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송인창 주요 20개국(G20) 국제협력대사(G20 셰르파)는 2024.3.15.(금) 외교부 1층 소통포럼에서 제2차 G20 참여그룹 전체회의를 주재하였다.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열릴 예정인 리우 G20 정상회의(11.18-19, 리우데자네이루)의 성과 제고 방안에 대한 민관간 의견교환을 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는 작년(23.4.17.)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G20 내 구성되어 있는 12개 참여그룹(engagement group)에 연관된 우리나라 민관 관계자들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은 각자 소관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그룹별 논의 동향 및 방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송 대사는 먼저 G20 정상회의가 국제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임을 환기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상회의 성과 도출 과정에서 효과성․포용성을 확보하려면 분야별로 긴밀한 민관 소통 및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올해 G20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12.(화)~15.(금)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백악관 NSC 달립 싱 부보좌관,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 USTR 캐서린 타이 대표,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 상,하원 민주,공화당 의원*들, 주요 싱크탱크, 로펌, 기업 등을 면담하였다. 정 본부장은 미국 행정부 및 주지사,의회 면담을 통해 반도체법 보조금, IRA FEOC 세부규정, 비자 발급 등 우리 대미 투자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고 우리 기업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투자가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였다. 미 측은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미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3년 만에 개최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서는 그간 FTA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우리나라가 지난 3월 15일, 동남아 지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이하 AMNAC)*에 정식 가입하였다고 밝혔다. 항공교통흐름관리는 항공기 운항의 안정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첨두시간(Peak time)* 또는 태풍 등 위험기상 시 사전에 항공기 출․도착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번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노선 중 항공기 운항의 약 48%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가장 복잡한 동남아 하늘길 이용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질 전망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동남아로 향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본, 대만 등 인접국이 정해준 출발시간 간격을 항공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동일 시간대 동남아로 출발하는 항공편의 공항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항공사와 여행객이 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번 AMNAC 가입으로, 동남아행 항공편별로 최적화된 이륙시간을 당사국 간에 직접 조정하는 흐름관리 방법이 적용되어 불필요한 지상대기와 공중지연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b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한-OECD 국제공동연구체계 착수식에 참석하고, OECD 사무차장, 프랑스 국가전략기구(France Strategy) 기관장 면담 등을 위해 3.17(일) 출국한다. 이번 출장을 통해 한-OECD 간 재정분야 국제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과 OECD와의 재정 운용방향 교류,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프랑스 싱크탱크를 방문하여 프랑스의 재정정책 기조 및 미래투자 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첫째 날인 3.18(월), 김 차관은 최상대 OECD 한국대표부 대사, 요시키 다케우치(Yoshiki Takeuchi) OECD 사무차장과 함께 한-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하고, 이어진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한-OECD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둘째 날인 3.19(화)에는 세드릭 오데니스(Cédric Audenis) 프랑스 국가전략기구 기관장과 만나 양국의 재정정책 및 효율적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병원 차관보는 제31차 한중 학술회의 참석차 방한한 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 천 보 (CHEN Bo) 원장 및 대표단을 3.14.(목) 초청하여 오찬을 가졌다. 정 차관보는 이번 한중 학술회의 개최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한중 양국이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인문교류 등 분야에서 성과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양국 싱크탱크 간 교류 활성화를 당부하였다. 이외에 정 차관보와 천 원장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천 원장은 한중관계 지속 발전을 위해 양국 학술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미국 하원이 중국의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의 데이터 보안과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찬성 352표 대 반대 65표로 가결되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기술 기업에 대한 미국 내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미국 의회의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이미 공공 기관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지한 바 있으며, 이번 법안은 미국 시민을 위한 추가적인 보호 조치로 간주될 수 있다. 미국 하원의장은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진행 중인 노력의 일부로서, 틱톡과 관련하여 더 많은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분야에서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글로벌 기술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중국계 애플리케이션의 미국 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전쟁에 있어 새로운 전선을 열고 있다. 틱톡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보안 우려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바 있으며, 이번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13.(수) 사메 슈크리(Sameh Shoukry) 이집트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간 실질 협력, 중동 정세 및 국제 무대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슈크리 장관은 하마스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즉각적 휴전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조 장관도 현재 가자지구 상황에 대한 슈크리 장관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이집트가 중재국으로서 역내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사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조 장관은 올해 6.4-5간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집트 알시시 대통령께서 참석해 주기를 바라며,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에도 슈크리 장관의 참석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3.13.(수) 서울에서 파할라 누그라하 만수리(Pahala Nugraha Mansury) 인도네시아 외교차관과 「제2차 한-인도네시아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국방,방산, 경제안보(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등), 원전,에너지, 해양, 기후변화, 지역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 차관은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정상회담('23.9월)과 외교장관 공동위('23.3월)에 이어 올해에도 외교장관회담(2.21.), 차관급 전략대화(3.13.), 차관보 인도네시아 방문(1.17.-18.) 등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양국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차관은 향후 양국이 외교,국방,경제 등 각 분야 협의체도 적극 개최하여 정상회담 등 고위급 협의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김 차관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KF-21/IF-X)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12.(화)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신임 미국 대통령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과 오찬을 갖고 한미 기후협력 강화 방안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행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 장관은 포데스타 선임고문이 현 직책 수임 이후 첫 해외방문지로 한국에 방문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면서, 한미 간 협력이 안보,경제 뿐 아니라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포데스타 선임고문은 이에 동의하면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및 혁신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미측의 동참을 요청하였다. 또한, 양국간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및 탄소저감 기술 공동연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12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미국 대통령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후분야 정책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양자 면담을 통해 한미 양국의 기후리더십 및 차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청정에너지 전환 협력 그리고 글로벌 기후재원 목표에 대해서 논의했다. 환경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산업계, 전문가,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예정임을 미국 측에 설명했고, 양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상호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청정에너지 전환은 핵심적인 부분이며 재생에너지를 비롯하여 원전,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소개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미국 측의 동참을 요청하였다. 포데스타 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관세청은 2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외환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총 300건, 약 2조 6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23년 대비 적발건수는 52% 증가(198건 → 300건), 적발금액은 34% 증가(1조9천억원 → 2조6천억원)했는데, 이는 수출입가격조작 등 대형사건들의 일제 적발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보면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2조 300억원,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이 4,361억원, 범죄수익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거래하거나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사적 유용하는 자금세탁·재산도피 사범이 1,957억원 상당 적발됐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19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제1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국표원은 식의약품, 농수산품, 화학세라믹 등 다양한 분야 공동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회를 구성(2023년 2월)하여 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는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이 가장 많은 식의약품 분야를 시작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를 분석(1,433건)하여 기업에 제공(27건)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업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통해 지원 분야를 지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19일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공유했다. 아울러, 참여 부처와 함께 그간 협의회를 통해 발굴한 해외기술규제(식의약품 분야 등)의 정보 공유 및 협업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분야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새롭게 ▲중소·중견 주력 품목에 대한 대응 지원, ▲공동 대응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울시가 올 한 해 안전·기반시설 분야의 용역과 건설공사 발주에 약 1조 3,083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시는 4월까지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공사와 용역의 발주를 신속하게 추진해 경기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시가 올해 발주하는 안전‧건설 분야 용역과 공사는 총 320건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교량‧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등의 보수‧보강 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 안전 분야 100건(571억 원) ▴기반시설 설계 77건(623억 원) ▴상하수도 안전관리 17건(229억 원) 등으로 총 194건이며 사업비는 총 1,423억 원이다. 건설공사 발주에는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 공사 50건(6,143억 원) ▴도로시설물·교량 유지관리 공사 등 42건(3,270억 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4건(2,247억 원) 등 총 126건에 총 1조 1,66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올해 발주를 통해 총 13,7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안성시 일자리센터는 관내 청년 구직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고자 입사지원서 작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력서 사진촬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안성시 청년맞춤 이력서 사진촬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청년 구직자로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부터 39세 이하까지 가능하며 안성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고등학교 3학년의 졸업 예정자도 포함된다. 사업내용으로는 전문사진촬영업체인 ‘안성명품사진관(안성시내)’ 및 ‘당신의 인생사진(공도)’에서 촬영을 진행한다. 1:1 보정, 인화 보정․편집본 이미지 파일제공 서비스가 제공되며 의상합성(안성명품사진관-사전문의)도 가능하니 위치 및 서비스를 고려하여 업체 선택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2025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권고한다. 안성시 일자리센터는 “청년층 구직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 성공적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취업을 준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안성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상권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시는 19일 안성시청에서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을 개최했다. 안성시는 ▲제1호 안성 명동거리(대천동 65 일원) ▲제2호 죽산(죽산면 죽산리 435-2 일원) 등 총 2개 구역 11,859㎡, 149개 점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2,000제곱미터 이내 25개 이상의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지정을 통해 안성 명동거리 및 죽산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경영 및 시설 현대화 등 각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보라 시장은 “과거에 비해 쇠퇴됐던 명동거리와 죽산시내가 활성화되길 기대되며,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