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K-Food+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K-Food+ 수출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한 결과, K-Food+ 수출은 대외여건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① 농식품 수출 8년 연속 성장, ② 스마트팜 대형 수주* 등 전후방산업 수출 기반 마련, ③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 할랄시장 진출기반 마련 등 의미 있는 성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0대 전략 수출산업으로 도약하는 K-Food+'를 비전으로 삼고, 올해 K-Food+ 135억불, '27년까지 230억불을 수출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운영하며 논의된 개선과제들과 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결과를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정부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출 전략사업으로서의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육성을 위해 수출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고 수출 영토를 확장한다. 또 한류 마케팅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협업 수출 모델을 발굴하는 등 민간 투자와의 협업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케이-푸드 플러스란 농식품(K-Food)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것으로,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난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한 결과,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농식품 수출 8년 연속 성장, 스마트팜 대형 수주 등 전후방산업 수출 기반 마련,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 할랄시장 진출 기반 마련 등의 성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와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의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국내기업만을 지원하던 창업정책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여 국외 창업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해외 현지에서 법인설립, 정착과 성장단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석열 정부 창업정책인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에 따라, 정부가 한국인이나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창업을 하거나 해외법인 전환을 통해 진출(Flip*)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서 별도로 정의한 '국외 창업'은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을 일정규모 이상 소유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국외 창업기업'은 국외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월 19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캄보디아 앙코르유적 보존,관리를 전담하는 캄보디아 정부기구인 압사라청(APSARA National Authority, 청장 행 뽀우(Hang Peou)), 앙코르와트 보존복원사업 수행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대한민국-캄보디아 문화유산 분야 고위급 회담을 갖고, 문화유산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는 작년 2월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캄보디아왕국 압사라청 간 공동 보도문」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착수 예정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보수정비 사업에 대한 협력을 비롯해 ▲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디지털화 등 축적된 기술,경험,정보 공유 ▲ 연수회(워크숍) 등 행사 개최, ▲ 초청연수 등 인력 개발, ▲ 공동조사,연구 및 전시회 개최, ▲ 문화유산 정책,제도,관리 등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 국기에도 새겨진 상징적인 유적으로, 문화재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앙코르와트 보존복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0일(화) 서울 롯데시티호텔(명동)에서 일본 국토교통성과 교통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12차 한국 - 일본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00년부터 일본 국토교통성과 총 11차례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진행하여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 대중교통 편의 증진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긴밀하게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교통협력회의는 8년 만에 재개되는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로서,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정립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기조에 따라 지난 '16년 이후 중단되었던 교통협력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열리는 회의에서 양국은 지방 및 농어촌 교통서비스, 자율주행차, 물류정책 방향,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등 주요 교통정책 및 비전을 공유하고, 양국 현안에 대한 교통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오전에 논의 예정인 지방,농어촌 교통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벽지노선 등 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국가 간 경제,안보 동맹이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우수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한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동 사업은 디지털분야 글로벌 고급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외 선도 연구기관(대학, 기업, 연구소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석‧박사급 인재가 참여하는 공동연구 등을 '24년부터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기술(저전력, 고성능 인공지능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패권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양자 기술(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등), 2050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탄소중립 기술(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에너지 효율화 등) 등 미래 유망 기술분야에서 글로벌 공동연구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국내 대학(원)은 해외 선도 연구기관(대학, 기업, 연구소 등)과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의 협업 활동을 기획하여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국내 대학(원)은 5명 이내 석,박사생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한국과 쿠바가 공식 수교를 맺었다. 외교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과 쿠바, 양국 주유엔대표부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공식 수교를 맺음으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 중 남은 미수교국은 이제 시리아만 남게 됐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외교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국 간 수교는 경제 협력 확대, 한국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바를 방문하는 한국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 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연간 약 1만 4000명의 한국 국민들이 쿠바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4일 부산중소벤처기업청에서 해외 진출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은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이 있는 곳으로 '23년 기준 역대 최대실적인 2,315TEU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했으며, 작년 전체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3,014TEU)의 약 77% 수준을 처리할 만큼 우리나라 수출의 심장역할을 하는 곳이다. 또한, 부산은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수출 중소기업이 있는 도시로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을 이끌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세계화(글로벌화) 지원 정책을 구상 중이며, 비수도권 중 가장 활발한 중소기업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지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해외에 직접 진출해 현지 시장변화를 경험해 본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인도네시아 내 법인 설립을 추진했던 기업의 대표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은 2.14.(수) 오후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30여 개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 현황에 대한 브리핑도 함께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외교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상회의의 핵심이 경제협력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특히 한-아프리카 양측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우리 진출 기업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진출 기업인들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큰 관심과 기대를 표명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공고히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전체 회의에 이어 對아프리카 협력의 핵심 분야인 광물,에너지 분야와 건설,인프라 분야의 별도 세션도 진행되어, △분야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한미 핵협의그룹 (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 공동대표인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가 2024년 2월 12일 ( 미국 현지시간 ) 미국 펜타곤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 NCG 프레임워크 문서는 2023년 4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워싱턴선언의 핵심 결과물로서 출범한 핵협의그룹이 지향하는 목표들을 기술하고 있다. NCG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핵 및 전략기획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한미 양자간 협의체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부는 4월 25일, 제1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①24년 경자구역위원회 운영계획, ②경기 평택지구 수소관련 업종추가, ③경북 경산지구 유통상업시설 부지 확대, ④여수 율촌2지구 사업기간 연장, ⑤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기준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 평택지구는 수소 관련 산업 유치와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연구개발업 등의 업종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됐다. 경산지구는 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유통업을 융합한 자급자족 복합도시로의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구 내 유통상업용지와 복합용지 등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으며, 율촌2지구는 공유수면 매립이 늦어져 산업단지 개발기간이 연장됐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금번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와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항목을 명확하게 구분‧신설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이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한 의미를 강조하며, 전국적으로 전북의 가치를 전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로 2년 연속 평가받은 것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중대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예방조치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내 중대재해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특히 도내 50인 미만 기업인들이 중대재해법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기업들에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현재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예방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와 시군도 함께 나서서 우리 지역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대책수립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6월 중순 바이오 특화단지 최종 발표가 예상된다면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가 쉽지 않은 길이지만, 도전경성의 자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성장하자”면서, “30일 발표평가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또한 이후 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25일 저녁, 경상남도와 함께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 초청 만찬리셉션을 그랜드 머큐어 엠배서더 창원 빌라드룸에서 개최했다. 이번 만찬 리셉션은 창원국가산단의 50년 역사를 함께 한 기업인과 근로자, 표창 수여자 등 80여 명을 초청해 창원국가산단의 성과를 축하했다. 특히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한 기업인과 근로자들에게 감사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에, 산업발전에 기여한 △동원테크 윤동진 대표이사 △세일검사기술(주) 신동인 대표이사 △광호정밀 최상호 대표이사 △성산툴스 이인수 대표이사 △하이에스지 김동범 대표이사 △경남대학교 박태현 교수 △창원산학융합원 이향미 선임에게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도지사표창 13점과 창원특례시장표창 14점으로 유공자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창원특례시 표창은 창원국가산단에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홍남표 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50년의 영광과 함께, 더 위대한 미래 50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기업가·근로자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관세청은 4월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HS)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는 관세율을 결정할 뿐 아니라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제작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이견도 많아 지침서(가이드북)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번 지침 제작 과정에는 완성차·부품 제조업체, 자동차 관련 협회․학회․연구원 및 품목분류(HS)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산․학․관의 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