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우리 정부는 4.3.(수) 대만 동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5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 (피해 현황) 4.10 기준 16명 사망, 1,100여명 부상
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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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복지 활동가들 “보람되고 신나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광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돼 사회복지 현장으로부터 사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일 사회복지 현장인 광산구가족센터에서 직능단체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과 마흔번째 ‘정책소풍’을 즐겼다. 이날 정책소풍은 단일임금 보장을 위한 마지막 퍼즐인 지역아동센터 호봉제도입이 지난달 자치구와 오랜 논의 끝에 협의가 최종 마무리되면서 성사됐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은 민선 8기 강기정 시장의 공약으로, 광주시는 최근 ‘제3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확정했다. 광주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이 광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판단해 3년 간 추가 지원액 445여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처우 개선은 단일임금 보장을 위한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전환’과 복리후생을 위한 ‘건강검진휴가제’,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마음건강지킴이사업’ 등의 신규 도입이다. 이날 정책소풍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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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취약계층 LED 전등 무료 교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대구 동구청은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가구와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고효율 LED전등 무료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10월부터 복지시설 14개소, 저소득 40가구에 LED 전등 479개를 교체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 약 613개의 전등을 교체할 계획이다. LED전등은 기존 형광등보다 평균 수명이 길고, 전력효율이 40~50% 정도 높아, 취약계층 전기요금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 이에 대구 동구는 최근 5년간 약 11억 원을 투입해 복지시설 64개소와 저소득 160가구에 약 8천90개의 LED 전등을 교체한 바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해당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취약계층이 에너지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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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애인체육회 설립… 장애인 체육 저변 넓힌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장성군이 지난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선 먼저, 장애인체육회 구성을 위해 김한종 장성군수를 당연직 회장으로 선임하고 상임부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13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을 각각 임명했다. 이어서 경과 보고, 규약 제정‧승인, 사무국 운영(안) 심의 등 체육회 운영 전반에 관한 기틀을 마련했다. 향후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운영 △우수 선수 발굴‧육성 △종목‧유형별 체육단체 육성 △군‧도 및 전국 단위 체육대회 참가 지원 △2025년 제33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성공 개최 준비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새롭게 창립한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 삶의 만족도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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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자기 주도적 성장 지원 강화
교육부, 교원 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자기 주도적 성장 지원 강화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의 전문적 성장을 돕는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의 자발적인 교육활동 개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0년부터 도입되어 동료 교원 평가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평가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평가 방식에 대한 실효성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교육부는 교원의 성장과 자아 성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교원이 스스로 교육활동을 평가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다. 동료 교원과 학생의 의견을 기반으로 한 다면평가와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을 돕는다. 또한, 교원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교원은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아 성찰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연수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교원의 역량 진단 결과를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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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397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조치로 지난 7주간(8.13.~9.27.) 실시한 ’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 및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결과 및 기획조사 중간결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금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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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사업계획 무단 변경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9.6)의 심의와 함께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항공사별 위반 사항과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3회(’24.3.31~10.26)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중으로,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된다. ②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여야 하나, 국내에 취항하는 84개 모든 항공사 대상으로 점검(’24.7.31~8.7)한 결과,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7개 항공사가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 항공사별로 각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③ 항공사는 지연·결항 등으로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 이 사실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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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3분기도 농식품 수출 증가세 지속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9월말 기준 농식품(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8.3% 증가한 73억 750만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보다 이른 추석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전년동기대비 적었음에도, 농식품 수출은 역대 9월말 실적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1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 상위 품목인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은 모두 이번 달에도 9월기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냉동김밥‧즉석밥‧떡볶이 등 쌀가공식품은 전년동기 대비 41.6% 증가한 2억 1,790만불이 수출됐는데, 이는 작년 연말 실적인 2억 1,720만불을 초과한 것이다. 우리 쌀가공식품 수입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크게 성장하는 한편, 최근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및 중국의 대형 유통매장에 새로 입점함에 따라 앞으로의 성과도 기대된다.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인 라면은 9월 한달간 1억 3백만불을 수출하여, 9월말 누적 9억불을 돌파했다. 수출 성장세가 가장 높은 지역은 중남미로, 특히 멕시코는 전년동기대비 2배 이상의 한국 라면을 수입했다. 중남미는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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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554건 결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약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8월 28일, 9월 4일, 9월 11일, 9월 25일, 10월 2일) 개최하여 2,531건을 심의하고, 총 1,55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531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 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2,50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7,2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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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03일 18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