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원장 양영희)은 지난 4월 2일 발표된 '서울 학생 진로·진학 지원 종합계획'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 고1·2 맞춤형 진로·진학·학업 설계 통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공교육이 책임지는 밀착형 진로·진학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종합 계획의 약속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첫 단계이다. 자료 보급 → 교사 역량 강화 → 1:1 학생·학부모 맞춤 상담까지 이어지는‘3단계 통합 지원 체계’를 통해 공교육의 진학지도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다. 1. '진로·진학·학업 설계 지원 자료집' 개발 및 보급 학생과 교사를 위한 맞춤형 자료집 2종을 개발 및 보급한다. 자료집은 4월 30일 이후 서울 관내 일반고에 보급하고,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에 탑재한다. 2. '진로·진학·학업 설계 로드맵 설명회' 운영 교사의 진로·진학·학업 설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고등학교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진로·진학·학업 설계 로드맵 설명회'를 운영한다. 설명회는 4월 30일 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년 유보통합 실행기반 강화를 위해 '유보통합 특색사업 공통 회계운영 안내서'를 제작해 4월 중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회계지침의 차이로 인해 유보통합 특색사업 회계운영에 동일한 기준 적용이 어려운 점과, 교육청 지원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집에서 회계 운영 과정상 혼란이 발생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본 안내서 제작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회계 운영 비교 △공통 회계 운영 원칙 △유보통합 특색사업 세입․세출예산 편성 방법 △유보통합 특색사업 수입․지출 증빙 가이드 등으로 구성되어, 현장의 이해를 돕고 실무 적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기관 간 격차 없는 유보통합 특색사업 회계 운영을 지원하고, 회계 기준의 일관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실질적 실행기반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적용 가능한 회계 매뉴얼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현장의 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찬조금 모바일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PC기반 신고센터를 운영했으나 신고 및 적발률이 저조하다고 판단되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체제로 신고센터 운영을 전면 개편한 것이다. 불법찬조금이란 교육지원 활동을 명목으로 학교 정식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이를 조성하는 모든 금품을 뜻한다. 예를 들어 학생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 간 할당을 통해 금원을 조성한다던가 명절 등에 감사와 격려의 표시로 운동부 코치나 감독 등에게 금품이나 기프티콘을 전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법찬조금은 주로 음성적인 방식으로 조성되는 특성상 선제적인 적발에 한계가 있어,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신고가 근절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꼽힌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즉각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바일 신고는 안내문에 첨부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간편하게 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해양경찰청은 14일 제3기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법에 따라 정책의 민주성을 높이고, 사회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3기 해양경찰위원으로는 △김재봉 위원장(現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춘열 총무위원(現 인천항보안공사 사장) △민만기(現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이희정(前 미디어오늘 대표이사) △지은석(現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은영(現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 △김은정(現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명식 종료 후 위원들은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주요 해상 치안 현황을 청취했으며, 이어 진행된 첫 임시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앞으로 위원들은 3년의 임기 동안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주요 정책 사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상주하는 30개국 대사단이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동 대사단은 NATO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와 NATO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주NATO 대사단은 4월 14일 외교부를 방문하여 조현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 브리핑에 참석했다. 양측은 한-NATO간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간 안보 연계가 한층 긴밀해지고 있는 현 국제정세 하에서 우리나라와 NATO가 기존 협력 분야를 넘어 우주·혁신 기술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구체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주NATO 대사단은 방산 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과 역량을 확인하고, K-방산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 4월 14일 저녁에는 외교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 만찬이 개최되어 주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일·가정양립이 강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발대식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 촉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해철 국회의원,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한국표준협회 회장, 커리어넷 대표, 사업 참여 예정 기업 대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남양넥스모) 부사장 등 운영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근로여건을 듣고,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간 일·생활균형 제도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 여건과 제도 접근성 측면에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경우,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