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상주하는 30개국 대사단이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동 대사단은 NATO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와 NATO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주NATO 대사단은 4월 14일 외교부를 방문하여 조현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 브리핑에 참석했다. 양측은 한-NATO간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간 안보 연계가 한층 긴밀해지고 있는 현 국제정세 하에서 우리나라와 NATO가 기존 협력 분야를 넘어 우주·혁신 기술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구체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주NATO 대사단은 방산 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과 역량을 확인하고, K-방산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 4월 14일 저녁에는 외교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 만찬이 개최되어 주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일·가정양립이 강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발대식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 촉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해철 국회의원,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한국표준협회 회장, 커리어넷 대표, 사업 참여 예정 기업 대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남양넥스모) 부사장 등 운영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근로여건을 듣고,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간 일·생활균형 제도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 여건과 제도 접근성 측면에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경우,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우리동생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복지 정책 및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30일 총리 주재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된 이후의 첫 행보로써 마련됐다. 이번 현장방문지인 우리동생 동물병원은 조합원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협동 조합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반려가구를 지원하거나 책임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동물복지와 동물의료를 함께 실현중인 공간으로 평가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병원 운영 현황과 주요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병원 내 게시중인 진료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조합 운영진, 수의사 및 반려인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 ▴동물학대 처벌 실효성 제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중동사태 관련 반려동물 의료제품 수급관련사항 등 동물복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기업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창업-성장-재도전’을 핵심으로 삼아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재도전을 위해서는 스타트업 재창업,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전환,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현황을 진단하고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다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소기업은 인공지능전환(AX)·탄소중립과 같은 산업 대전환과 환율·물가 상승 등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경제환경, 중소기업 위기 상황, 그간의 정부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그간 2회에 걸쳐 진행한(’26.3.17, 3.25)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중소기업 위기대응 필요성’과 ‘중소기업 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오는 5월 1일 발효되는'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우리 수출기업들이 발효 첫날부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3일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협정 발효 전 품목별 인증수출자 심사를 미리 완료하여, 발효와 동시에 수출기업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즉시 부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기업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다. 현재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이다. 포괄적 인증 효력을 가진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추가 절차 없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특정 협정과 품목에 한해 인증받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이번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과 관련하여 신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과 종사자들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생활고 등 민생 복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신속히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외에도, 범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추가로 발굴하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본인과 이웃이 겪고 있는 복지위기 상황을 모바일로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본인은 물론 이웃 등 누구든지 주변의 복지위기를 앱으로 알리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즉시 배정된다. 이후 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운영하기 시작한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약 2만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됐다. 이 중에서 약 1만 3천 건에 대해 공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재정경제부는 미국 시간 4월 14일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동 설명회에는 Citi,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IB)과 JP모건, 모건스탠리, 스테이트 스트리트, 블랙락, 노던트러스트 등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를 비롯하여 세계 금융시장의 핵심 오피니언 역할을 하는 13개 주요 금융기관 등에서 약 20명의 고위급 임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3월 13일 일본 동경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미국 뉴욕에서 경제부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한국경제 투자설명회 개최를 통해,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회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3차례 상법 개정, 배당 유인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편 등으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4월 14일 출범식과 함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이후 위원 구성을 마친 위원회는, 강남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과 16개 중앙행정기관장 등 총 43명의 규모로 꾸려져 국가 비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점검하는 핵심 기구다. 단순히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추진 계획 수립, 이행 점검 등 정책 전반을 심의하며 국가 비전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3월 2일 위촉된 강남훈 부위원장과 19명의 위촉위원 및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당연직 위원이 참석했다. 위촉장 수여식에서는 위촉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와 함께 기념촬영이 진행됐으며, ‘기본사회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및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의 특강이 이어졌다. 전체회의에서는 그간의 기본사회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위원회 운영방향이 보고됐고, 위원회 운영세칙이 서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제2차 혁신제품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지정서를 받은 혁신제품은 총 60개로 공급자 제안형, 수요자 제안형, 스카우터 추천 등 다양한 경로로 발굴됐으며,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지정에는 △온디바이스 AI 연동 스마트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정신건강 AI 자가진단‧심리상담 솔루션 △AI 안전운전 스마트미러 △딥러닝 기반 농산물 품질검사시스템 △인체 감응형 화재감시 기능을 갖춘 등기구 △콜드체인 적합 여부 확인용 시간-온도 라벨 등 AI와 같은 첨단기술 활용 제품과 국민의 건겅과 안전을 지키는 제품들이 다수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혁신구매목표제 운영, 구매면책 제도 등을 통해 공공판로 개척을 뒷받침한다. 특히,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공공기관은 조달청이 공급한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실증하는 시범구매사업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조달청은 AI제품 별도 평가트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재외동포청은 재일동포 사회의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故조규훈(1906-2000) 재일민단 중앙단장을 2026년 4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규훈 단장은 일제 강점기 일본 고베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돈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써야 한다”는 신념으로 동포들을 지원했다. 특히 1944년 징용공들의 열악한 현실을 알게 된 뒤, 자신의 공장으로 이들을 불러들여 식사를 제공하고 생활을 지원했다. 해방 이후에는 1945년 ‘백두동지회’를 결성해 징용공 출신 동포들에게 일자리와 기술을 제공하며 자립을 도왔다. 또 보유한 선박을 활용해 약 600명의 동포 귀국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시기 동포 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조규훈 단장은 “기술과 교육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는 생각으로 1946년 오사카에 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사재 200만 엔을 들여 부지와 건물을 마련하고 ‘백두학원(건국학교)’을 설립해 재일동포 청소년 교육의 기반을 만들었다. 이 학교는 1949년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계 학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우주항공청 오태석 청장은 4월 13일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개최 중인 제41회 스페이스 심포지엄 중 미국 항공우주청(NASA) 신임 청장 자레드 아이작맨(Jared Isaacman)과 회동을 가졌다. 오태석 청장은 아르테미스 2호의 성공적인 발사와 우주인 4명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며 50여 년 만의 유인 달 탐사 비행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두 기관장은 2024년 10월 체결된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모빌리티, 통신, 전력 등 분야에서 진행 중인 실무협의 현황을 함께 점검했다. 특히 지금까지 발굴한 협력 아이템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양국 민관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최근 한국이 개발 중인 LVRAD 탑재체가 NASA의 CLPS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달 탐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LVRAD는 천문연이 주관하고 국내 대학(서울대, 청주대, 경북대 등)이 참여하여 개발 중인 탑재체로, 달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