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2023년 3월 2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1차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투자대화｣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6개 주요 관계부처가 참석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 해양투자조정장관를 수석대표로 해양투자조정부 및 보건부, 외교부, 투자부 장․차관을 포함한 3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금번 ｢제1차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투자대화｣는 지난 11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루훗 조정장관이 양국 정상회담 계기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합의한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의 공식 행사로 개최됐으며,양국간 투자협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애로사항 해결 및 신속한 추진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개회사에서 인니는 한국의 최초 대외투자국*이자 유수의 한국기업들이 첫 번째 해외진출 국가**로 선택하는 나라임을 강조하면서 이는 인니의 투자지원 정책과 시장환경이 한국기업에 우호적이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양국 투자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3.23일 오전 ｢로베르 뒤세이(Robert Dussey)｣ 토고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2030 부산세계박람회,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한-토고 양국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뒤세이 장관의 방한이 더욱 의미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 뒤세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본격 활성화되고 상호 관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이행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아프리카 정상들을 초청하여 우리 정부 최초로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발표하셨다고 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고측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양 장관은 양국간 교역이 최근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2021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의 가속화가 한국 기업들의 토고 진출 등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개발협력…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서귀포시는 일본 자매도시 기노카와시와 코로나로 중단됐던 공무원상호파견사업이 3년만에 재개됐다. 서귀포시와 기노카와시는 2008년부터 공무원상호파견합의서에 근거하여 행정·관광·농업문야 등 각종 교류사업 추진, 우호협력 증진 및 현지 각종 우수시책 연수 등 글로벌 행정인 육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상호 1명씩 1년단위로 파견 근무를 실시해 왔다. 3월부터 기노카와시에서 본격 근무를 시작한 서귀포시 파견자(지방행정 주사 오승은)는 ▲국제교류업무 지원 ▲다문화공생사업 지원 ▲타실과 교류업무 지원 ▲그 외 지역창생과(교류업무담당부서) 관련사업 지원 ▲일본어 학습 등을 하며 12월까지 근무하게 된다. 기노카와시 기시모토 시장은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1년간 국제 교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근무해 줄 것”울 당부하는 한편, 서귀포시 파견자도 “양 시의 행정·민간 교류의 가교역할을 하며, 우호증진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자매도시인 일본 가라쓰시·가시마시와도 공무원상호파견을 실시해 왔지만, 현재는 코로나로 일시 중단된 상태이기도 하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제주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글로벌 행보를 가속화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산둥성(칭다오, 웨이하이)과 하이난성(보아오, 하이커우)을 방문한다. 지난 1월 싱가포르와 일본을 방문한 데 이은 두 달만의 해외 일정이다.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보아오아시아포럼(BFA·Boao Forum for Asia) 참가를 계기로 국제무역항, 법화원, 바이오 산업단지, 수소차 생산기지 등 산업시설을 시찰하며 해양 물류 네트워크 구축과 관광 교류 정상궤도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글로벌 협력에 나선다. 지난해 총 15개국(전세계 인구의 47%, GDP의 32%, 무역의 29%, 투자의 32%의 비중)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2.1) 후 상품·서비스 무역, 인적교류, 투자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의 교류가 심화됨에 따라, 한-중 협력기반 강화로 경제위기 속 생존과 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선8기 첫 중국 방문인 만큼 6박 7일간 23개의 일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유럽의회 법무위원회(JURI)는 21일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EU 환경범죄지침(EU Environmental Crime Directive)'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동 지침 개정안은 2021년 12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것으로 환경범죄로 인한 인체 건강 및 환경 파괴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EU 회원국 간 환경범죄 예방 및 처벌을 조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환경범죄는 국제범죄 가운데 범죄를 통한 수익이 크고,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 분야로 지목되며, EU 집행위는 환경범죄를 통한 범죄 수익이 연간 2,0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조선 에리카호 해양오염 사고를 계기로 2008년 도입된 'EU 환경범죄지침'이 범죄의 처벌을 각 회원국에 위임함으로써 EU 전체 회원국 간 통일적인 운영에 한계가 지적된 바 있으며, 동 지침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목재 교역, 불법 수자원 고갈, 선박을 통한 해양오염, EU 화학규제 위반 등을 처벌 가능 범죄에 새롭게 추가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EU 집행위가 2035년 이후 친환경 합성연료(e-fuels)만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이 21일(화) 보도한 집행위의 관련 법안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가 탄소 중립 연료만을 사용하는 새로운 내연기관 자동차 카테고리의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는 친환경 합성연료 이외의 연료가 주입될 경우 시동이 제한되는 이른바 '운행제한시스템(fuelling inducement system)'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내연기관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 신차 등록이 제한되는 20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만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작년 2035년 이후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은 완전하게 금지하는데 합의, 사실상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했다. EU 이사회의 타협안 승인 표결 직전 독일은 2035년 이후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 허용 법안을 집행위가 제안한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이에 집행위는…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베트남 희토류 기업인 VTRE사가 충청북도를 방문했다. VTRE사는 베트남 하남성에 위치한 희토류 기업으로 희토류 제련기술을 통해 희토류 산화물을 제조하고 있으며, 베트남 내 여러 희토류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충청북도와 VTRE사 및 희토류 금속제조 기업인 KSM·ASM은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베트남에서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VTRE사는 희토류 산화물을 KSM·ASM에 공급하고 충청북도는 이를 위한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3월 7일 세토피아와 VTRE는 합작투자를 통해 희토류 산화물 공급 및 2차 정제시설을 위한 합작법인을 국내에 설립하기로 협약했다. 우선 세토피아는 4월중 첫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VTRE사로부터 매 2개월당 약150톤의 산화물인 NDPR을 공급받게 될 예정이며, 연간 약 900톤 규모의 희토류 산화물인 NDPR을 확보해 국내에 공급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받게 될 약 900톤의 희토류 산화물 NDPR은 국제 기준 시세에 따르면 한화 약 2,100억원이다. VTRE사와 세토피아는 충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지난 20일, 베트남 최대 전자지갑 플랫폼 MoMo는 미국 다국적금융서비스업체 Western Union과 협력을 발표했다. 간편한 절차로 1분 내에 약200개 이상의 국가로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저렴한 비용과 빠른 속도의 해외송금 서비스로 인해 베트남 거주자와 해외 거주자 간의 송금 장벽이 해소될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사람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송금서비스가 제공되는 슈퍼앱 수요가 증가됐다. 한편, 지난해 베트남이 해외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190억 달러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베트남의 슈퍼앱을 통한 해외송금 서비스 제공은 이번이 처음이다. MoMo 전자지갑은 이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베트남 전자지갑 1위 플랫폼 입지를 강화한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momo-western-union-partner-for-money-transfer-in-vietnam/250176.vnp]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튀르키예 세관당국이 3.8일부터 EU發 제재 품목의 대러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황 및 업계 반응) 업체들은 동 조치가 EU의 압박에 따른 한시적 조치이며, 관련 튀르키예 세관당국의 공식 발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평가) 일부 전문가들은 튀르키예가 중재하고 있는 러-우 흑해 곡물협상에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 일부는 부가가치세 등 관세 수입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튀르키예 정부가 서방 제재 대상 품목의 재수출(reexport) 금지를 담은 법령 제정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 상존한다. 상기 조치시, 튀르키예를 경유하여 러시아로 수입되는 물건들은 운송기간 연장 및 물류비 증가로 인한 가격상승이 불가피한 바, 관련 업체들은 UAE 또 중국으로 물류 루트를 전환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3.21일 늦은 오후 그레그 스칼라튜 (Greg Scarlatoiu)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 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 단장은 북한 인권침해의 실상을 국내외에 제대로 알리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북한인권위원회가 그간 다양한 북한인권 행사,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이에,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작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유엔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 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북한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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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6월 05일 0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