다. 이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알리는 행사가 미국 뉴욕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정부와 대기업(롯데)이 참여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피어(Pier) 17에서 'K브랜드 엑스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중기부와 롯데홈쇼핑을 비롯한 유통 6개사는 해외 바이어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기업 120개사를 해외 유통업체와 연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기업의 홍보 채널을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널리 알린 '상생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행사에서 수출 중소기업 70개사와 글로벌 바이어 140명을 사전에 매칭해 1대1 수출 상담회를 열었다. 상담회에는 현장에서 참석한 70개사 외에 한국에서 온라인으로도 50개사가 참여했다. 또 제품을 홍보하고 시연하기 위해 120개 제품 전시 홍보관도 구성했다. 푸드존과 뷰티존으로 구성된 홍보관에서는 전시 제품에 상세소개 페이지와 바이어 설문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 바이어가 관심있는 기업과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약 3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피어 17에서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서 한미 공동펀드 결성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 중기부는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와 미국의 벤처캐피탈 '알피에스 벤처스(RPS Ventures)', '밀레니엄 테크놀로지 밸류 파트너스(Millennium Technology Value Partners)', '어플라이드 벤처스(Applied Ventures)'가 조성하는 총 2억 1500만 달러(약 3000억원) 규모의 공동펀드를 통해 K-스타트업의 투자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공동펀드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벤처캐피탈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한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카란 바티아 구글 VP(Vice President), 데이브 로젠버그 오라클 SVP(Senior Vice President),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카비르 미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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