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장, 시정연설 통해 2023년도 시정방향 제시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천시는 1일 김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3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2023년도 예산안’과 함께 시정연설을 통해 2023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민선 8기의 실질적 원년이 될 2023년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미래 전략산업 육성, 복지안전망 강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중점 시정운영 방향으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미래를 선도하는 지속가능 성장도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균형도시 ▲차별 없는 맞춤형 복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등 총 5가지를 제시하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전진하고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먼저,『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위해 3단계에 이은 4단계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유망하고 탄탄한 기업을 유치하고, 첨단 스마트공장 구축, 해외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인다. 김천사랑상품권 1,000억원 발행, 전통시장 특화 육성과 환경개선, 온라인 상거래를 지원 등을 통해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또한, 스마트 관광도시, 사명대사공원 미디어아트, 추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강진원 강진군수는 1일, 강진군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미래를 기반으로 현재를 설계하는 관점에서 책임감을 갖고 새해 살림살이를 준비했다”며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군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온기이며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처의 나침반”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 군수는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가는 강진’ 건설을 위한 6대 중점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2023년 6대 중점 정책 방향은 ▲농림축수산업 지원 강화로 지역경제 기반 확립, ▲4차 산업 혁명과 강진 휴먼 파워 동력으로 소득과 일자리 창출, ▲일자리와 인구 늘리기의 구체적 성공사례 창출, ▲촘촘한 복지로 사랑의 공동체 조성, ▲기존 사업 혁신과 신규 사업 투자로 발전의 패러다임 교체, ▲대형 국가사업과 민간 대형 프로젝트 유치 등이다. 이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밝힌 5대 분야, 60대 프로젝트의 2023년 버전으로 구체적 실행안들이 보강됐다. 강진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790억 원으로 지난 해 보다 8.6% 증가했다. 강 군수는 수차례 현장 방문과 논의를 거쳐,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新강진 건설’ 달성을 위한 집

육동한 춘천시장 1일 제322회 시의회 정례회 당초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육동한 춘천시장이 제322회 춘천시의회 정례회에서 민선 8기 첫 시정연설을 가졌다. 시정연설을 통해 육동한 춘천시장은 내년도 시정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안전’, ‘경제’, ‘시민’에 방점을 찍었다. 1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육동한 춘천시장은 “좋은 일자리, 경쟁력 있는 교육, 편리한 도시 인프라, 삶을 북돋아 주는 복지, 지속 가능한 농업과 환경을 위해 시민의 지지와 시정역량을 결집하여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과 공무원이 가장 우선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는 안전이고 행정 자원이 제일 먼저 배분되어야 하는 곳도 ‘안전’ ”이라며 “취임 후, 재난안전 대응 유관기관과 유기적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11월 29일에는 ‘안전 춘천’을 기치로 춘천시재난안전대책 유관기관회의를 가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위기로 더 힘들어질 서민경제를 특별히 고려해 일자리와 소비를 늘리는 것은 물론 고금리 금융 불안으로 위축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의 교육도시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에 집중하겠다”라며 “춘천시교육도시위원회 운영에 1억원 가량의 예산과 교육경비 예산

한-EU, 디지털 통상원칙(Digital Trade Principles) 합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30일 (현지 시각)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통상장관 회담 및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한-EU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美 IRA, WTO 개혁 등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안 본부장은 美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해 한-EU 양측이 모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므로, IRA 관련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양측은 WTO의 협상기능 강화,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EU 통상장관은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주재하면서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美 IRA, EU 핵심원자재법, CBAM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 통상장관은 금번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對아프리카 협력 강화정책 발표(11.23) 직후 첫 실천으로 남아프리카의 핵심 협력 대상인 모잠비크를 11.30일 공식 방문하고, 뉴지 대통령 면담, 말레이안느 총리와의 회담, 총리 주최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우리 정상급의 아프리카 순방이 신정부 출범 원년에 이루어지는 것은 최초의 사례로서, 이는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를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총리의 모잠비크 방문은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10년 만에 이루어진 정상급 교류로,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2위 규모의 천연가스와 흑연, 티타늄, 지르코늄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전략 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내 대표적인 정세 안정국으로서 중장기적인 경제협력 발전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한 총리는 모잠비크에 도착한 직후 대통령 및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및 고위급 교류 △에너지·자원 공급망 협력 △우리 기업 진출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채널 구축 △인프라 및 개발 협력 △국제무대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독일 로베르트 하벡 경제부장관은 29일(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과 같이 유럽 역내 생산 상품을 우대하는 보조금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하벡 장관은 내년 1월 발효하는 IRA법에 대한 EU의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며, 관련 대응의 일환으로 EU도 보조금 지급과 관련 '국산부품 사용요건' 도입 추진 가능성을 언급, 당초 다소 부정적이던 프랑스의 'Buy European' 주장을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국산부품 사용요건이 제3국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WTO 협정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 WTO 협정의 일부 규정을 활용, 관련 요건 도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벡 장관은 WTO 협정에 부합하는 국산부품 사용요건 도입 방안으로 환경보호 목적 또는 국가안보 목적의 WTO 협정의 면제 조항 및 공공조달제도 이용 방안 등을 언급했다. WTO 협정은 환경보호 목적으로 일부 협정 규정의 적용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운송 등과 관련한 탄소발자국의 최소화를 위해 국산부품 사용요건을 부과할 경우, 해당 규정을 통해 국산부품 사용요건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