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집행위는 첨단기술 및 핵심 인프라 관련 기업에 대한 해외기업의 역내 투자심사를 강화한데 이어, EU 기업의 역외 투자심사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3년 집행위 업무 프로그램에 따르면, '(EU 기업의) 역외 전략적 투자의 통제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U가 첨단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역내 기업에 대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지원금이 역외 투자 형태로 적대국가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EU 차원의 역외 투자심사는 아이디어 수준의 초기 단계로, 투자심사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반도체, 첨단기술 등 핵심 안보분야에 대한 제한적인 수준의 제도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통상정책과 달리 투자분야는 회원국 고유권한 사항인 점에서, 자유시장경제와 국가안보의 경계에 대한 판단에 따라 역외 투자심사와 관련한 회원국 간 이견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역외 투자심사는 對중국 강경노선의 녹색당을 중심으로 독일이 제안한 것으로, 메르켈 총리 재임 당시인 2020년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 체결을 주도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독일…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가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보호를 위한 이른바 '지속가능한 기업의 공급망실사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독일 국내법 차원의 '공급망실사법'이 1월 1일 발효됐다. 독일의 공급망실사법(Supply Chain Act)은 기업의 법률적 형태, 해당 업종 또는 산업에 상관없이 종업원 수 3,000명 이상인 약 900개 기업에 대해 적용되며, 대상 기업은 2024년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 독일에 설립한 지사에서 고용한 노동자가 3,000명 이상인 외국계 기업에도 적용된다. 실사 내용은 아동노동, 현대판 노예제, 강제노동 등 11가지 유형의 인권침해와 환경에 대한 것으로, 법 적용 대상 기업은 이와 관련, 정기적 위험 분석 수행, 위험 관리제도수립 및 구제조치 마련 등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급망실사 관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독일 연방경제수출통제청(Federal Office of Economics and Export Control, BAFA)이 기업의 공급망실사 의무 이행 여부를 위험도에 기반한 감사를 통해 실시하며,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전세계 총매출 기준 4억 유로 이상의 경우 총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세계 최대 위성,지상파 통합 네트워크 운영사이자 기내 인터넷 연결(IFC) 분야의 선두 주자인 인텔샛(Intelsat)이 도쿄에 본사를 둔 일본항공(Japan Airlines Co., Ltd.)의 자회사인 J-에어(J-AIR Co. Ltd.)가 운행하는 엠브라에르 E190(Embraer E190)에서 연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일본항공은 J-에어의 E190 항공기에 처음으로 인텔샛의 2Ku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2024년 가을까지 13대의 항공기를 추가할 예정이다. J-에어는 2016년부터 무선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Ku가 설치되면 일본 항공사로서는 처음으로 '기내 엔터테인먼트 및 연결(IFEC)'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최초로 인텔샛 2Ku 시스템을 장착한 E190 항공기를 운행하게 된다. 스즈키 케이스케(Keisuke Suzuki) 일본항공 고객 경험 담당 수석 부사장(SVP)은 '인텔샛과 긴밀히 협력해 일본항공과 JAL 그룹 항공기에 최고의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J-에어는 인텔샛의 우수하고 안정적인 2Ku 시스템에 기반을 둔 IFEC를 일본에서 처음 제공하는 지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월 31일 오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가졌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올해 1월 5일을 시작으로 전례없는 빈도의 미사일 도발을 거듭해온 데 이어, 마지막 날까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 일상화 전술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도발도 국제사회의 규탄과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뿐이며, 북한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주민의 고통과 민생은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낭비할수록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3국 수석대표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대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30일 오전 야마구치 나쓰오(山口 那津男) 일본 공명당 대표를 접견하고 한일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이 그간 정당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오랫동안 경색된 채 방치되어온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고 언급하고, 특히 지난 9월 및 11월 두 차례의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관계 개선 및 현안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음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공명당이 일본 연립여당의 한 축으로서 그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일 관계 개선·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야마구치 대표가 재일한국인의 권익 신장 등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준 데 사의를 표했다. 한편, 박 장관은 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서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지역‧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했으며, 이에 대해 야마구치 대표는 공감을 표했다. 특히, 박 장관은 12.28일 발표한 우리 정부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최근 청두시 인민정부에서 '체육산업 고품질발전 실시의견'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까지 청두시의 체육산업 규모는 1,500억위안을 돌파할 전망이며 체육산업 생산치는 지역 GDP에서 2%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또한, 체육 소비규모도 8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두시는 2025년까지 3개 이상의 본토 상장 체육업체, 10개 이상의 국가급 체육신업 시범기지, 2개 이상의 국가급 체육관광 시범기지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처: 중국신문망]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외교부는 12월 28일 제3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를 박진 장관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부산시, 대한상의 및 그간 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에 참여한 우리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금년 한해의 교섭 활동을 돌아보고, 내년도 교섭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그간 외교부 장관 특사 등으로 지명되어 교섭활동에 참여했던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HD현대 등의 담당 임원들도 함께 참석하여 민간차원의 교섭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진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박람회 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고위급 교류 및 대통령·외교장관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유치교섭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한 노력의 결과, 각 대륙으로부터 고르게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기세로 정교하고 효과적인 교섭전략을 수립·시행하여 내년에도 지지세를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세계박람회를 주관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박람회 주체는 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올 한해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외교장관 특사 등의 자격으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외교부는 12월 28일 ‘인도-태평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2월 28일 오전에 발표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전략 이행에 있어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외교부와 대통령실,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국방부 등 정부 기관, 주한 외교단,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약 120여명이 이번 설명회에 참석했다. 박진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인도-태평양의 시대를 맞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GPS, Global Pivotal State)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역사상 최초로 포괄적인 외교 전략을 발표하게 됐다고 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한 능동적 한국 외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인태 전략은 보편적 가치의 수호와 증진을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명시한 최초 사례로서,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인태 지역과 그 너머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포용․신뢰․호혜 등 3대 협력 원칙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중국노년학노년의학학회에서 발표한 '중국 도시 실버서비스 수요보고서(2022년)'에 따르면 19개 성·시의 77만 명에 달하는 도시 주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인당 노년기 예상 지출이 83만 6,400위안(약 1.5억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른 도시 주민들의 기대수명은 82세이며, 30~49세 주민들이 노년기에 필요한 자금은 100만 위안(약 1.8억원), 60세 이상은 61만 5,000위안(약 1.1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노년기를 도심 양로원에서 보낼 예정이라고 선택한 주민이 80% 이상에 달했고, 월평균 3,161위안(약 58만원)을 지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중국경제망]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중국산 전기온열기(히터)가 유럽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중국 최대 소형가전 수출도시 중 하나인 저장성 츠시시(慈溪市)는 과거 동남아, 중동 지역에 주로 상품을 수출했는데 올해는 대 유럽시장 수출이 급증했다. 츠시시는 '가전의 도시'로 불리우며 가전제품 생산업체가 2,000여개사에 달하고, 전기온열기 생산업체는 100여개사로 수출량은 전국의 1/3에 근접했다. 닝보시 해관통계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츠시시의 전기온열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2.6% 증가한 40.6억 위안(약 7,443억원)이며, 이 중 EU 시장 수출이 34.8% 증가한 18.7억 위안(약 3,428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지 전기온열기 생산업체 관계자는 유럽시장 주문량이 증가한 원인을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심플한 외관과 색상으로 신품을 디자인한데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인민일보 해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