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총국과 공조해 지난 3일 마약 운반책 2명이 국내로 밀수하려던 마약 2㎏의 국내 반입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전에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지난 1~2월 두 달 동안에만 지난 한 해 적발 규모를 넘어서는 위험 수준에 이르러 지난달 23일 양 관세당국 간 실무협력에 이어 같은 달 29일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캄보디아발 마약밀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3일 캄보디아 관세당국은 현지 프놈펜 공항에서 한국으로 마약 2kg을 밀수하려던 한국인 2명을 체포했다.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는 '이번 마약 적발은 한국 측의 요청으로 캄보디아 세관이 실시한 한국행 여행자 검사강화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양국 간 모범적인 마약밀수 단속협력 사례이며 앞으로도 양국 간 마약단속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말레이시아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말레이시아발 마약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은 3월 7일(수) 18시 (사)산학연포럼 회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에는 (사)산학연포럼 회원 100여명과 통일부 고영환 장관특별정책보좌관이 참석했다. 황 국장은 지난 2월 발간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 내부의 자원 분배가 더욱 불균등해지고 있고,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군부대에 공급되는 농산물 비율은 16.6%에서 21.2%로 증가한 반면, 농장원에게 분배되는 비율은 21.8%에서 12.9%로 하락했다'면서, 이는 '김정은의 농업개혁 조치들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봤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응답자의 평가가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인식이 성,연령,지역,직업,소득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등 최근 동향에 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24시간안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배송서비스 체계를 203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 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항공사들의 자유로운 증편을 지원해 2030년까지 국제여객 1억 3000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7일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동북아의 허브인 인천공항과 서해안 거점항만인 인천항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택배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서비스인 만큼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택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배송 지연 등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우리 창업기업의 현지 창업생태계 적응을 지원하는 2024년 「재외공관 협업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세계(글로벌) 연계망(네트워킹) 지원사업」을 시행할 재외공관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재외공관은 현지 외교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무역박람회 연계 홍보, 투자상담회, 창업기업(스타트업) 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작년 처음 시작된 사업에서는 11개 공관에 평균 3,000만원을 지원해 다양한 현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공관 수를 줄이는 대신 평균 지원예산을 확대했다. 좀 더 세심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재외공관의 체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초 양 부처 장관의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 참석(1.19)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역동적인 혁신,창업생태계 구현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우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3월 7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전북특별자치도와「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위 위원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하여 새만금을 성공적인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하기 위한 협력의지를 다졌다. 새만금은 동북아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 우수한 물류 인프라, 기업 운영에 최적화된 원스톱 행정지원, 광활한 농생명용지, 인근에 입지한 다수의 농식품 관련 연구기관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연구개발에서 산업화까지 가능한 밸류체인(가치사슬)이 구축되어 있어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최적지이다. 협약에서 각 기관은 새만금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역할과 협력내용을 정하고, 향후 상호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활성화를 통한 대한민국 농수산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소속 기구인 농어업위는 농수산식품 관련 기업의 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부는 3월 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해외 직구 관련 대응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관리 상황, 소비자 피해 상황, 국내기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모으고, 국무조정실 주관 「해외직구 종합대책 TF」(팀장: 국무2차장)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는 해외직구 실태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소 관련 업계 애로 해소 등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6.(수) 방한중인 나탈리아 카넴(Natalia Kanem)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UNFPA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제1차 한-UNFPA 정책협의회 개최(2.15.) 등 우리 정부와 UNFPA 간 협력이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2024-25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계기,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및 여성,평화,안보(WPS) 등 분야에서 UNFPA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카넴 사무총장은 분쟁 취약국 내 성기반 폭력 예방 및 대응, 성,재생산 건강 강화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성공적인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조 장관과 카넴 사무총장은 양측의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외교부는 청년들의 해외진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 방안 강화를 위해 3월 6일 외교부 2030자문단과의 첫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공유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외교부 청년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개혁 TF,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외교부 청년정책 담당 실무자가 참석하였다. 조구래 기획조정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효과적인 청년의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장관 직속 '개혁 TF'는 외교부의 적극적인 부처 간 협업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경제‧안보 융합외교, G7 플러스 시대 외교, 국민 안심‧민생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구성되었으며(총 6명, 팀장 : 이동렬 국제안보대사 겸 장관특별보좌관), 특히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이시라 청년보좌역이 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 개혁 TF는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청년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3.6.(수)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함께「제10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를 주재하였다. 양국 외교장관 취임 후 첫 대면회의인 이번 공동위에서 양 장관은 2023년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이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전개하였음을 평가하고, 수교 50주년 이후 첫 번째 해를 맞는 올해에도 가치를 공유하는 인태지역 핵심 파트너이자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협력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인도 외교・국방(2+2) 차관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도 내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5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경제안보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자이샨카르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해 두 차례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등 양국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진행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우리 인태전략 이행에 있어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수교('73.12.10) 이후 양국의 우호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경제안보,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과학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인도 내 우리 진출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언급하고 향후 호혜적 경제안보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자이샨카르 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관세청은 2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외환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총 300건, 약 2조 6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23년 대비 적발건수는 52% 증가(198건 → 300건), 적발금액은 34% 증가(1조9천억원 → 2조6천억원)했는데, 이는 수출입가격조작 등 대형사건들의 일제 적발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보면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2조 300억원,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이 4,361억원, 범죄수익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거래하거나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사적 유용하는 자금세탁·재산도피 사범이 1,957억원 상당 적발됐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19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제1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국표원은 식의약품, 농수산품, 화학세라믹 등 다양한 분야 공동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회를 구성(2023년 2월)하여 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는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이 가장 많은 식의약품 분야를 시작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를 분석(1,433건)하여 기업에 제공(27건)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업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통해 지원 분야를 지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19일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공유했다. 아울러, 참여 부처와 함께 그간 협의회를 통해 발굴한 해외기술규제(식의약품 분야 등)의 정보 공유 및 협업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분야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새롭게 ▲중소·중견 주력 품목에 대한 대응 지원, ▲공동 대응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울시가 올 한 해 안전·기반시설 분야의 용역과 건설공사 발주에 약 1조 3,083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시는 4월까지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공사와 용역의 발주를 신속하게 추진해 경기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시가 올해 발주하는 안전‧건설 분야 용역과 공사는 총 320건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교량‧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등의 보수‧보강 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 안전 분야 100건(571억 원) ▴기반시설 설계 77건(623억 원) ▴상하수도 안전관리 17건(229억 원) 등으로 총 194건이며 사업비는 총 1,423억 원이다. 건설공사 발주에는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 공사 50건(6,143억 원) ▴도로시설물·교량 유지관리 공사 등 42건(3,270억 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4건(2,247억 원) 등 총 126건에 총 1조 1,66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올해 발주를 통해 총 13,7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안성시 일자리센터는 관내 청년 구직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고자 입사지원서 작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력서 사진촬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안성시 청년맞춤 이력서 사진촬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청년 구직자로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부터 39세 이하까지 가능하며 안성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고등학교 3학년의 졸업 예정자도 포함된다. 사업내용으로는 전문사진촬영업체인 ‘안성명품사진관(안성시내)’ 및 ‘당신의 인생사진(공도)’에서 촬영을 진행한다. 1:1 보정, 인화 보정․편집본 이미지 파일제공 서비스가 제공되며 의상합성(안성명품사진관-사전문의)도 가능하니 위치 및 서비스를 고려하여 업체 선택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2025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권고한다. 안성시 일자리센터는 “청년층 구직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 성공적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취업을 준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안성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상권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시는 19일 안성시청에서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을 개최했다. 안성시는 ▲제1호 안성 명동거리(대천동 65 일원) ▲제2호 죽산(죽산면 죽산리 435-2 일원) 등 총 2개 구역 11,859㎡, 149개 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2,000제곱미터 이내 25개 이상의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지정을 통해 안성 명동거리 및 죽산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경영 및 시설 현대화 등 각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보라 시장은 “과거에 비해 쇠퇴됐던 명동거리와 죽산시내가 활성화되길 기대되며,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