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중소기업 차주들이 최대 1%p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수준을 낮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오는 30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기준 중기 대출 신규취급금리는 4.36%로, 지난해 6월 2.85%와 비교해 1.51%p 오른 상황이다. 또 중소기업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6월 말 현재 71.6%에 달하는 등 향후 금리 상승 시 이자 부담 급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고정금리대출의 적용금리를 변동금리대출 금리와 같아지는 수준까지 최대 1%p를 감면해준다. 예컨대 고정금리가 5.76%고, 변동금리가 4.46%일 경우(금리차 1.3%p) 고정금리를 1%p 낮아진 4.76%에 이용할 수 있다. 또 대출기간 중 6개월 주기로 고정,변동금리 전환 옵션을 부여해 금리변동 유불리에 따라 고정,변동금리를 무제한 바꿀 수 있다. 신청은 산업,기업은행에서 전국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기업별 대출 한도는 산업은행은 최대 100억원, 기업은행은 최대 50억 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최대 1년간의 상환이 유예된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나빠진데다,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됐다. 이를 통해 전 금융권은 6월 말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했고, 현재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5번째 이뤄진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해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이뤄진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된다. 다만 금융권은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내입,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이 지난 9월 22일 총 사업비 약 38.4억달러(5.4조원) 규모의 UAE 해저송전망 사업에 필요한 금융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한전 컨소시엄(한전+큐슈전력+EDF)이 국제 경쟁 입찰로 수주했으며, MENA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최초로 초고압 직류 송전(High Voltage Direct Current) 기술을 적용해 3.2 기가와트(GW) 용량의 해저 케이블 및 변환소를 2025년까지 건설하고 35년간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번 계약은 약 31억달러(4.3조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UAE 소재 현지법인이 모기업의 보증 없이 사업 자체의 신용만으로 대출받는 프로젝트파이낸스(PF, Project Finance) 방식으로 조달한 것이다. 특히 급속한 금리 인상 등 불안한 금융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전컨소시엄은 한국수출입은행(KEXIM),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및 국제상업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Lenders)으로부터 경쟁력 있는 금융 조건으로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이번 사업은 한전 최초의 해외 전력망 투자 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축적된 HVDC 기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후원하는 제로원(ZERO1NE)이 '2022 제로원데이'를 9월 30일(금)부터 10월 3일(월)까지 총 4일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로원은 창의인재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현대차그룹이 2018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만든 창의공간이자 인재 플랫폼이다. 제로원데이는 예술가와 개발자뿐 아니라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가 참가해 자신의 프로젝트와 비즈니스 모델을 대중에 선보이고 관람객들도 직접 참여해 체험해볼 수 있는 행사다. 2022 제로원데이는 대면 행사로 개최되며, 실시간 중계로 제로원데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2022 제로원데이의 테마는 '퓨처 그라운드(Future Ground)'로 창의인재의 도전과 성장을 위한 '미래의 놀이터'가 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해당 비전 아래 제로원은 △미래의 이동성(Future Mobility) △새로운 기반(New Territory) △초연결(Hyper-Connected) △초월적 휴머니즘(Meta Humanity)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등 5가지 주제와 관련한 제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8%에서 3.9%로 0.1%p 상향했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OECD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0.3%p 내린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성장률 하향 조정폭은 세계 경제나 G20 국가와 비교해 작은 수준이다. OECD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식량 가격 상승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정체됐으며, 내년에도 지속적 물가 상승에 따른 주요국의 통화 긴축으로 경기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유럽, 미국 대비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대외수요 둔화로 인해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6월 2.7%에서 2.8%로 0.1%p 상향 조정했다. 한국의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8%에서 3.9%로 0.1%p 상향 조정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종전 4.8%에서 5.2%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지방채무가 2016년 26조 4000억 원에서 2021년 36조 1000억 원으로 9조 7000억 원 증가해 5년간 40%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지방 채무 줄이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6년까지 지자체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목표로 향후 5년간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출을 효율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특전을 5년간 20% 이상인 약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6일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민간전문가와 중앙부처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행안부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의 비전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과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핵심어로 제시하고 5대 전략,12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먼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재정 기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은 지난 26일 '7차 유행의 시기와 규모는 아무도 가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 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6차 유행으로 인해 620만 명이 감염이 됐다는 사실을 보면 역시 7차 유행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내마스크는 앞으로 7차 유행의 임팩트가 크든 아니면 가볍게 지나가든 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일시에 다 같이 벗어야 혼선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외마스크 해제 이후) 단계적으로 실내마스크를 과감하게 푸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단장은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때가 됐다'면서 '다만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에 대고 해야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문화가 정착이 되면 앞으로 어떤 호흡기 감염도 절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기침예절'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정 단장은 '모든 거의 대부분 에피데믹이라 부르는 유행을 가진 호흡기 바이러스는 우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는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앞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훈련 내용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9월과 10월에 '시범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시작하는 시범훈련의 주요 점검 내용은 ▲불시상황 훈련 ▲국민체험단 운영 확대 및 참여 평가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 기능복구 훈련 등이다. 시범훈련 대상은 산불, 건축물 붕괴, 집중호우 등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공항철도, 한국가스공사 등 총 9개 기관을 선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국민 참여'와 '기관 연계' 훈련을 보완해 올해 안전한국훈련을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시상황 훈련을 도입하고 국민체험단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재난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몸소 익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화재,폭발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도입돼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최근 국제 및 국내 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지난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이번 달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00대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다음달 4일 공식 출범한다.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76개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PC와 모바일기기를 통해 모두 접속할 수 있고,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전화하면 현장창구 방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27~30일 4일간 사전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은 오는 27일과 29일에, 짝수인 사람은 28일과 30일에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창구는 4일부터 운영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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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9월 28일 14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