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태아 성감별 전면 금지 폐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태아 성별 감별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를 막는 조항(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데 이어, 여전히 존치돼 있는 제1항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결정에서 태아 성별과 낙태 간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1항은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해 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혈우병이나 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성별 감별조차 제한돼 있어, 산모와 의료진은 적시에 치료나 분만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한다. 의료인이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에 불과하다. 인도는 「수정 전 및 산전 진단기술법」을, 중국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한국의 노동 2025」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19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의 노동 2025,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노조 조직률 저하를 지적하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연간 1,700시간 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대임금정책과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준배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은 “노동시간 혁신은 성남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주 4.5일제 시범 도입과 유연근무제 확대, 출산정책과 연계한 근무시간 단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환경 개선, ‘성남형 청년전환 트랙’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에는 문현군 위원장, 이상림 의장, 최인수 선임연구위원, 박영기 노무사, 이기행 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노동제도 개선, 지방정부 역할 강화, 사회적 대화 모델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디지털 중독 시대, 아이의 뇌를 지키는 법은 서울 송파구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대국민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과 대처 방안을 학부모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아동·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인 송파구는 매년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주최하고 송파구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 주관해 ‘디지털 시대, 우리 아이의 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강연을 연다. 강연에는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이태엽 교수가 참여한다. 김효원 교수는 ‘디지털 세상에 들어선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스마트기기 과다 사용이 주의력 저하, 언어 및 사회성 발달 지연, 충동 조절 문제 등 아이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이어 이태엽 교수는 ‘흔들리는 아이들’을 주제로 SNS, 게임, 디지털 범죄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 속 위험 요소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학부모와 전문가 간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강연은 선착순 300명을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치매 고위험군 대상 정서 지원…“예술로 삶의 의미 되새긴다”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문화로 예술치유 지원사업’에 선정돼, 정서 치유 프로그램 ‘마음치유, 봄처럼’을 오는 7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11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20회에 걸쳐 치매안심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마음치유, 봄처럼’은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참여자 맞춤형 예술 치유 활동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회복, 감정 조절, 자기표현력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보호자에게는 공동체 소속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프로그램은 예술을 매개로 참여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그 가족들에게 정서적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서울시여성가족재단-숙명여대, 여성안전·아동돌봄·IT 경력개발 협력 강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숙명여자대학교와 손잡고 여성안전, 아동돌봄, 여성 경력 개발 등 사회적 현안 해결에 본격 나선다. 재단은 6월 12일 숙명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폭력 예방 교육, 돌봄 프로그램 운영, IT 경력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다방면의 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학 내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피해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대학 내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 돌봄 분야에서는 숙명여대 관련 학과와 협력해 대학생 참여형 초등 돌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참여 학생에게는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실질적인 돌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의 IT 분야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재단이 운영 중인 ‘우먼테크 교육 플랫폼’을 숙명여대 학생에게 홍보하고, 졸업생 중 현직자를 초청해 역량 강화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숙명여대와의 협력은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일에 함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안양시, 택시 2,893대 청결 일제 점검…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안양시가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개인 및 법인택시 2,893대를 대상으로 청결 점검에 나섰다. 시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개인택시는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비산체육공원에서, 법인택시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각 법인택시 차고지 등에서 청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내 법인택시 업체는 총 19곳이다. 점검 항목은 차량 내외부 청결 상태, 차량 내부 담배 냄새 및 악취, 음식물 찌꺼기 잔존 여부, 안전벨트 작동 여부, 택시운전자격증 게시 여부 등이다. 시는 현장에서 발견된 단순 시정사항은 즉시 지도하고, 주요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안전벨트 작동 여부와 같은 기본 안전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해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결 상태와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안양시, 민관 합동으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나서 안양시가 4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안양천과 학의천 일대에서 민관 합동으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작업을 진행한다. 이번 활동은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등이 본격적으로 자라기 전 시기에 맞춰 이뤄져, 효과적인 제거가 가능하도록 했다. 첫 작업은 4일 오전 10시, 안양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와 생태하천과 직원, 하천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학의천 일대에서 실시됐다. 이번 작업은 왕성한 번식력으로 생물 다양성을 해치는 교란식물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시는 교란식물 확산 방지를 위해 동아오츠카 등 민간기업과 안양시주민자치협의회, 시민정원사회, 해병대전우회, 환경운동연합 등과 협력해 약 400명의 시민과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및 환경운동연합과 협력해 생태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교란식물의 종류와 특성, 제거 방법 등을 설명하는 이론과 현장 교육을 통해 시민의 생태 인식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속적인 제거작업을 통해 자생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시장, 여섯째 자녀 출생 가정 방문…출산 장려 정책 확대 최대호 안양시장이 19일 여섯째 자녀가 태어난 가정을 방문해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저출생 시대에 다둥이 가정을 지원하고 출산 장려 정책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11시 10분, 최 시장은 만안구 안양9동의 다둥이 가정을 찾아 축하 인사를 전했다. 여섯째 아이는 지난해 말 태어나 오는 4월 백일을 맞이한다. 안양시는 2023년부터 출산지원금을 기존의 2배로 인상해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400만 원, 셋째아 이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가정도 1,0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됐다. 최 시장은 “저출생 시대에 다둥이 가정은 큰 의미가 있으며 축복할 일”이라며 “다자녀 가족의 주거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모는 “여섯 자녀를 키우는 데 어려움도 있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큰 행복을 느낀다”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시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방문에는 지역 기업도 함께해 나눔을 실천했다. ㈜디라직은 가정에 매월 30만 원씩 3년간 총 1,080만 원을 지원하기
경기도교육청, 외국어교육 성과 나눔회 성료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0일 고양 소노캄에서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외국어교육’ 성과 나눔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교류와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등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미래형 외국어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사례 발표자, 교사, 교육전문직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오전 세션에서는 학교급별 국제교류 우수 운영 사례가 발표됐다. 안산 해솔초는 필리핀 초등학교와의 문화·수업 교류를, 풍생중은 실시간 소통과 상호방문을 기반으로 한 교류 모델을 소개했다. 인창고는 덴마크 학교와 협력한 세계시민교육 사례를 발표하며 관심을 끌었다. 오후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과정 및 수업 모델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중등 영어 부문에서는 2025년 도입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에 대비한 모듈형 수업 설계가, 초등 영어 부문에서는 AI 프로그램 ‘펭톡’과 ‘하이러닝’을 활용한 맞춤형 수업 사례가 소개됐다. 제2외국어 부문에서는 중국어와 일본어 관련 에듀테크 활용 및 논술형 평가 방안이 논의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해 우수 모델을 발굴
예술로 잇는 교실, 학생 마음 건강 돌보는 예술 수업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성장을 돕기 위해 예술 기반의 교원 연수를 본격 추진했다. 도교육청은 2일부터 27일까지 가천대학교에서 ‘예술 심리·정서 전문성 강화 선도 교원 직무연수’를 열고 초·중등 교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습형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급격히 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정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가천대 미술치료와 음악치료 전문가가 과정 개발에 참여했으며, 초등 미술·음악과 중등 미술·음악 등 학교급별 맞춤형 연수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요 연수 프로그램은 ▲정서행동 그림검사(EBDT) 이해 ▲내면 탐색 미술 평가 기법 ▲사회정서교육 전략과 음악 활용 ▲치유와 회복을 위한 통찰력 강화 ▲마음 건강 이해와 자기 인식 음악 전략 ▲자기표현 강화를 위한 음악 활용 등이다. 교사들이 직접 실습을 통해 체득하며 학생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연수를 통해 예술 교과와 심리·정서 교육을 접목해 학생들이 예술 활동 속에서 자아를 탐색하고 회복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과정을 마친 교원들을 중심으로 수업
[길을 내는 교육, 튀니지] 임태희 교육감 “양국 학생의 밝은 미래 위해 함께 갑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튀니지 교육부와 손잡고 미래 교육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 임 교육감은 1일(현지시간)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서 누레딘 알누리 교육부 장관과 만나 경기도교육청-튀니지 교육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에서 열린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서 만난 이후 9개월 만의 재회였다. 이번 협약에는 ▲디지털 교육 기반 확대 ▲학생 상호 교류 지원 ▲교육정책 및 기관 간 교류 ▲AI 활용 교육 강화 ▲직업교육 협력 등이 담겼다. 알누리 장관은 “경기교육의 경험은 튀니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발전 과정을 교과서에 소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교육, 한국어 교육, 직업교육 등 구체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임 교육감은 네 가지 실질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교육 현장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둘째, 교사 연수와 교류 확대를 통한 교사 역량 강화, 셋째, 한국어 교육 콘텐츠 제공, 넷째, 튀니지 청년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직업교육 협력이다. 임 교육감은 “업무협약은 끝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성남창업센터(정글ON)’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창업보육센터 운영 평가’에서 최고등급 ‘S등급’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초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국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데 이어 거둔 성과다. 이번 평가는 도내 17개 시가 운영하는 48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상위 10개 센터만이 S등급에 선정됐다. 성남시는 성남산업진흥원 S등급을 비롯해 분당서울대병원 S등급, 신구대학교 A등급을 달성하며 창업지원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창업센터(정글ON)는 입주기업 매출, 고용, 지식재산권,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지원 등 8개 주요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성남창업센터(정글ON)는 2017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설립한 창업보육공간으로, 현재 7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입주기업 43개사가 103건의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174명을 고용했으며, 9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S등급 창업
임태희 교육감, 튀니지 교육 현장에서 본 미래교육의 길 (사진) 임태희 교육감 튀니지 교육부산하 공공기관 방문 사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튀니지 교육부 산하 국가교육기관들을 방문해 세 가지 미래교육 방향을 확인하며 국제 교육 협력의 폭을 넓혔다. 이번 방문은 경기교육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튀니지와의 교류를 통해 교육 혁신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 임 교육감은 1일과 2일(현지시간) 국가교육기술센터(CNTE), 국가교육센터(CNP), 국제교사연수 및 교육혁신센터(CIFFIP)를 차례로 찾았다. 그는 이들 기관을 통해 튀니지 미래교육의 핵심 과제를 ▲디지털 인프라 구축 ▲교육 콘텐츠 개발 ▲교사 역량 강화로 정리했다. 국가교육기술센터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디지털 인프라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다. 튀니지 2,500여 개 학교에 원격교육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경기이음온학교’와 ‘미디어교육센터’의 역할과 닮아 있다. 스칸더 게니아 센터장은 “경기교육의 우수 콘텐츠가 접목된다면 튀니지 학생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교육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센터는 교과서와 교육 자료 제작을 전담하며 지난해부터 총 314종의 콘텐츠를 발간했다.
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취·창업 박람회 개최 미래 기술 인재 양성 첫걸음 경기도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2025 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취·창업 박람회’를 열었다. 이번 박람회는 2일부터 이틀간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진행됐으며, 단순한 채용 정보 제공을 넘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장은 채용관, 창업관, 정책관, 학교 홍보관, 군 채용관, 취업토탈솔루션관 등으로 구성됐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학생들에게 취업과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산학연계 매칭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됐다. 부대행사도 눈길을 끌었다. ‘어쩌다 어른’으로 알려진 김경일 교수의 특강, 개그맨 김용명의 토크콘서트, 경기도직업교육 정책포럼 등이 열리며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동기를 제공했다. 또한 창업가 옥민송의 ‘마이루틴’ 창업 성공 전략 강연도 학생들의 관심을 모았다. 도교육청은 이번 박람회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역량을 발휘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