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외교부는 지난 10월 개최된 '수교 30주년 계기 중앙아시아 5개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국민참여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정책 제언을 청취하기 위한 대국민 결과설명회를 12월 3일 13:00-15:00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 화상스튜디오에서 개최했다. 금번 결과설명회는 국민외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민께 생중계됐으며, 중앙아시아 및 공론조사 분야 전문가, 외교부 관계자 등은 현장 참석하고 일반 국민들은 비대면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게 진행됐다. 이상화 공공외교대사는 환영사(영상)에서 문화·소프트파워 선도국인 한국의 위상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창의력과 혁신적 마인드가 발휘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 참여를 통한 민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철수 의원은 축사(영상)를 통해 그동안 국민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외교분야에서 이루어진 참여사업의 의의를 평가하고,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국과 중앙아시아간 외교관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결과설명회에서는 지난 10.15.(토) 및 10.2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1일(목) 유럽산 자동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전기차 보조금 수혜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받고있다. 1월 IRA법에 따른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IRA 규정 면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미국에 협력하는 국가(folks)를 제외할 의도가 없었으며, 미국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유럽의 희생을 통해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IRA법 규정에 일부 문제(glitches)가 있어 이를 조정(reconcile)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기업에 대한 일부 면제를 동맹(allies)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IRA 규정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수소,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정부 지원에 대한 양측의 접근방식을 재조정(resynchronize)하는 데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양국 정상은 합의 내용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27개 회원국은 1일(목)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와 관련, 상한가격을 배럴당 60달러로 결정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G7 및 미국은 EU에 대해 러시아 해상운송 원유 제재가 시행되는 12월 5일 이전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요구, EU 회원국 간 가격상한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상한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G7 정상회의는 상한가격을 배럴당 65~70달러 수준을 권고하였으나, 대러 강경파 회원국인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이 러시아 원유 생산가격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반대했다. 최근 배럴당 62달러의 조정된 가격도 제안된 바 있으나, EU 회원국은 1일(목) 최종적으로 배럴당 60달러에 잠정 합의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평가하는 러시아 원유 시장가격보다 5% 미만을 유지하는 추가적인 조정 장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12월 1일(목) 현재 러시아 원유 시장가격은 배럴당 70달러 수준이다. 또한, 1월 중순 상한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이후 2개월 간격으로 가격상한제의 효과적인 운영 여부 및 원유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로 합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우리 정부는 11.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1)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2)했다. 한편,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1), △북한 노동자 송출2),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3)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해상운송 섹터의 EU 배출권거래제도(EU ETS) 편입에 최종 합의했다. EU는 이른바 'Fit for 55' 전략의 일환으로 EU ETS의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해상운송 섹터를 ETS에 편입, 해상운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전환을 추진했다. 29일(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EU ETS 개편에 관한 3자 협상(trilogue)에서 ETS 개편의 일환으로 해상운송 섹터를 ETS에 편입, 해상운송의 배출권 구매 의무화에 합의했다. 해상운송의 ETS 편입으로 EU 역내 운항 해상운송의 경우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00%, EU를 입출항하는 국제해운의 경우 50%에 대해 ETS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다만, 배출권 구매는 2025년 배출량의 40%, 2026년 70%, 2027년 100% 등 단계적 상향될 예정이며, 최종 ETS 개편안 합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 특히, EU는 해상운송 섹터 배출권 가운데 2천만톤 상당의 배출권을 확보, 이의 판매를 통해 항구 및 선박의 친환경 전환과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배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이사회는 1일(목)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관련한 입장을 확정했다. EU 이사회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은행 등 금융업에 대해 실사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업 의무화 여부를 각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실사대상 범위도 EU 집행위 원안에 규정된 상품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서, 제품 생산 이후 사용 및 처분 등 다운스트림을 제외하고, 기업 경영진의 실사와 관련한 책임도 원안보다 크게 경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이사회가 지침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내년 5월경 유럽의회가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와 3자 협상을 통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미국 상원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 관련 핵심 의원이 해외 기업에 대한 IRA법 적용 유예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EU의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美 민주당의 데비 스테버나우 상원의원(미시간)은 IRA법 개정은 불가하다고 언급한 한편, 재무부가 법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준비하는 동안 일부 (해외)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해외기업에 대해 법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IRA법과 관련, 배터리 원자재 사용요건, 북미 제조 요건 및 미국의 보조금 지급 관행 등 3가지 측면에서 미국에 대해 EU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유럽의회 발언에서 IRA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 요건 가운데 하나인 배터리 광물원자재 요건과 관련, EU가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 EU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 동일한 취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RA법은 전기차 보조금 요건의 하나로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베트남 경제 성장과 맞물려 거대한 소비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보건부(MoH)는 베트남 인구가 내년 4월경 1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다. 베트남에는 한 해 약 1백만 명의 신생아가 출생된다. 베트남은 '젊은 국가'다. 베트남의 중위연령은 32.5세로 젊은 인구층이 두텁게 분포되어있다. 베트남은 20~40대 인구층이 전체 인구의 약 46% 비중을 차지(2021년 기준)한다. 향후 베트남 경제가 발전하고 두터운 젊은 인구의 소비능력이 향상되면서 거대한 소비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치않는 임신과 낙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피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원치않는 임신과 낙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베트남 인구의 67%만이 현대적인 피임 방법을 사용한다. 여성의 경우 25~29세 그룹이 1천명당 평균 9명이 낙태하는 등 가장 높은 낙태율을 기록했다. 이어 20~24세 그룹(1천명당 7명), 30~39(1천명당 6명), 15~19(1천명당 1명) 순이다. 2021~2030년 베트남 국가인구전략에서는 정부가 젊은 여성들의 원치않는 임신을 30% 이상 감소를 목표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30일 (현지 시각)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통상장관 회담 및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한-EU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美 IRA, WTO 개혁 등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안 본부장은 美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해 한-EU 양측이 모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므로, IRA 관련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양측은 WTO의 협상기능 강화,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EU 통상장관은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주재하면서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美 IRA, EU 핵심원자재법, CBAM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 통상장관은 금번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對아프리카 협력 강화정책 발표(11.23) 직후 첫 실천으로 남아프리카의 핵심 협력 대상인 모잠비크를 11.30일 공식 방문하고, 뉴지 대통령 면담, 말레이안느 총리와의 회담, 총리 주최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우리 정상급의 아프리카 순방이 신정부 출범 원년에 이루어지는 것은 최초의 사례로서, 이는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를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총리의 모잠비크 방문은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10년 만에 이루어진 정상급 교류로,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2위 규모의 천연가스와 흑연, 티타늄, 지르코늄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전략 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내 대표적인 정세 안정국으로서 중장기적인 경제협력 발전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한 총리는 모잠비크에 도착한 직후 대통령 및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및 고위급 교류 △에너지·자원 공급망 협력 △우리 기업 진출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채널 구축 △인프라 및 개발 협력 △국제무대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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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1월 31일 0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