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8월 녹음이 짙어질 무렵 170여 개국 4만 3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한국의 '새만금'에 모인다. 국가와 인종, 종교 등 모든 것을 초월해 뭉친 세계 청소년들이 바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에 참여할 예정이다. 다양한 문화체험을 비롯해 세계 청소년들 간의 우정 교류, 야영 생활 등을 통해 개척정신, 호연지기를 기르고 심신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 나아가 국가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잼버리 정신이 곧 새만금에서도 실현될 전망이다. 새만금 잼버리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 동안 약 8.84㎢, 267만 평 규모의 새만금 부지에서 역대 최대 인원 참여, 코로나19 이후 국내 최대 행사로 열린다.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 단절됐던 일상에서 벗어나 뜨거운 열정과 우정으로 하나가 되는 뜻깊은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들이 새만금 잼버리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는 점검,지원TF를 꾸려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창행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영화관,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다량 사용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이용문화를 확산한다. 또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등에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의 항목과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탄소중립 국민 실천운동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등 국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자원 순환 분야에 집중해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확대로 형성된 사회적 분위기를 탄소중립 실천 서비스 산업 활성화 계기로 활용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청년세대 참여를 위한 맞춤형 유인체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영화관,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다량 사용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세척,대여 서비스업과 연계한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다회용기,컵 활용 초기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우선 정부,지자체 청사 내 커피 전문점에 다회용컵 매장 전환사업을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정부가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를 추진한다. 또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기반 확충으로 문화,예술,체육 등 프로그램이 가능토록 운영 내실화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늘봄학교에 다양한 학교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은 교육분야 핵심 개혁과제로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혁 과제인 '늘봄학교 추진'과 연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늘봄학교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업 방안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먼저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은영 기자 | 제조,하드웨어 기반 기술기업의 스케일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공간이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 역삼동에서 '팁스타운 S5'의 개소식을 열고 '고위험,고성과 R&D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스케일업 팁스는 제조,하드웨어 기반 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민간 운영사(VC+R&D전문회사컨소시엄)가 성장 단계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나중에 지분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용공간인 팁스타운 S5는 스케일업 팁스의 핵심요소인 VC, R&D전문회사 간 유기적인 협력을 공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간이다. 팁스타운 S5는 5개층, 1000㎡ 규모로 네트워킹 카페, 평가장, 전담부서, 운영사 입주공간, 행사장 등으로 구성됐다. 스케일업 팁스를 관리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전담 부서도 입주해 있다. 중기부는 이날 중소벤처기업 주도의 '고위험,고성과 R&D 프로젝트'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중소기업 R&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후속 조치 연계를 위해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대면 관찰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학대 징후를 적극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경찰관의 역량 강화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후속 지원 연계를 위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징후를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후속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출석을 독려하고 교육적 방임과 같은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우선 이달 발생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외에 유치원,특수학교까지 포함해 실시되며 유선 등으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면관찰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지자체 또는 학교-지자체-경찰의 공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은영 기자 |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가 33개 개발도상국에 5억 9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승인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2~16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에서 총 7건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라오스의 산림 경관 관리, 필리핀 농업의 기후변화 적응, 볼리비아 발스 지역의 기후 회복력 향상 사업 등이다. 이로써 GCF 추진사업은 모두 216건, 사업규모는 450억 달러로 확대됐다. GCF는 약 25억 톤 규모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 내 9억 1300만 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이사회에서는 포르투갈 국적의 현 기후투자기금(Climate Investment Funds, CIF) 대표이사(CEO)인 마팔다 두아르테(Mafalda Duarte)를 임기 4년 제4대 신임 GCF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으로 선출했다. 차기 GCF 이사회는 오는 7월 10~13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은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다음달 7일까지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혁신허브' 설치 후보 지역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 혁신허브는 예비 소상공인 교육을 지원하는 기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확대 개편한 창업공간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놀 수 있게 교육+체험+운영의 복합공간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혁신허브에서는 교육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코워킹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피칭대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평가받고 창업상담,지도를 받을 수 있다. 또 예비창업자들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보육공간을 지원받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 유휴자산(우체국, 지자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구축, 예산낭비를 막는 한편 혁신허브를 지역 생활창업의 중심으로 만들어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공모를 통해 총 3개 이내의 후보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공간은 전용면적이 600㎡ 이상이어야 하고 건물용도가 현재 근린생활시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름다운재단, 카카오게임즈,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게임 접근성(Game Accessibility)은 사용자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게임에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에 4개 협약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장애인의 게임보조기기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장애인을 위한 게임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로 인한 신체적, 환경적 고립없이 게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게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에 제공하는 장애인 게임 보조기기에는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등 PC, 태블릿, 휴대폰 연동 기기 등 보조기기 입력장치 ▲팔받침대, 거치대, 액세서리 등 보조기기 보조장치 ▲책상, 의자, 랩보드, 벨터 등 자세 유지장치 등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다 양질의 맞춤형 보조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자에게 기기 사용 및 관리방법에 대한 보조공학전문가의 교육, 보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앞으로 안전조업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가 발효될 땐 조업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8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의 후속 조치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이 제한된다.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도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어선의 출입항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등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 발효 때 어선의 출항만 제한할 수 있었으나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의 조업도 제한할 수 있다. 어업인의 민원 편의성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어선의 소유자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교신가입 신청 때 무선국 허가증 등 교신가입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은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유럽연합(EU)이 공개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달리 차별적인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EU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원자재 현지 조달 요구를 담지 않고 있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두 법안이 EU 집행위원회 초안인 만큼 향후 유럽의회,각료이사회 협의를 거쳐야 해 입법 과정에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16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EU의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65%이상을 특정한 제 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핵심원자재법을 발표했다. EU는 이를 토대로 역내 대기업 중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EU 원자재 소비량의 10% 역내 채굴, 40% 가공, 15% 재활용을 목표로 회원국이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관련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EU가 함께 초안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