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한-OECD 국제공동연구체계 착수식에 참석하고, OECD 사무차장, 프랑스 국가전략기구(France Strategy) 기관장 면담 등을 위해 3.17(일) 출국한다. 이번 출장을 통해 한-OECD 간 재정분야 국제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과 OECD와의 재정 운용방향 교류,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프랑스 싱크탱크를 방문하여 프랑스의 재정정책 기조 및 미래투자 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첫째 날인 3.18(월), 김 차관은 최상대 OECD 한국대표부 대사, 요시키 다케우치(Yoshiki Takeuchi) OECD 사무차장과 함께 한-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하고, 이어진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한-OECD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둘째 날인 3.19(화)에는 세드릭 오데니스(Cédric Audenis) 프랑스 국가전략기구 기관장과 만나 양국의 재정정책 및 효율적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병원 차관보는 제31차 한중 학술회의 참석차 방한한 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 천 보 (CHEN Bo) 원장 및 대표단을 3.14.(목) 초청하여 오찬을 가졌다. 정 차관보는 이번 한중 학술회의 개최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한중 양국이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인문교류 등 분야에서 성과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양국 싱크탱크 간 교류 활성화를 당부하였다. 이외에 정 차관보와 천 원장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천 원장은 한중관계 지속 발전을 위해 양국 학술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미국 하원이 중국의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의 데이터 보안과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찬성 352표 대 반대 65표로 가결되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기술 기업에 대한 미국 내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미국 의회의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이미 공공 기관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지한 바 있으며, 이번 법안은 미국 시민을 위한 추가적인 보호 조치로 간주될 수 있다. 미국 하원의장은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진행 중인 노력의 일부로서, 틱톡과 관련하여 더 많은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분야에서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글로벌 기술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중국계 애플리케이션의 미국 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전쟁에 있어 새로운 전선을 열고 있다. 틱톡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보안 우려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바 있으며, 이번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13.(수) 사메 슈크리(Sameh Shoukry) 이집트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간 실질 협력, 중동 정세 및 국제 무대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슈크리 장관은 하마스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즉각적 휴전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조 장관도 현재 가자지구 상황에 대한 슈크리 장관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이집트가 중재국으로서 역내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사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조 장관은 올해 6.4-5간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집트 알시시 대통령께서 참석해 주기를 바라며,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에도 슈크리 장관의 참석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3.13.(수) 서울에서 파할라 누그라하 만수리(Pahala Nugraha Mansury) 인도네시아 외교차관과 「제2차 한-인도네시아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국방,방산, 경제안보(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등), 원전,에너지, 해양, 기후변화, 지역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 차관은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정상회담('23.9월)과 외교장관 공동위('23.3월)에 이어 올해에도 외교장관회담(2.21.), 차관급 전략대화(3.13.), 차관보 인도네시아 방문(1.17.-18.) 등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양국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차관은 향후 양국이 외교,국방,경제 등 각 분야 협의체도 적극 개최하여 정상회담 등 고위급 협의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김 차관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KF-21/IF-X)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12.(화)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신임 미국 대통령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과 오찬을 갖고 한미 기후협력 강화 방안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행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 장관은 포데스타 선임고문이 현 직책 수임 이후 첫 해외방문지로 한국에 방문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면서, 한미 간 협력이 안보,경제 뿐 아니라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포데스타 선임고문은 이에 동의하면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및 혁신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미측의 동참을 요청하였다. 또한, 양국간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및 탄소저감 기술 공동연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12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미국 대통령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후분야 정책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양자 면담을 통해 한미 양국의 기후리더십 및 차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청정에너지 전환 협력 그리고 글로벌 기후재원 목표에 대해서 논의했다. 환경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산업계, 전문가,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예정임을 미국 측에 설명했고, 양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상호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청정에너지 전환은 핵심적인 부분이며 재생에너지를 비롯하여 원전,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소개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미국 측의 동참을 요청하였다. 포데스타 선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12.(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최진식 회장과 면담하였다. 이는 조 장관 취임 이래 이루어진 일련의 경제단체 현장 행보*의 일환이자,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견 기업계를 방문하여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안보 외교를 논의한 자리였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선도 기업군임을 강조하며,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등 해외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재외공관의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개별기업 차원의 대처가 어려운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이 적극 지원해줄 것을 희망하였다. 조 장관은 안보-경제 융복합시대의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67개 재외공관을 수출,수주의 전진기지로 삼아 현지 정보를 적시 파악,공유하겠다고 하였다. 나아가, 해외시장에 진출코자 하는 우리 기업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우리 재외공관이 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고, 기업측에서도 애로사항의 예방 및 조기 대응을 위해 수시로 재외공관과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우리나라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주한 덴마크 대사관은 3월 6일(수)에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덴마크 수소 R&D 심포지엄’과 ‘한-덴마크 해상풍력 비즈니스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덴마크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 장관 라스 아가드의 방한을 기념한 것으로, 아가드 장관은 3월 5일(화)부터 8일(금)까지의 방한 동안 산업부, 지자체, 산업계, 연구계 등과의 다양한 미팅을 소화하며 양국 녹색 전환 협력을 논의했다. ‘한-덴마크 수소 R&D 심포지엄’은 지속 가능한 수소 경제의 구축을 위한 양국 협력을 중점으로 두었다. 이 행사는 주한 덴마크 대사관, 덴마크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 한국경제인협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등 4개 기관의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양국의 그린 수소 분야의 학계와 산업계 현황을 공유하고 국제 연구개발 협력을 통한 P2X/X2P 사업 기회를 모색했다. 덴마크 기업 및 기관들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 행사에는 한국에서도 정부 기관과 기업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해 양국 간 그린 수소 협력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오후에는 ‘한-덴마크 해상풍력 비즈니스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으며, 양국의 성공적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한국과 아세안회원국들은 3.12.(화)~3.13.(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20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여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 현안 점검 및 자유무역협정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이행위에는 우리 측 안창용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과 아세안 측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알파나 로이(Alpana Roy) 아세안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한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대표단 등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이행위원회 계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및 디지털 통상 공동연구 워크숍을 함께 개최하여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공동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그간 양측은 지난 2020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른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해왔다. 워크숍에서의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기업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고 디지털, 공급망 등 신통상 이슈를 반영한 자유무역협정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지역 경계 주요 명산을 둘러볼 수 있는 숲길인 7개 코스의 성남 누비길 62.1㎞를 모바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스탬프 여권 앱’ 연동을 통해 성남 누비길 경로 안내와 7개 지점별 인증 도장 찍기, 완주 인증서 발급을 지원한다. 인증받을 수 있는 지점은 △남한산성 남문(해발 370m 지점) △검단산 갈마치고개 연리지 나무 앞(해발 305m 지점) △영장산 정상(해발 413.5m) △불곡산 정상(해발 335m) △태봉산 둔지봉 정상(해발 318m) △청계산 이수봉 정상(해발 545m) △인릉산 정상(해발 327m) 이다. 각 지점에서 사진을 촬영해 해당 앱에 올리면 위치 파악 시스템(GPS)이 가동해 자동으로 인증도장을 찍는다. 모든 코스 완주 땐 ‘모바일 완주 인증서’도 자동 발급한다. 원하면 기존의 종이(A4 크기) 인증서도 성남시청 5층 녹지과 사무실에서 발급해 준다. 성남 누비길 7개 코스는 쉬지 않고 계속 걸으면 꼬박 29시간가량 걸리는 순환형 도보길이다. 보통 여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미래형 과학고’ 설립을 위한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2025년 6월 30일 시청 4층 제2 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과학고 설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 분당중앙고, 용역사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과학고 설립을 위한 단계별 일정이 구체화됐다. 성남시는 2026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시작으로, 2028년에는 본관 리모델링에 앞서 모듈러교실을 설치하고, 2029년까지 생활관 및 탐구관 증축 설계·공사를 완료 한 뒤, 같은 해 하반기까지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시유지 부지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를 약 722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회로 2027년 3월 개교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일정은 용역사의 사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안으로, 성남시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정비구역 선정방식과 관련해 주민대표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한 결과, 다수가 선호하는 ‘입안제안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지역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 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민간 전문가 등과 총 5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입안제안 방식’을 선호하는 의견이 다수임을 확인했다. 이후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분당 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총 1만 2,500여 명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64%로 가장 높았으며, 공모방식은 31%, 모르겠다는 의견은 5%로 나타났다. 이는 간담회에서 확인된 의견과 일치하는 결과다. 선도지구 공모 평가기준(이주대책, 장수명 인증, 추가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가 폐지를 요구했다. 입안제안서 접수 시기와 관련해서는 ‘접수 안내 공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구로구가 지난 30일 구청 강당에서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우수기부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우수기부자 표창 수여식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웃들의 복지·보호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한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역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표창 대상자로 고액 또는 정기적 기부를 실천한 56명(△서울특별시장 표창 1명 △구로구청장 표창 45명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표창 10명)이 선정됐다. 이날 수여식에는 장인홍 구로구청장을 비롯한 신혜영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강광원 구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우수기부자 표창 대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표창을 수여했다. 아울러, 성금 5백만원 이상 또는 성품 1천만원 이상을 기부한 우수기부자 30명에게는 7월 중 감사장을 개별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장인홍 구청장은 “기부자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우리 이웃에게 큰 희망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 보호와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6월 23일 성북구청 스카이홀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성북지구회 소속 김성근, 윤재필, 이기완과 종암지구회 소속 강민화, 김상일, 서붕석, 정연서 등 총 7명이 청소년 보호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6월 25일에는 성북구청 구청장실에서 청소년 시설 종사자 6명이 청소년 육성 유공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수상자는 성북청소년문화의집 박종국,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이근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박완근‧김미애, 월곡청소년센터 김은애, 석관청소년센터 박수빈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고, 건강하고 바른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며 “이번 표창은 청소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쓴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성북구 아동‧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각자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보다 나은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