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4월 14일 출범식과 함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이후 위원 구성을 마친 위원회는, 강남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과 16개 중앙행정기관장 등 총 43명의 규모로 꾸려져 국가 비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점검하는 핵심 기구다. 단순히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추진 계획 수립, 이행 점검 등 정책 전반을 심의하며 국가 비전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3월 2일 위촉된 강남훈 부위원장과 19명의 위촉위원 및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당연직 위원이 참석했다. 위촉장 수여식에서는 위촉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와 함께 기념촬영이 진행됐으며, ‘기본사회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및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의 특강이 이어졌다. 전체회의에서는 그간의 기본사회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위원회 운영방향이 보고됐고, 위원회 운영세칙이 서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제2차 혁신제품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지정서를 받은 혁신제품은 총 60개로 공급자 제안형, 수요자 제안형, 스카우터 추천 등 다양한 경로로 발굴됐으며,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지정에는 △온디바이스 AI 연동 스마트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정신건강 AI 자가진단‧심리상담 솔루션 △AI 안전운전 스마트미러 △딥러닝 기반 농산물 품질검사시스템 △인체 감응형 화재감시 기능을 갖춘 등기구 △콜드체인 적합 여부 확인용 시간-온도 라벨 등 AI와 같은 첨단기술 활용 제품과 국민의 건겅과 안전을 지키는 제품들이 다수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혁신구매목표제 운영, 구매면책 제도 등을 통해 공공판로 개척을 뒷받침한다. 특히,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공공기관은 조달청이 공급한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실증하는 시범구매사업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조달청은 AI제품 별도 평가트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재외동포청은 재일동포 사회의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故조규훈(1906-2000) 재일민단 중앙단장을 2026년 4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규훈 단장은 일제 강점기 일본 고베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돈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써야 한다”는 신념으로 동포들을 지원했다. 특히 1944년 징용공들의 열악한 현실을 알게 된 뒤, 자신의 공장으로 이들을 불러들여 식사를 제공하고 생활을 지원했다. 해방 이후에는 1945년 ‘백두동지회’를 결성해 징용공 출신 동포들에게 일자리와 기술을 제공하며 자립을 도왔다. 또 보유한 선박을 활용해 약 600명의 동포 귀국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시기 동포 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조규훈 단장은 “기술과 교육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는 생각으로 1946년 오사카에 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사재 200만 엔을 들여 부지와 건물을 마련하고 ‘백두학원(건국학교)’을 설립해 재일동포 청소년 교육의 기반을 만들었다. 이 학교는 1949년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계 학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우주항공청 오태석 청장은 4월 13일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개최 중인 제41회 스페이스 심포지엄 중 미국 항공우주청(NASA) 신임 청장 자레드 아이작맨(Jared Isaacman)과 회동을 가졌다. 오태석 청장은 아르테미스 2호의 성공적인 발사와 우주인 4명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며 50여 년 만의 유인 달 탐사 비행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두 기관장은 2024년 10월 체결된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모빌리티, 통신, 전력 등 분야에서 진행 중인 실무협의 현황을 함께 점검했다. 특히 지금까지 발굴한 협력 아이템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양국 민관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최근 한국이 개발 중인 LVRAD 탑재체가 NASA의 CLPS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달 탐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 LVRAD는 천문연이 주관하고 국내 대학(서울대, 청주대, 경북대 등)이 참여하여 개발 중인 탑재체로, 달 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당초 4월 30일 종료 예정인 2025-2026절기 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고위험군의 미접종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을 고려해 결정됐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2026년 3월 24일 기준 고위험군 10명 중 6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접종률: 42.7%)이라며, 코로나19 고위험군 미접종자의 접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2025-2026절기 백신을 접종한 면역저하자의 경우 면역 형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5월 1일부터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한 번 더 접종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의 2025-2026절기 이상사례 신고율은 지난 절기 신고율(0.005%) 대비 약 1/2 수준인 0.003%(3월 24일 기준)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 또한 국소부위 통증, 근육통 등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코로나19 LP.8.1 백신은 안전성‧효과성 및 품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판교유스센터는 4월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총 63학급 1,424명이 참여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기 생명보호 능력 향상과 물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목적으로, 생존수영 표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수영장 안전교육 및 재난대피 훈련 ▲물 적응 및 호흡훈련 ▲생존뜨기 및 체온 유지법 ▲수중 이동 및 구조 기초활동 등이 진행되며, 실제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능력을 단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체온 유지법과 생존뜨기 활동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며, 물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수중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 강사가 직접 지도한다. 판교유스센터 정영숙 센터장은 “생존수영은 단순한 체육 활동을 넘어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판교유스센터는 생존수영 교육 외에도 학생들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5일 오후 에이치제이(HJ) 비즈니스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공개하고, 세부 과제의 구체화 및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약 29%를 차지하는 핵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영역이다. 특히 화석연료 중심의 열 공급 기반시설과 재생열의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열 공급량의 약 96.4%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등 에너지 구조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올해 1월 13일 열에너지 혁신 전략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고 산업계 및 전문가 등과 다양한 논의를 거쳐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열에너지 혁신을 통한 탈탄소 전환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열에너지 정책 기반 및 탈탄소화 기반 구축, △재생열 공급 확대 및 탈탄소화 추진, △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열 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6년 4월 15일 롯데웰푸드 대전공장을 방문하여 식품·외식·포장재 관련 단체와 함께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시장 변동이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로 국제유가 및 나프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식품 포장재와 원재료 비용 상승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합성수지, 플라스틱 용기 등 식품 포장재 수급 불안은 식품업계의 제조원가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러한 대외 여건 속에서 식품기업의 원·부재료 확보 현황과 비용 부담 수준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께 이루어진 간담회에서는 최근 나프타 및 포장재 수급 상황, 원가 상승 요인, 기업의 대응 노력, 정책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업계(롯데웰푸드)는 포장재 등 부재료의 수급불안, 가격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 포장재 도입, 포장재 중량 감축 등을 통해 생산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4월 15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일원에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6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최근 야외활동 증가로 무단입산, 산나물 채취 목적의 산행 모임, 불법 야영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취사행위와 담배꽁초 투기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사전 차단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화기 사용,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 및 꽁초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단속과 함께 현수막 설치와 안내 활동을 통해 산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계도 및 예방 홍보도 병행했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보호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및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개소에 대해 지난 3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기획감독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한 정황 등이 확인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2개 사업장의 재직 및 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총 26명에 대한 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등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적발됐다. 특히,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과 함께, 중간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중간착취(총 7백만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개입으로, 제도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안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이란 간 단기간 휴전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원유 및 나프타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15일 '원유·나프타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전쟁 상황으로 치닫던 중동 지역은 일시적 긴장 완화 국면에 들어섰으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부 및 해상운송 불확실성 등 주요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원유 도입의 69%, 나프타 도입의 73%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역 정세 변화에 따른 원유와 나프타의 공급 차질 가능성과 대책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것이 긴요하다. 오늘 점검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업계, 정유업계, 석유화학업계 등이 참석했다. 원유를 운송하는 해운업계부터 원유를 정제하여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업계, 나프타로 산업·의료·생활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업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생태계 구성원이 모두 모여 대응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자리에서는 원유·나프타 도입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