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한국의 노동 2025」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19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의 노동 2025,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노조 조직률 저하를 지적하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연간 1,700시간 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대임금정책과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준배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은 “노동시간 혁신은 성남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주 4.5일제 시범 도입과 유연근무제 확대, 출산정책과 연계한 근무시간 단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환경 개선, ‘성남형 청년전환 트랙’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에는 문현군 위원장, 이상림 의장, 최인수 선임연구위원, 박영기 노무사, 이기행 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노동제도 개선, 지방정부 역할 강화, 사회적 대화 모델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정책 보완과 지역 맞춤형 고용·노동정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성남시는 노동 문제에 대한 공동 진단을 기반으로 성남형 정책 모델을 구체화하고, 지방정부·노동계·시민사회 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앞으로도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정례화해 실천적 대안을 도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