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제1회 글로벌 디지털무역 엑스포가 저장성 항저우시에서 개최됐으며, 행사 기간 동안 315건의 디지털 제품을 전시하고 해외업체 800개사가 참가하여 무역거래액 374억 위안(약 7조 원)을 달성했다. 또한 '인터넷+', 신소재, 생명건강 등 3대 분야 관련 89건의 대형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으며 투자액은 1,100억 위안(약 21조 원)으로 집계됐다. 엑스포에는 벨기에, 싱가포르, 미국 등 50여개 국가의 정부 및 학계 관계자와 바이어가 참가했으며, 양자내성암호(PQC) 플랫폼, 중국산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PIE-Engine, 메타버스 개방플랫폼 등 일련의 신제품, 신기술, 신규 서비스를 집중 선보였다. 이번 엑스포에서 뉴질랜드, 칠레, 한국 등 국가의 대표들은 디지털경제의 제도적 개방과 디지털경제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에 대해 토론했다. [출처 : 재경망]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최영삼 차관보는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 냐짱에서 열리는 제20차 동아시아포럼(East Asia Forum, EAF)에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올해 포럼은 아세안+3 협력 25주년을 맞아‘동아시아에서의 포용적, 형평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공동 회복과 공동 성장’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됐다. 최 차관보는 기조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인태전략과 그 틀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소개하고, 이를 구현해 나감으로써 우크라이나 사태로 악화된 식량·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이 올 한 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을 통해 역내 정세불안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최 차관보는 향후 아세안+3 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 등을 통한 공급망 회복, △금융 불안정에 대비한 역내 금융협력 증진, △미래 보건위기에 대비한 보건협력체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전자상거래, 핀테크, 원격의료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월 19일 외교부에서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안보방위소위(SEDE) 소속 의원단과 오찬 협의를 가졌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작일(12.18) 탄도미사일 2발 발사를 포함하여 핵‧미사일 위협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있어 유럽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우리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유럽의회 측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유럽의회 차원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2월 19일 오전, 국방부에서 유럽의회 안보국방분과위원회 방한단 일행*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유럽 안보정세와 한-유럽연합(EU) 안보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외교를 위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상기하면서, 최근 한국 국방부와 유럽의회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략적 소통이 강화되고, 한-유럽연합(EU) 간 안보협력의 동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 장관은 유럽의회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등 한반도 평화구축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해온 데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유럽의회 측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으로, 유럽의회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와 입장을 전했다. 이에 유럽의회 측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며,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18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각각 한미·한일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11.18.(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1달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여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 3국 수석대표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양자‧3자간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6일(금) 이른바 'Fit for 55' 패키지의 핵심 내용인 'EU 배출권거래제도 개혁(EU ETS)',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및 '사회기후기금(SCF)' 법안 최종 타협안 협상을 실시했다. EU 배출권거래제도(EU ETS) 개혁 EU ETS 개혁 관련 최대 쟁점은 철강 등 탄소집중산업에 대한 배출권 무료할당제 폐지 시기 및 속도에 관한 것으로 이번 3자협의(trilogue)에서 이의 합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배출권 무료할당제는 ETS를 통한 탄소배출 규제 도입과 함께 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이른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 무료할당제가 폐지되면 배출한 탄소량만큼의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특히,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도입되면 수입 상품도 EU와 동등한 수준의 탄소배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점에서 배출권 무료할당제 유지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며, 이 점에서 CBAM이 무료배출권 할당을 대체하는 탄소누출 방지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수출 탄소누출 방지 대책 CBAM이 배출권 무료할당제의 대체제도로 인식되고 있으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27개 회원국은 수출통제 품목 확대, 러시아 방송사 및 광산업 등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제9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드론(완구용 드론 포함), 발전기, 노트북·컴퓨터, 하드드라이브 및 카메라·렌즈 등이 수출제한 품목에 추가되며, nTV/NTV Mir 등 러시아 방송사의 EU 면허도 정지된다. 인적 제재 대상이 140명 확대되고, 러시아 지역개발은행이 금융 제재 대상에 추가되며 핵심 광물 원자재 채광 및 채취 등 활동을 제외한 러시아 광업에 대한 투자도 금지된다. 제9차 제재와 관련,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이 아프리카 등 식량안보를 근거로 러시아 비료 수출 관련 제재 면제를 주장, 이에 반대하는 폴란드 등과의 대립으로 제재 확정에 진통을 격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및 포르투갈 6개국은 식량과 비료가 직접적인 對러시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에도 불구,러시아 비료 업체를 소유한 일부 올리가르히(신흥재벌)에 대한 인적제재와 제재 관련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운송업계의 기피로 러시아 비료 수출이 제한됨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이 기아에 직면하고 있다며 비료에 대한…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정부는 일본 정부가 12.16일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27개국 정상들은 15일(목) 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 EU의 강력한 新산업정책 개편안을 제안하도록 EU 집행위에 요구할 예정이다. 언론에 공개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유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 투자 환경 개선 및 EU와 각 회원국의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야심찬 산업정책 개편안을 내년 초 제안하도록 EU 집행위에 요구했다. 이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이 WTO 협정에 위반하는 반경쟁 및 보호주의적 조치라는 인식 아래 EU 기업의 경쟁력 훼손 및 투자 유출 방지를 염두에 둔 조치로 평가했다. 앞서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회원국 정상에 전달한 서한에서 'REPowerEU' 계획 자금 및 향후 조성할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등 자금을 이용, 유럽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여름경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IRA법의 보조금에 따른 유럽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투자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일부 개선(tweak) 약속에도 불구, EU의…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조성한 8,000억 유로의 경제회복기금을 이른바 'REPowerEU 계획'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사용토록 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REPowerEU'는 EU 집행위가 지난 5월 제안한 것으로, 2030년 전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 3,000억 유로 규모의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담은 것이다. 이번 합의로 각 회원국은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8,000억 유로의 사용을 위해 집행위에 제출한 회원국별 경제회복 계획에 EPowerEU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REPowerEU 자금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그리드 통합, 건축물 에너지효율 제고, 전력 저장, 철도 등 무탄소 운송, 바이오메탄 및 친환경 수소 생산, 에너지 빈곤층 지원 프로젝트 등이며, 전체 지원자금의 30%는 복수 회원국 간 프로젝트에 할당될 예정이다. 일부 원유 관련 인프라,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이 허용되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3개 회원국의 에너지 수급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원유 인프라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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