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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숨어 있는 체불" 끝까지 찾아낸다! 노동부 장관, 체불 사업장 첫 불시방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
- claire-shin 기자
- 2026-02-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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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달 1~4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AI·원전 논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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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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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현대자동차그룹 투자 환영…새만금, 기회의 땅 될 것"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
- claire-shin 기자
- 2026-02-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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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김포 골드라인 탑승, 출근길 혼잡도 현장 점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7일 오전, 수도권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가장 높은 노선 중 하나인 김포 골드라인에 직접 탑승해 출근길 혼잡상황과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7시 김포·인천에 지역구를 둔 김주영, 박상혁, 모경종 의원와 함께 사우역을 방문해 열차 운영현황 및 혼잡도 대책 등을 보고 받고, 김포 골드라인에 직접 탑승, 3개 역을 지나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열차 객실 혼잡도, 승강장 안전관리 실태, 비상 대응 시스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혼잡완화를 위한 관련 대책의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김포 골드라인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교통수단을 통하지 않고는 출근이 어렵고 생활이 불가능한 구조에서는, 교통수단이 근로의 권리를 포함하는 기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종합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대책 시행 이전이라도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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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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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 한국 교육시스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 논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27일, 티피(TP)타워(서울)에서 ‘케이 에듀(K-Edu) 국제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교육부는 ‘케이 에듀(K-Edu) 국제화 지원단’을 구성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논의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인공지능(AI)·디지털(1분과), △한국 교육·연구시스템(2분과), △청년 글로벌 교육 교류(3분과)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국립국제교육원 등 15개의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최교진 장관은 “한국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에 대해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참석하신 기관들도 유기적으로 연계·협업하여 한국 교육의 확산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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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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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 교복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27일 오후 4시, 서울 티피(TP)타워에서 학생, 학부모, 학교장 등과 함께 교복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교복 가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교복 구매의 주체인 학생‧학부모와 교복제도를 운영하는 학교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간담회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이 느끼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복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복 가격 부담 ▲학교의 계약·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추가 구매 품목 및 지원 방식 등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교복제도의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복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오랜 시간 입는 옷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 주체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교복 구매에 대한 학부모의 체감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 claire-shin 기자
- 2026-02-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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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0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991명 모집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장애인 맞춤형 운동, 노인 맞춤형 인지 정서 지원 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3월 5일부터 13일까지 아동·장애인·노인·가족 분야의 10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용 희망자 991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1년간 월 3만~18만원의 바우처(이용권) 카드를 지급하고, 각 지원 분야 서비스 제공기관(총 89곳)을 선택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투입하는 사업비는 29억원(국비 20억3600만원 포함)이다. 서비스 분야별 모집 인원은 △우리 아이 심리 지원 232명 △아동 비전 형성 지원 86명 △아동 정서 발달 지원 73명 △아동 예술 멘토링 지원 88명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14명 △장애인 맞춤형 운동 56명 △보완 대체 의사소통 기기 활용 중재 9명 △노인 맞춤형 인지 정서 지원 116명 △시각장애인 안마 246명 △우리 가족 통합 심리 지원 71명이다. 이용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서비스별 필요 서류 등을 갖춰 모집 기한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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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750명→1050명으로 늘려
지원 기간도 10개월→12개월로 확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대상 인원을 기존 750명에서 1050명으로 늘렸다고 3일 밝혔다. 전세 대출이자·월세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이 사업은 부동산 중개비·이사비를 최대 40만원 지원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월 20만원(12개월) 또는 월세 20만원(12개월)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한다. 3개 분야별 350명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 △연소득1846만~4000만원(부부는 연소득 3023만~7000만원) △주택 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 또는 성남지역 내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공고일(2월 27일) 기준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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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6년 2단계 공공근로 참여자 463명 모집
3.9~13일 접수…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에 한시 일자리 제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2026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463명을 모집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5월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약 4개월간 시민농원, 폐기물처리시설, 동 행정복지센터 등 64개 사업장에 배치돼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19세부터 64세까지는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최저시급 1만320원을 적용해 하루 5만1600원을 받는다.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로 하루 3만960원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하루 5000원의 교통·간식비가 별도로 지급되며, 연령 기준에 따라 4대 보험이 의무 적용된다. 참여 자격은 19세 이상의 근로 능력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성남시민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접수 기간 내 신분증과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가구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자를 선발하고, 4월 23일 시 홈페이지 공고와 개별 통지를 통해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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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보증료 지원받고 소중한 전세금도 지키세요"
전세 만기에도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땐?...보증보험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전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해당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 범위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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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소 인 대구] 피카소와 전설의 거장들
-모네와 고흐의 서정에서 피카소와 자코메티의 파격까지 -바라크나눔갤러리에서 만나는 세기의 마스터피스 -Picasso in Daegu: Picasso & The Great Masters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한 도시의 전시장이 한 시대의 미술사를 온전히 담아내는 일은 결코 가벼운 과제가 아니다. 2026년 3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구 동구 봉무동 바라크나눔갤러리에서 열리는 피카소 인 대구 피카소와 전설의 거장들 특별전은 이러한 학술적 무게를 정면으로 다루며 지역 문화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세계적 명화를 나열하여 선보이는 단발성 행사를 넘어 20세기 미술이 형성해온 사유의 구조를 하나의 정교한 큐레이토리얼 맥락 안에서 재구성하려는 기획이다. 전시는 특정 작가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추적하는 전통적인 회고전 형식을 과감히 탈피했다. 중심에는 현대 미술의 상징인 파블로 피카소가 놓이지만 그를 고립된 천재로 부각하기보다 앞선 시대와 동시대 그리고 전후 세대의 흐름 속에서 입체적으로 위치시킨다. 클로드 모네가 제시한 빛과 색채의 혁명적 전환과 빈센트 반 고흐가 밀어붙인 감정의 폭발적인 밀도 그리고 아메데오 모딜리아니가 응축한 인물의 고유한 정서와 알베르토 자코메티가 드러낸 존재의 근원적 긴장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 안에서 교차한다. 거장의 대화라는 개념은 이번 피카소 인 대구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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