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후보자의 40%에서 50%로 완화되고 연 2회 이내로 진행되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이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근속승진 제도는 승진 적체로 인한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다. 그동안 7급에서 6급 근속승진은 기관별로 후보자의 40% 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공무원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봉급 100% 지원 구간은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 친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기준을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사용기간도 모두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 육아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육아휴직 대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오는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의 수급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대상은 출생 미신고 등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 확인 불가,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등이다. 이에 사회보장급여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연간 누적 이용자 수 300만 명, 고객만족도 2년 연속 1위 초심 스터디카페가 매장 할인쿠폰 2000장을 잡코리아x알바몬의 'Café DREAMZ (이하 카페드림즈) 커피차' 이벤트에 성공적으로 협찬을 완료했다. 잡코리아x알바몬의 카페드림즈 커피차 이벤트는 학업과 취업준비 및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바쁜 대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 무료 음료와 간식, 그리고 각종 선물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으로 기획돼 온라인 사전투표를 통해 높은 순위를 차지한 10개 대학교에서 6월 한 달간 진행됐다. 카페드림즈 커피차 이벤트 대상은 전국 10개 대학교(가나다순)로 △경성대학교 △경희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영남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등에서 진행됐다. 초심 스터디카페는 각 대학교당 4000원 할인쿠폰 200매씩 총 2000매의 쿠폰을 제공했다. 잡코리아 현장 이벤트를 진행했던 담당자는 이번 이벤트에서 실제로 방문한 학생들의 호응도와 초심 스터디카페 쿠폰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장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지난 3월부터 매월 조기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해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기복구 대책을 확인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하천 준설과 취약구간 우선 시공 등 복구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공사중 사업장은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주민대피체계 운영 등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별로 복구사업장에 대한 추진현황을 전수 점검하도록 하고,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주요 사업장 94곳은 직접 점검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이에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비상연락체계 미흡 등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강원 영월, 경북 영주, 광주 동구, 대전 대덕, 부산 금정 등 5개 지역에 신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선정이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의 거점역할을 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운영기관 5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영월산업진흥원(강원 영월), 환동해산업연구원(경북 영주),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광주 동구), 대덕경제재단(대전 대덕구), 부산경남봉제산업협동조합(부산 금정구) 등 5곳이다. 지역 균형 발전과 업종별 균형 지원을 위해 기존 센터 미지정 지역 및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특히 영월산업진흥원과 환동해산업연구원은 강원과 경북 지역에 처음으로 설치하는 특화지원센터로, 지역 내 특산품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지역 관광을 결합한 판로 개척 등을 통해 6차산업 형태의 식품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신규 선정한 5곳을 포함해 전국 42곳에서 운영하는 특화지원센터는 국비 3억 2000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앞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에 제정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관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가령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하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112신고는 그간 경찰청 예규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번에 약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요양자는 산업재해보다 11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 명당 2명꼴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이 뒤를 이었다. 이는 1만 명당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와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11배,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3.6배나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보다 9배 높고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34명으로 산업재해의 1.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담뱃갑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 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담뱃갑 건강 경고 표기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기재해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후 2년마다 경고 그림과 문구를 고시 중이다. 해외에서는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해 지난해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제5기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보안이 만들어졌다. 이후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행정예고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대한의사협회에서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지난 18일 실제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모두 5369개 곳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 6059개의 기관 중 14.9%였다. 정부는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킨 대다수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밝히며 의사단체도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스위스포트코리아와 7월 25일 인천공항에서 '스마트 항공물류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관세청 고광효 청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 스위스포트 김일홍 사장 및 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스마트 항공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홍콩, 싱가폴 등 주요 선진국 공항들은 항공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플랫폼, 스마트 항공화물탑재용기(ULD)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세청과 국내 항공 물류업계도 이러한 항공 물류의 스마트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스마트 화물터미널 구축 등 디지털 전환 추진 시 완전한 무인화·자동화를 위해서는 항공물류 프로세스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통관, 보세화물 관리 등 관세행정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관세청도 스마트 물류 설계 단계부터 함께하여 관세행정 절차와 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이번 협약에 참여하게 됐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아산시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26일 ‘고속도로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올해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당진청주선 아산~천안 구간에 20,000㎡의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산시는 총 2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부지에 이팝나무, 대왕참나무 등 미세먼지 저감과 도로경관 개선에 우수한 수목 2천여 주를 식재해 도시숲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조성된 숲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타이어 분진 등 각종 오염물질을 차단·흡착해 도로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수목의 탄소 저장 기능, 기후변화 완화 등 환경개선과 함께 도로변 경관 향상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이번 사업이 아산시의 녹색 복지도시 구현과 한국도로공사의 ESG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훌륭한 상생 협력모델이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서로 협력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세먼지 저감 등에 도움이 되는 숲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강원도립대학교 김광래 총장은 7월 22부터 26일까지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할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5개 국가를 방문하여 국제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25일에는 타지키스탄 4개 기관(고용노동부 이주청, 교육과학부 국제협력부, 국립 국제외국어대학교, 두산베 주립 메디컬직업대학)을 방문하여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① 고용노동부 이주청과의 업무협약으로 타지키스탄의 우수 유학생 및 근로자 유치를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협약식 자리에서 노디르조다 이마초 이주청장은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강원도립대학교의 글로벌강원문화학교 프로그램에 타지키스탄 고용노동부 이주청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기를 요청했고, 이에 김광래 총장은 앞으로 유학생 교육 및 해외 근로자 파견 업무에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② 교육과학부 국제협력부와의 업무협약식에서 카리모브 아모눌러 파이쥴러이에비치 부장은 ”타지키스탄은 현재 7개 대학에서 한국어학과 학사·석사·박사과정을 운영 중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어를 공부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요즘은 회사들도 경력직을 찾아요. 근무이력이 없는 저 같은 ‘쌩신입’은 갈 곳이 없었는데 광주시의 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덕분에 경력도 쌓고 희망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15기 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참여자 ㄱ씨 광주시의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이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는 광주지역 청년에게 직무적성에 맞는 일경험과 다양한 교육·체험을 제공하고, 급여를 지원하는 광주 대표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지난 2017년 시작돼 올해 상반기까지 6700여명의 청년이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에서 직무 역량을 쌓았다. 광주광역시는 2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15기 드림청년들의 5개월 동안의 직무경험과 성취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기정 시장은 드림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날 현장을 찾아 소통했다. 강 시장은 강연 시작 전 미리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부산진구는 디지털트윈 플랫폼 서비스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유관기관과 디지털 행정혁신 및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디지털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프로젝트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부산진구는 오는 7월 30일 구청 자치협력실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동아대학교 ▲㈜AST홀딩스 ▲㈜올포랜드 ▲㈜이든티앤에스 ▲가이아쓰리디㈜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해당사업은 부산진구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것으로 3년간(2024~2026년)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트윈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체감형 디지털트윈 서비스 12종을 개발할 계획이다. 디지털트윈은 현실과 동일한 디지털 가상공간을 만들어 각종 행정 데이터와 현상 정보를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것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부산진구가 코리아 대표 성공모델을 개발해 부산 및 국내 디지털트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