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이 고금리 및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차주의 가계 안정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우선 5000억원 규모의 'KB국민희망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KB국민희망대출은 취약차주를 위한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시행한 가계대출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번 대출을 통해 제2금융권 대출 이용 고객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권 대출로 대환이 가능해져 이자비용 부담은 줄어들고 대출의 질은 개선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은 더 많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재직기간, 소득요건 등 대출기준을 완화하고, 자체 개발한 내부 평가모델을 통해 일반적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 취약차주도 이용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KB국민희망대출은 KB국민은행 고객뿐만 아니라 타행 거래 고객도 이용이 가능하며, 관련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3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 저소득 근로자 등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 신규 금리를 1.0%p 인하하고,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주택관련대출 우대금리를 0.2%p 확대한 바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기아가 1일 니로 하이브리드/EV의 연식 변경 모델 'The 2024 니로'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기아의 대표 친환경 SUV 니로는 뛰어난 경제성과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The 2024 니로는 고객 선호 사양을 트림별로 기본화해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신규 패키지 운영으로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니로 하이브리드와 EV 전 트림에 전자식 룸미러(ECM)를 기본 적용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의 프레스티지 트림에 전자식 변속 다이얼(SBW)과 레인센서를 기본화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또한 기존 최상위 트림에서만 선택 가능했던 선루프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EV 모델의 경우 기본 트림부터 적용 가능하다. 기아는 차량의 C필러 색상 선택이 가능한 '엣지 팩'에 새로운 색상 및 조합을 추가하고 '마이 컴포트 패키지'를 신규 운영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엣지 팩은 오렌지 딜라이트 색상이 신규 추가됐으며 △스노우 화이트 펄 - 오렌지 딜라이트 △스노우 화이트 펄 - 오로라 블랙펄 △스노우 화이트 펄 - 스틸 그레이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도로 방음시설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소재가 사용된 방음터널의 재질을 조속히 교체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1월 초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에서 발생한 화재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방음터널 화재사고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로 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의 중단과 운영 중인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조치를 긴급 지시하고 전국 방음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 중 58개(34%)와 1만 2118개 방음벽 중 1704개(14%)에 화재에 취약한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음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 65%(1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선 국토부는 PMMA 소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정부가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상품을 신설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또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해 오는 5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한 무자본 갭투자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이다. 가령,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 7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2월부터 100%까지 높아졌다. 실제로 임대인,중개사 등은 시세의 100%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함을 악용해 임차인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 이들이 위험계약에 노출돼 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전국 327곳)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올해 8개 시,도에 시범 도입했다. 복지부는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등 신규기관 4곳 포함해 총 11개 기관을 올해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1차 선정하고 2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시범사업 성과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올해 사업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정기적으로 운영 협의체, 현장 세미나와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치료,보호되는 사례들을 확인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가 지난 2일 9시부터 다음달 1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1차 신청이 진행됐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교육부는 특히 올해부터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된 대학의 소속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등록금에 산입된 금액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은 성적이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학자금 지원 9,10구간을 포함한 모든 신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택 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전세 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세 사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주택가격 급등의 부작용과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전문화된 사기 집단의 계약 구조 악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규모 피해로 확산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법무부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발생, 조직적 범행 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판단계에서 구형 강화 등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히 대응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145명(구속 46명)이 기소됐다. 검찰,경찰,국토교통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8일에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전국 단위의 정보분석과 수사 초기부터의 긴밀한 정보 공유 등을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배후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 범행 전모를 규명할 방침이다.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도 구축했다.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 및…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0.25%p인상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작년 한 해 유례없이 가파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던 연준이 통상적인 금리 인상 폭으로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결과를 언급했다. 이어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제약적 수준까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물가 상승 둔화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고 언급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해석하며 오늘 새벽 국제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석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올해 들어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과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변동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수출 부진 지속 등 실물 부문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비용으로 개별 휴게시설은 최대 3000만원, 공동휴게시설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해 이와 같이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올해 신설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며, 휴게시설 미설치 때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다. ◆ 개별 사업장 휴게시설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20인 미만이거나 청소,경비원 등 7개 취약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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