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3월 26일(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이하 '대한변협')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외교부와 대한변협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고 우리나라의 국제법 역량 제고를 위해 양 기관의 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한 상호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훈 협회장은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투자 관련 자문 ▴청년 변호사 해외 진출 ▴글로벌 역량을 갖춘 법조 인력 양성 ▴해외 우리 국민 보호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법조인들의 해외 진출 기회도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외교부와 대한변협이 힘을 합쳐 법률 분야에서의 대외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김영훈 협회장은 세계 최고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상하수도협회(협회장 강기정)는 '2024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에서 지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운영한 결과, 국내 기업들이 총 549억 원 규모의 계약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2024년 수출상담회는 아시아,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등 14개국 50개 기업 및 기관의 해외구매처(바이어)를 초청하여 진행되었는데, 이는 2003년 10개국 18개 해외구매처에서 대폭 확대된 규모다. 우리나라 물산업 기업체와 총 412회의 대면 상담이 이뤄져 약 56억 원(42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7건*이 체결됐다. 아울러 수출계약 사전단계인 업무협약(MOU)이 총 40건, 약 493억 원(3,700만 달러) 규모로 체결됐다. 주요 국가별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인도네시아가 12건 약 147억 원(1,107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대만 9건 약 104억 원(788만 달러), 미국 6건 약 91억 원(685만 달러) 등의 규모로 계약을 체결했다. &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6일(화) 서울에서 일본 내각부와 「지역위성항법시스템 협력에 관한 협력약정*(이하 'MoC')」을 체결하고, '제1차 KPS-QZSS 기술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이하 'KPS') 개발을 2022년부터 추진 중이다. KPS의 원활한 개발과 운용을 위해서는, 이미 위성을 발사하여 서비스 중인 기존 위성항법시스템과의 공존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일본은 QZSS(Quasi-Zenith Satellite System, 이하 'QZSS')라는 위성항법시스템을 2003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현재 위성 4기를 운용 중이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양국 시스템 간의 조화로운 개발・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실무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번 MoC를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MoC는 KPS와 QZSS 간 공존성 및 상호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3.25(월)「보부르 우스마노프(Bobur USMANOV)」우즈베키스탄 외교차관과 제16차 한-우즈베키스탄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증진 및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양국관계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정상,고위급 교류를 지속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차관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에너지,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보건, 교육, ICT, 환경,신재생에너지, 농업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정 차관보는 우리 기업들이 그간 우즈벡 대규모 국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고속철, 고속도로, 방산 분야 협력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와 벨기에 공동주최로 3월 21일(목), 브뤼셀 엑스포에서 열린「2024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Nuclear Energy Summit 2024, 이하 '정상회의')의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우리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원자력 확대 정책 현황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국의 구상에 대해 발언했다. 이번 회의는 원자력에너지 분야의 첫 다자정상회의로 원전운영국을 비롯해 원자력 발전 및 산업을 확장 또는 시작하려는 38개국*이 초청받았으며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위해 원자력 역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화석 발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원자력 역량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들의 원자력 지원 확대와 원자력 기술‧산업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는 작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에서 원자력을 청정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3월 22일(금), 시집 「날개 환상통」으로 한국인 최초 2023년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한 김혜순 작가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유인촌 장관은 '김혜순 작가는 그리핀 시문학상 수상에 이어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은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해 다시 한번 북미 시장에 한국문학의 우수성을 각인시켰다.'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 세계 독자들이 김혜순 작가의 환상적인 시 세계에 매료되고 한국문학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김혜순 작가가 앞으로도 독창적인 작품 활동으로 오래 사랑받는 거장이 되시기를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은 퓰리처상, 전미도서상 등과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문학상이다. 김혜순 작가는 2019년 「죽음의 자서전」으로 그리핀 시문학상 국제부문을 수상한 이후,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으로 다시 한번 한국 문학계에 의미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방한객 1위를 기록한 일본 관광객 유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일본의 연휴인 골든위크를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일본 주요 도시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장미란 제 2차관은 22일과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케이-관광 로드쇼에 참석해 일본 관광객 유치 확대에 직접 나선다. 케이-관광 로드쇼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케이-컬처와 함께 한국 관광의 매력을 집중 홍보하는 행사로, 올해 전 세계 25개 도시에서 연다. 일본은 지난해 방한객 규모 1위 시장(232만 명)으로 한국은 지난해 일본인의 해외 여행지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케이-관광 로드쇼를 통해 일본인들의 관심이 높은 케이-팝, 미용(뷰티), 한식 등 다양한 체험 관광 콘텐츠를 알리고 골든위크 기간 일본인 방한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일본 케이-관광 로드쇼에서는 '한국으로의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해외여행에 보수적인 일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여행지로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월 22일(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수출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소통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원활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지원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수출 활동 일선에서 직면하는 정보 부족, 현지 법률상 문제점 등의 애로사항을 설명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재외공관과 코트라․코이카 등 지원기관과 해외에 진출한 은행․로펌 등을 모아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원팀을 구성하겠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두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시 겪는 어려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양 부처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세일즈외교를 이끌어가겠다고 하였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0일부터 양일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를 합의하였다. 그간 주 1,450석(現 아시아나 운항좌석수 기준 주 5회)으로 제한되었던 여객 운수권을 횟수제로 변경하고,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인천-알마티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은 주 14회까지 증대(총 주 21회)한다. 양국 간 화물 운수권은 주 20회 신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운수권 증대와 동시에 운수권의 설정형식을 '좌석수제'에서 '운항횟수제'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항공사들의 효율적인 기재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상대국 내 목적지 개수 제한과 취항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도 폐지하여, 항공사들이 수요에 맞춰 보다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기업인 및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에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행정 제도를 배우는 신규과목이 도입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외국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 신규과정에 대한민국 인사행정 제도 중심 '인사행정 비교연구' 과목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21일 체결했다. 지난 20일부터 공무원 인사제도 협력 본격화를 위해 몽골을 방문 중인 김승호 인사처장은 21일 몽골국립대에 직접 방문해 이번 정규과정 도입 협력을 성사시켰다. 한국 인사행정 제도가 국외 대학의 공식 과목으로 채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해각서를 통해 인사처는 몽골 국립대학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인사행정 제도를 교육할 수 있도록 교재 개발, 자료 제공 ,교수진 훈련 및 연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몽골국립대는 신규과목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인사처와의 한국과 몽골 인사제도 간 비교연구 등을 진행하며 깊이 있는 학부 과정 수립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도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를 미인상했거나, 기 인상분의 5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인 전국 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자금 23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돼지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등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이차보전)’의 운영자금 규모를 1,071억 원(271억 원 증액, ’25.1.21.)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동안 주요 도축장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자금 수요를 조사하는 한편,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필요성 등을 설득해 왔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8개 업체에 대한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 8개 업체는 ’24년 도축물량 기준으로 소는 33.1%, 돼지는 16.4%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전기요금 할인특례 종료 등 힘든 상황에서도 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K-콘 랜드(CON LAND)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5년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지방정부와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심의해, 유망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돕는 국비 지원 사업이다. 선정된 프로젝트의 ▲투자유치 전략 수립 ▲타깃 기업 발굴 ▲해외기업 유치, 홍보·마케팅 및 설명회(IR) 개최 등 지자체의 투자유치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한다. ▲코트라 프로젝트 매니저(PM)를 통해 투자유치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인천경제청은 국비 5,300만 원(70%)을 확보하게 됐다. 여기에 시비 2,300만 원(30%)을 투입해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오는 8월 K-콘 랜드 투자유치 전략 구체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연 내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용역 성과물은 K-콘 랜드 투자유치 활동에 활용되며, 타깃 기업 대상설명회(IR)와 실제 투자협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강원지역창업보육센터협의회는 4월 18일 강원도립대학교 대학 본부에서 ‘2025년 상반기 강원지역창업보육센터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15개 창업보육센터(이하 센터)의 센터장과 매니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센터는 창업기업의 보육 및 성장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협의회 운영계획을 시작으로, 협의회 임원 선출, 회계 결산 및 감사보고 등 주요 안건들이 상정됐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과 창업 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성과공유 토론시간에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라이즈 사업과의 연계방안이 논의됐으며, 그 일환으로 ‘강원스타트업 허브 조성’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지역 선도 기술창업과 로컬창업 큐브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참석한 박형묵 강원중기청 지역혁신과장은 “강원권역의 우수한 창업 지원 모델이 도 전역으로 확산되어, 지역과 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강원관광재단은 4월 16일 오전 9시, 홍천 소재 비발디파크 그랜드볼룸에서 중국 대형 제약기업인 수정약업(修正药业) 임직원 약 400명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정약업은 1995년 설립된 중국 지린성 소재 민영제약회사로, 연매출 15조 원 규모, 중국 내 약국 및 유통망 100만 개 이상을 보유한 중국 제약업계 상위권 기업이다. 이번 환영행사는 중국 기업체 포상관광 단체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환영행사에는 재단 환영사와 참석자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포함됐고, 이후 참가자들은 소양강 스카이워크 등 주요 관광지 체험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4월 15일부터 3일간 춘천과 홍천에 체류하며 지역 내 박물관과 삼악산 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숙박 및 식사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 소비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이번 유치를 통해 중국 포상 관광 수요의 회복과 함께, 향후 중대형 기업 단체 유치 확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관광재단 최성현 대표이사는 “수정약업의 이번 방문은 단순한 일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