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부는 4.4(목)(제네바 현지 시각)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확인하였다. 동 결의는 북한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 자행되고 있음을 규탄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과 책임규명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국가들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납북자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작년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도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바탕으로 핵과 무기를 개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4.3-4.4, 브뤼셀) 참석 계기 2024.4.3.(수) 오후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 및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과 각각 취임 후 첫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탈리아 타야니 장관과의 회담에서 조 장관은 올해 이탈리아가 G7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금년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인 아프리카, 개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한국이 주최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AI 정상회의의 성과가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이에 타야니 장관은 인태 지역 내 가치공유국이자 우방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며, G7, G20 등 국제무대에서뿐 아니라 양자 차원에서도 교역, 투자 분야 협력을 더욱 증대시켜 나가자고 했다. 튀르키예 피단 장관과의 회담에서 조 장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국간 투자,교역 분야 협력을 토대로 국방방산, 원자력 등 분야에서도 양국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4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디네시 구나와르데나(Dinesh Gunawardena)」 스리랑카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관계 △고위급 교류 △분야별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이번 최초로 방한한 구나와르데나 총리가 그간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인도양의 주요 협력국인 스리랑카와의 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구나와르데나 총리는 최근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스리랑카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경제협력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최근 양국 기업간 제휴를 통한 우리 기업 자동차의 현지 생산 사례를 평가하면서, 앞으로 양국간 경제협력과 기업간 제휴가 다각화되길 바라며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이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24.1~3월 화장품류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21.7% 증가한 23억 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나타냈다. 한류로 높아진 케이(K)뷰티 관심에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우리 제품들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며 수출품과 수출국이 다변화된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출 반등에 이어 올해 들어 수출이 더욱 가파른 상승세로 쾌조의 출발을 보이는 만큼 올해 화장품류 수출 신기록이 기대된다.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스킨로션 등 기초화장품 외에도 선크림, 립스틱, 클렌징폼, 향수 등 다양한 제품들의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모든 품목 수출이 큰 폭 증가했다. 수출 1위 중국 의존도는 낮아지고 다양한 나라로 수출이 늘면서 올해 수출한 175개국(동기간 역대최다) 중 110개국이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관세청은 아,태, 유럽 지역 관세당국, UN 마약범죄 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아,태 정보연락사무소(WCO RILO AP)의 마약단속 전문가 16명을 서울로 초청해 4.2.(화)부터 4.4.(목)까지 「국제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관세청은 주요 마약 공급국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단속 대책이라는 인식하에 해외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의 해외 참석자들은 한국 관세청이 마약 단속 공조를 확대 추진하고 있는 상대국 관세당국 소속의 마약 단속 전문가들로,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 한국 관세청과 수행했던 마약밀수 합동단속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의 마약 단속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태국, 베트남, 네덜란드 관세당국에 직원을 파견하여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68건, 77kg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을 기념하여 4월 2일(화)부터 4월 4일(목)까지 3일간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해외 관세당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관계자 200여 명을 초청해 '자유무역협정(FTA) 2.0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도전의 20년, 도약의 자유무역협정(FTA) 2.0'의 슬로건 아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을 되짚어 보며 자유무역협정(FTA) 제도의 미래 발전 방안과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의 관세당국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고위급 회의가 아니라, 59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세관 전문가가 모여 원산지 검증, 자유무역협정(FTA) 신청 ‧ 적용 제도, 신기술을 적용한 원산지 관리 등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단계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세미나와는 차별점이 있다. 4.2.(화) 오전에는 국내외 주요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4월 3일 오전(현지 시각) 가나 아크라시(市)에서 가나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경식 주(駐)가나 대한민국 대사와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비롯해 가나 정부의 페트릭 노모(Patrick Nomo) 환경과학기술혁신부 실장과 노 툼포(Noah Tumfo) 수자원위생부 실장, 현지 공공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가나사무소는 현지 진출 희망 기업에 가나의 환경 정책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간 협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아프리카 진출 거점사무소 역할을 맡는다. 가나는 아프리카 국가 중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광물 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크고, 폐기물의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국가다. 또한,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의 하나로,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가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Climate Tech) 스타트업' 선정을 위해 후보 신청 접수를 4월 1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은 청정경제로의 조기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유망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유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혁신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100대 스타트업 순위는 정부 고위급 인사, 글로벌 대형투자사, 다자개발은행 등이 참석하는 'IPEF 청정경제 투자자포럼(6.6, 싱가포르)'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100대 스타트업은 투자자포럼에서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소개 및 홍보되어 기업 기술력을 알릴 계획이며, 특히 상위 30대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사와 연계(매칭)되며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피칭) 기회도 별도로 부여된다. 신청을 원하는 스타트업은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홀론아이큐(HolonIQ) 홈페이지(www.holoniq.com)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4.1.(월) 「스벤 쿠프만스(Sven Koopmans)」 EU 중동 평화 프로세스 특별대표를 면담하고, 가자지구 상황 및 중동 평화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 차관은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최근 유엔 안보리 휴전 요구 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조속히 휴전 협상이 타결되고 모든 인질이 석방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쿠프만스 특별대표는 '평화의 날 노력(Peace Day Effort)*'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한 EU의 노력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EU가 중동 평화 구축을 위하여 시의적절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외교부는 4.1.(월) 광화문 외교부 청사 18층 서희홀에서 2024년 외교부 청년인턴 출범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태열 외교장관과 청년인턴 1기 56명, 청년인턴 근무 예정 부서 직원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외교부는 청년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외교 정책 전반에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청년인턴 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1기 청년인턴 채용을 시작으로 국내 근무 인턴 기준, 11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들을 각 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채용 규모가 다섯 배 이상 늘어났다. 조 장관은 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청년들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평가한 것을 상기시키며, 외교부도 청년들이 외교정책수립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국내외 외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외교부 청년인턴 기간이 향후 진로 설계에 소중한 경험과 자산으로 남게 되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외교부는 청년인턴 개인별 명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부는 4월 25일, 제1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①24년 경자구역위원회 운영계획, ②경기 평택지구 수소관련 업종추가, ③경북 경산지구 유통상업시설 부지 확대, ④여수 율촌2지구 사업기간 연장, ⑤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기준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 평택지구는 수소 관련 산업 유치와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연구개발업 등의 업종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됐다. 경산지구는 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유통업을 융합한 자급자족 복합도시로의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구 내 유통상업용지와 복합용지 등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으며, 율촌2지구는 공유수면 매립이 늦어져 산업단지 개발기간이 연장됐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금번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와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항목을 명확하게 구분‧신설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이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한 의미를 강조하며, 전국적으로 전북의 가치를 전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로 2년 연속 평가받은 것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중대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예방조치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내 중대재해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특히 도내 50인 미만 기업인들이 중대재해법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기업들에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현재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예방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와 시군도 함께 나서서 우리 지역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대책수립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6월 중순 바이오 특화단지 최종 발표가 예상된다면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가 쉽지 않은 길이지만, 도전경성의 자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성장하자”면서, “30일 발표평가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또한 이후 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25일 저녁, 경상남도와 함께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 초청 만찬리셉션을 그랜드 머큐어 엠배서더 창원 빌라드룸에서 개최했다. 이번 만찬 리셉션은 창원국가산단의 50년 역사를 함께 한 기업인과 근로자, 표창 수여자 등 80여 명을 초청해 창원국가산단의 성과를 축하했다. 특히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한 기업인과 근로자들에게 감사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에, 산업발전에 기여한 △동원테크 윤동진 대표이사 △세일검사기술(주) 신동인 대표이사 △광호정밀 최상호 대표이사 △성산툴스 이인수 대표이사 △하이에스지 김동범 대표이사 △경남대학교 박태현 교수 △창원산학융합원 이향미 선임에게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도지사표창 13점과 창원특례시장표창 14점으로 유공자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창원특례시 표창은 창원국가산단에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홍남표 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50년의 영광과 함께, 더 위대한 미래 50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기업가·근로자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관세청은 4월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HS)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는 관세율을 결정할 뿐 아니라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제작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이견도 많아 지침서(가이드북)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번 지침 제작 과정에는 완성차·부품 제조업체, 자동차 관련 협회․학회․연구원 및 품목분류(HS)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산․학․관의 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