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들이 AI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배움을 이끄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에듀테크 공교육 도입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배부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간 중심 AI 교육’의 원칙을 담은 종합 안내서다. ‘인간의 존엄·성장·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도성·합목적성·포용성·안전성·투명성의 5대 핵심 가치를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러한 원칙 아래 학생·교사·학부모가 각자의 역할에 맞는 실천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AI 시대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특징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도입편]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입 가이드: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교육적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도록 ‘학교-학년·교과-교사 개인’ 3단위 맞춤형 사전 기준과 단계별 절차를 제시한다. 특히 기존 에듀테크와 구별되는‘생성형 AI 중점 안전 가이드’를 마련하여, 범용·교육용 AI의 구분, 7대 위험 요소(할루시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처벌 중심의 대응을 넘어, 교원의 회복과 학생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회복적 정의’ 관점으로 풀어가기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온(溫)든든 분쟁조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동부 관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중 교원과 학생·보호자 중 어느 한 쪽 이상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비율은 40.6%(2025년 기준)에 이르러, 갈등을 대화와 합의로 해결하려는 현장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동부교육지원청은 분쟁조정의 의미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관계 회복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온(溫)든든 분쟁조정'을 체계화했다. 지난 1년간 동부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3건의 조정이 성립됐으며, 이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회복적 관점에서 해결한 사례로 의미를 갖는다. '온(溫)든든 분쟁조정'은 피해 교원의 신청과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를 통해 당사자 간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합의하고, 단순한 조치 결정을 넘어 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2월 25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2026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6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는 경기공유학교의 군포형, 의왕형 공유학교로 지역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군포와 의왕만의 학교 밖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이날 정책 설명회에서는 ▲경기공유학교의 필요성 ▲공유학교의 정의·체계·달라진 점 ▲2025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 운영 성과 ▲2026 군포·의왕다움 공유학교 사업(지역맞춤형) 안내 ▲운영 목적, 프로그램, 참여 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26년도에 지역기반으로 학교 밖 다양한 공유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의왕시와 군포시 두 지자체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이번 설명회는 군포시와 의왕시 교원,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진행했다. 군포·의왕 교육공동체의 요구분석을 통해 반영된 공유학교 교육과정은 마음多Gym 인성, 아름다움 문화예술, 스포츠 Dream 체육, 나다움 AI디지털, 참다움 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