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지난해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전년 대비 모두 늘어나면서 2년 연속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6% 감소했다. 통계청이 지난 3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산업 생산지수(원지수,농림어업 제외)는 116.4(2015=100)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1.4%, 서비스업 생산이 4.8% 각각 늘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119.8(2015년=100)로 전년보다 0.2% 늘었다. 설비투자도 3.3%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연간 생산, 소비, 투자는 2021년에 이어 2년째 일제히 늘었다. 지난해 12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모두 줄어 전월대비 1.6% 줄었다. 작년 산업생산은 지난해 7월(-0.2%), 8월(-0.1%), 9월(-0.4%), 10월(-1.5%) 4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11월(0.4%) 소폭 반등했으나 12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제조업(-3.5%)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 누림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 인원을 263만 명에서 267만 명으로 4만 명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작 등 맞춤형으로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 급여의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 초,중,고 학생 외에 나머지 가구원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2983억 원(국비 2102억 원, 지방비 881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대비 4만 명 증가한 267만 명에게 연간 11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7000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때 10% 할인,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 정부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MOOC)에 244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3단계 케이무크 선도대학 15개교를 새롭게 선정하도록 하고 상시학습체계 도입과 학점인정 확대 등 학습자 맞춤형 지원을 늘려나간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케이무크는 대학 수준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해 국민의 지식 공유에 기여한다는 목적에서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속적인 규모 확대로 이달 현재 1879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콘텐츠 확대와 함께 케이무크 이용자 수도 지속해서 늘어 지금까지 케이무크 회원 가입자 수는 116만 명, 수강 신청자 수는 281만 명을 돌파했다. 국외 방문자 건수도 33만 건에 이른다. 교육부는 신기술,신산업 분야 등 사회변화에 따른 수요를 반영해 양질의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 2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강좌수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정부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시행한다. 또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된 각종 대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비해 정상 PF장에는 보증지원을 강화하되 부실 사업장은 대주단 협의체를 가동해 자율적 정리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 위해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12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100만원 긴급 생계비 대출 시행 금융위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지급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도 지난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경북도가 지방성공시대,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교통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내 어디든지 안전하고 빠르게 연결하는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을 위해 올해 총 107지구 2조 6610억원을 투입하여 신규 사업 조기 착수와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건설 2지구 5801억원, 철도 건설 8지구 9953억원, 국도 건설 23지구 6445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6지구 1748억원, 산업단지진입도로 3지구 292억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4지구에 1104억원 및 지방도 51지구에 1267억원을 투입하여 시군간 교통망을 확충하는 한편, 미 개설 도로와 노후도로 확포장 및 유지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중 올해 마무리 예정인 사업은 5지구로 △동해중부선(포항~삼척)철도, 상구~효현, 옥률~대룡 국도대체 우회도로, 축산항~도곡, 단산~부석사 국가지원지방도를 연내 마무리하고 개통한다. 신규 착수 사업은 24지구로 △영일만횡단고속도로, 문경~김천선 철도, 안동 풍산~서후, 김천 양천~대룡 등 국도 8지구, 문경 농암사현~종곡,…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월 31일 한국디자인단체 총연합회(회장 김현선)가 주최한 '2023년 디자인 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디자인 업계를 격려하고, 디자인 산업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디자인 협단체, 디자인전문기업 대표 등 디자인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70년대 불모지에서 시작한 우리 디자인산업이 작년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는 산업으로 성장했고, 우리 디자이너들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iF, Red-dot, IEDA)에서 773건이나 수상하는 등 K-디자인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디자인 업계의 노력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이 장관은 한국만의 독보적인 K-디자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 디자인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 디자인 확산, ▲ 디자인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 제조업과 디자인의 결합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 디자인 공정거래 확산과 스타 디자이너 육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우리 디자인 기업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여 새로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특허청은 1월 31일 오후 3시 삼성전자 연구개발(R&D)캠퍼스(서울 서초구)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삼성그룹 지식재산 담당 임원(김유석 부사장 등 7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이 추진 중인 ‘국민·기업과 함께하는 현장소통’의 2023년 첫 번째 간담회로서,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 측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관리전략을 소개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침해소송 및 해외 기술유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요청했다. 이에 특허청은 해외 특허관리전문회사(NPE)와의 특허분쟁시 우리 기업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원천·핵심 특허를 조기에 확보하고 해외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퇴직 기술연구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계획을 소개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첨단전략기술 경쟁력의 해답은 지식재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고품질의 지식재산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핵심기술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1월 31일 14:00, 기타 고피나스(Gita Gopinath)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와 면담을 가졌다. 기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아시아 주요 회원국과의 소통 확대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중이며, IMF 수석부총재의 방한은 ’12년 데이비드 립튼 수석부총재 방한 이래 11년만이다. 추 부총리는 고피나스 수석부총재와 세계경제동향 및 한국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한-IMF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금일 오전 IMF의 ’23.1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이 수정발표된 바, 그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수석부총재는 ’23년 세계경제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도, 예상보다 견조한 주요국의 내수와 중국 리오프닝, 온화한 유럽 날씨 등으로 ’23년 세계 성장률을 2.9%로 ‘22.10월 대비 0.2%p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물가와 관련하여 소비자물가 지수는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하며 ’23년이 물가에 있어 터닝포인트가 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도 IMF의 세계경제 진단에 대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정부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등 해양수산 환경 변화에 제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산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수산업 특별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CPTPP와 IPEF 가입,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과 관련한 동향을 공유하고, 오염수 방류 가시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CPTPP와 IPEF 가입 확정에 따라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 및 수출 감소, 수산보조금 철폐에 따른 생산 감소 우려, 국제규범 및 지역 경제블록의 규범 강화, 국내 수산분야 전후방 산업의 생산유발·부가가치 창출·고용기회 감소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2023년 봄부터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해상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대마난류를 타고 제주 해상을 비롯해 우리나라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응하고자 제주도는 메가 FTA 대응 협조체계를 갖춰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은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 및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충청권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초광역협력 추진기구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시동을 걸은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들은 8자 협약을 체결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충청권 초광역협력 지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규약 제정,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 및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 건의를 위한 상호 협력·지원 등이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지자체 간 초광역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을 개정하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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