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고 관련 제도도 개선돼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이다. 또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했다. 의료급여는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하고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490만여 명이 거주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전체 생활인구는 약 2500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000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2024년 1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이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 인구가 많았는데, 특히 전남 구례군은 체류 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타 지역보다 매우 높았다. 한편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2023년에 도입된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이에 지난 2023년에는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해 발표했으며,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기로 했다. 이번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안부의 주민등록과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정보를 이동통신 자료(SK텔레콤, KT, LGU+)와 가명,결합한 것이다. 이에 생활인구 산정 협력 기관인 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는 체코 원전 우선사업자 선정에 이어 최종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협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발주사와 착수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상준비에 정격 돌입했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원전수출 지원공관 확대, 중점무역관 기능 강화, 원전 세일즈 예산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열어 체코 원전사업 후속조치에 힘을 모으고 추가 성과 창출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 17일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된 것은 정부의 원전정책 정상화와 강력한 원전세일즈 정상외교가 발주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원동력이 됐으며, 한수원과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들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추진위는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원전을 우리나라 수출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내년
2학기 늘봄학교 전면시행에 앞두고 학교현장 지원 강화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 등 다양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해 왔다 당초 기존 방과후학교 3분기 개강일자가 일반적으로 9월 1일인 점을 감안하여, 2학기 시작 시 학 생 및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히고 늘봄학교와 기존 방과후학교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학기 늘봄학교 시작일을 9월 1일로 안내하였다. 주요보도 내용이다 늘봄학교가 2하기부터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늘봄학교를 9월부터 시행하도록 안내했지만, 초등학교 개학과 늘봄학교 시행 간 차이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학일에 맞춰 늘봄학교를 시행하도록 요청하여 학교 현장에서 혼선 발생 보도내용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학교의 경우 8월 개학일로부터 9월 1일까지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 학교와 협력하여 늘봄학교 시작 일정 조정 또는 임시 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한 공백없는 늘봄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대학·기관연
경기도교육청 궁금한 학교운영위원회, 온라인 교육 영상 자료 안내 원활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진행에 도움, 학교 현장 지원 다양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돕고자 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25일 도내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 이번 영상은 지난 4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임기 시작일에 맞춰 보급한 학운위 교육자료에 이어 추가 개발한 자료이다. 학운위는 학교의 교육예산 집행과 학생 교육활동 운영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구인 만큼 절차를 바르게 준수해야 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학운위 회의 진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 자료를 제작했다. ‘궁금한 학교운영위원회,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제목으로 제작한 영상 자료에는 학운위 회의 흐름에 따라 ▲학운위 안건 접수 및 회의 소집 ▲의안 상정 ▲제안설명 ▲질의응답 및 토론 ▲표결 등의 절차를 담아 학운위 심의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별히 이번 영상에는 올해 활동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과 간사, 학생 등 현장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 회의 상황을 재연함으로써 공감대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 도교육청은 학운위 위원 외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아주 지역'권역별 방산수출 네트워크 회의'가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과 국방부 성일 자원관리실장의 공동 주재 하에 7.25(목)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아주 지역 재외공관(화상 참석)과 외교·국방·산업통상자원부 및 방위사업청의 유관 부서가 참여하여 현지 정세와 방산수출 지원 전략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부처는 아주 지역 내 안보 관련 정세와 국별 방산수출 현황 및 우리 방산기업들의 기회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각 국가별 방산협력 및 수출 전략을 논의했다. 또한 재외공관 참석자들은 주재국 정세를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현지에서의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방산수출은 상대국과의 외교, 안보, 경제적 관계를 모두 고려해 종합적인 교섭 전략을 수립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면서, 재외공관과 관계부처가 방산수출 전략을 함께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조정관은 또한 효율적인 범부처 전략 수립과 이행을 위해 외교부는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유관 부처·기관과 재외공관이 긴밀히 소통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경기교육법률지원 시스템 구축 92%로 가장 긍정적 교육활동 보호 대책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 개선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교육법률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을 잘한 조치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로는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 개선을 가장 높게 꼽았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해 8월 16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조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1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것으로, 이 정책에 대한 경기도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평가로는 경기교육법률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이 92%로 가장 긍정적이었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운영(89%), 학부모(보호자) 소통시스템 구축․운영(74%),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 제출(72%)에서 긍정 응답을 했다. 교육활동 보호 대책에 따른 효과로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 개선(23%)을 가장 기대한다고 꼽았다. 이어 악성 민원 감소(14%),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1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북도는 25일 중원대학교와 손잡고 충북아쿠아리움과 지역 대학 홍보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충북아쿠아리움·중원대 홍보 ▲충북아쿠아리움↔중원대 셔틀버스 운행 ▲충북아쿠아리움 방문 인증 시 중원대 시설 할인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문 등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충북아쿠아리움은 지난 5월 개관 후 2개월 동안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며 중부권의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관람객 인기와 관심에 보답하고자 곤충체험·전시관, 분수터널 및 어린이쉼터 등 다양한 전시와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김영환 도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충북아쿠아리움과 중원대의 홍보와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가 되고, 현안사항과 정책에 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남도와 베트남 타인호아성이 경제 등 다방면에서 우호협력 관계 형성을 위한 물꼬를 텄다. 도는 25일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도 민 뚜언(Do Minh Tuan) 타인호아성장이 양 지방정부 간 경제 및 문화 분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 부지사는 이번에 처음 충남을 방문한 타인호아성 방문단을 환영한 뒤 “타인호아성은 충남과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 여러 면에서 닮았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 지역이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2020년 1월 하노이에 충남 베트남 사무소를 설치, 도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베트남 여러 지역과 원활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첫 만남을 성사시켜 준 베트남 사무소에 대한 응원은 물론 앞으로 협력하는데 적극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 민 뚜언 성장은 “충남 베트남 사무소를 통해 도와 지속 협력하겠다”며 “앞으로 양 지역의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타인호아성 방문단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남강댐 조성 이후 매년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사천시 축동면 가화천 인근 지역에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방과 여가레저활동 시설이 어우러진 ‘휴양 레저 정원’이 조성된다. 사천시는 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하는 ‘2024년 댐지원사업 지자체 신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총 21억 원의 사업비(K-water 5억 원, 사천시 16억 원)를 투입해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6개월간 ‘가화 휴양 레저 정원’ 사업을 추진한다. 기본 컨셉은 여유와 활기가 넘치는 가화 휴양 레저 정원으로 길이 200m의 가화천 홍수 방지용 제방 조성과 스트레스 회복 및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공원 조성 등 2개 사업으로 진행된다. 공원에는 파크골프장, 테마산책로와 더불어 자연과 꽃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경관변화와 다채로움이 있고, 계절별 색깔이 바뀌는 매력 가든이 조성된다. 지역의 특색, 지역의 스토리 등이 담긴 소규모 정원으로 지역주민 함께 조성하는 것은 물론 정원 관리에도 주민이 주체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스위스포트코리아와 7월 25일 인천공항에서 '스마트 항공물류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관세청 고광효 청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 스위스포트 김일홍 사장 및 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스마트 항공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홍콩, 싱가폴 등 주요 선진국 공항들은 항공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플랫폼, 스마트 항공화물탑재용기(ULD)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세청과 국내 항공 물류업계도 이러한 항공 물류의 스마트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스마트 화물터미널 구축 등 디지털 전환 추진 시 완전한 무인화·자동화를 위해서는 항공물류 프로세스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통관, 보세화물 관리 등 관세행정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관세청도 스마트 물류 설계 단계부터 함께하여 관세행정 절차와 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이번 협약에 참여하게 됐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아산시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26일 ‘고속도로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올해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당진청주선 아산~천안 구간에 20,000㎡의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산시는 총 2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부지에 이팝나무, 대왕참나무 등 미세먼지 저감과 도로경관 개선에 우수한 수목 2천여 주를 식재해 도시숲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조성된 숲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타이어 분진 등 각종 오염물질을 차단·흡착해 도로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수목의 탄소 저장 기능, 기후변화 완화 등 환경개선과 함께 도로변 경관 향상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이번 사업이 아산시의 녹색 복지도시 구현과 한국도로공사의 ESG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훌륭한 상생 협력모델이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서로 협력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세먼지 저감 등에 도움이 되는 숲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강원도립대학교 김광래 총장은 7월 22부터 26일까지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할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5개 국가를 방문하여 국제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25일에는 타지키스탄 4개 기관(고용노동부 이주청, 교육과학부 국제협력부, 국립 국제외국어대학교, 두산베 주립 메디컬직업대학)을 방문하여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① 고용노동부 이주청과의 업무협약으로 타지키스탄의 우수 유학생 및 근로자 유치를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협약식 자리에서 노디르조다 이마초 이주청장은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강원도립대학교의 글로벌강원문화학교 프로그램에 타지키스탄 고용노동부 이주청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기를 요청했고, 이에 김광래 총장은 앞으로 유학생 교육 및 해외 근로자 파견 업무에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② 교육과학부 국제협력부와의 업무협약식에서 카리모브 아모눌러 파이쥴러이에비치 부장은 ”타지키스탄은 현재 7개 대학에서 한국어학과 학사·석사·박사과정을 운영 중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어를 공부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요즘은 회사들도 경력직을 찾아요. 근무이력이 없는 저 같은 ‘쌩신입’은 갈 곳이 없었는데 광주시의 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덕분에 경력도 쌓고 희망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15기 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참여자 ㄱ씨 광주시의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이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는 광주지역 청년에게 직무적성에 맞는 일경험과 다양한 교육·체험을 제공하고, 급여를 지원하는 광주 대표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지난 2017년 시작돼 올해 상반기까지 6700여명의 청년이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에서 직무 역량을 쌓았다. 광주광역시는 2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15기 드림청년들의 5개월 동안의 직무경험과 성취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기정 시장은 드림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날 현장을 찾아 소통했다. 강 시장은 강연 시작 전 미리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부산진구는 디지털트윈 플랫폼 서비스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유관기관과 디지털 행정혁신 및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디지털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프로젝트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부산진구는 오는 7월 30일 구청 자치협력실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동아대학교 ▲㈜AST홀딩스 ▲㈜올포랜드 ▲㈜이든티앤에스 ▲가이아쓰리디㈜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해당사업은 부산진구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것으로 3년간(2024~2026년)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트윈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체감형 디지털트윈 서비스 12종을 개발할 계획이다. 디지털트윈은 현실과 동일한 디지털 가상공간을 만들어 각종 행정 데이터와 현상 정보를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것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부산진구가 코리아 대표 성공모델을 개발해 부산 및 국내 디지털트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