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월)

  • 맑음춘천 7.8℃
  • 맑음서울 11.1℃
  • 맑음인천 10.0℃
  • 맑음원주 9.1℃
  • 구름많음수원 8.4℃
  • 맑음청주 11.5℃
  • 맑음대전 10.0℃
  • 구름많음포항 16.2℃
  • 맑음군산 10.6℃
  • 구름많음대구 13.4℃
  • 구름많음전주 12.9℃
  • 흐림울산 15.0℃
  • 흐림창원 15.2℃
  • 구름많음광주 13.7℃
  • 흐림부산 16.1℃
  • 구름많음목포 13.9℃
  • 흐림여수 15.3℃
  • 제주 14.5℃
  • 맑음천안 5.9℃
  • 구름많음경주시 12.0℃
기상청 제공

경기도, 경기도형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 등 장애인 인권증진 84개 과제 추진

차별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84개 세부과제를 담은 2025년 시행계획 심의ㆍ확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경기도가 경기도형 장애인 인권지표를 개발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올해 84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경기도 복합시설관에서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도는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을 통해 ▲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사회적 기본권, ▲모든 장애인이 누리는 일상적 생활권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인권환경, ▲장애인 인권정책 실효성 강화 등 4대 분야에 걸쳐 총 84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도비 장애수당 추가 지원, 경기도형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 및 조사, 소수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인권실태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경기도형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 및 조사는 장애인 인권현황에 대한 구체적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지표를 개발, 장애인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에 도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9개소를 선별해 인권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추가 도입,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운영 지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지원, 관광지 무장애환경 조성 확대 사업 등도 추진한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기존 장애인 지원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을 추진해 장애 유형ㆍ연령을 아우르는 포용적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는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설치됐다. 장애인 인권침해와 인권증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