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태아 성감별 전면 금지 폐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태아 성별 감별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를 막는 조항(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데 이어, 여전히 존치돼 있는 제1항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결정에서 태아 성별과 낙태 간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1항은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해 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혈우병이나 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성별 감별조차 제한돼 있어, 산모와 의료진은 적시에 치료나 분만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한다. 의료인이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에 불과하다. 인도는 「수정 전 및 산전 진단기술법」을, 중국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한국의 노동 2025」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19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의 노동 2025,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노조 조직률 저하를 지적하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연간 1,700시간 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대임금정책과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준배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은 “노동시간 혁신은 성남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주 4.5일제 시범 도입과 유연근무제 확대, 출산정책과 연계한 근무시간 단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환경 개선, ‘성남형 청년전환 트랙’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에는 문현군 위원장, 이상림 의장, 최인수 선임연구위원, 박영기 노무사, 이기행 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노동제도 개선, 지방정부 역할 강화, 사회적 대화 모델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디지털 중독 시대, 아이의 뇌를 지키는 법은 서울 송파구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대국민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과 대처 방안을 학부모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아동·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인 송파구는 매년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주최하고 송파구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 주관해 ‘디지털 시대, 우리 아이의 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강연을 연다. 강연에는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이태엽 교수가 참여한다. 김효원 교수는 ‘디지털 세상에 들어선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스마트기기 과다 사용이 주의력 저하, 언어 및 사회성 발달 지연, 충동 조절 문제 등 아이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이어 이태엽 교수는 ‘흔들리는 아이들’을 주제로 SNS, 게임, 디지털 범죄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 속 위험 요소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학부모와 전문가 간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강연은 선착순 300명을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치매 고위험군 대상 정서 지원…“예술로 삶의 의미 되새긴다”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문화로 예술치유 지원사업’에 선정돼, 정서 치유 프로그램 ‘마음치유, 봄처럼’을 오는 7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11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20회에 걸쳐 치매안심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마음치유, 봄처럼’은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참여자 맞춤형 예술 치유 활동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회복, 감정 조절, 자기표현력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보호자에게는 공동체 소속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프로그램은 예술을 매개로 참여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그 가족들에게 정서적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서울시여성가족재단-숙명여대, 여성안전·아동돌봄·IT 경력개발 협력 강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숙명여자대학교와 손잡고 여성안전, 아동돌봄, 여성 경력 개발 등 사회적 현안 해결에 본격 나선다. 재단은 6월 12일 숙명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폭력 예방 교육, 돌봄 프로그램 운영, IT 경력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다방면의 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학 내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피해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대학 내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 돌봄 분야에서는 숙명여대 관련 학과와 협력해 대학생 참여형 초등 돌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참여 학생에게는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실질적인 돌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의 IT 분야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재단이 운영 중인 ‘우먼테크 교육 플랫폼’을 숙명여대 학생에게 홍보하고, 졸업생 중 현직자를 초청해 역량 강화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숙명여대와의 협력은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일에 함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시민과 함께 매화나무를 식재하며 빛가람동 매화제공원을 봄꽃 명소로 가꾸는 경관 개선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20일 빛가람동 매화제공원에서 ‘시민과 함께 심는 매화, 빛가람의 봄을 만들다’를 주제로 매화나무 보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매화제공원의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 대표 봄꽃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빛가람동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홍매화 100주를 식재했다. 매화제공원은 저수지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함께 시민들의 대표적인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1000여 주의 매화나무가 식재돼 매년 봄이면 화사한 꽃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매화제공원을 비롯한 주요 공원에 다양한 꽃과 수목을 지속적으로 식재해 사계절 시민이 찾는 명소로 가꿔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화나무 식재에 동참해 주신 주민과 자원봉사자 덕분에 공원이 더욱 화사해졌다”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계절이 아름다운 공원으로 가꿔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지적 행정 분야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지적 혁신 컨퍼런스에서 대상을 받으며 디지털 기반 지적 행정 선도 지자체로서 입지를 강화했다. 나주시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여수에서 열린 ‘지적 및 재조사 혁신 컨퍼런스’ 지적 행정 분야 연구과제 평가에서 박인서 주무관이 대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전라남도가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지적 행정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도내 시군 지적 담당 공무원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참여했다. 박인서 주무관은 ‘QR코드 기반 토지 행정 디지털 연계 방안’을 주제로 지적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단계적 디지털 지적 행정 구현 방안을 제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연구과제는 향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제6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행사에 전라남도 대표로 참가해 발표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통해 지적 행정의 디지털 전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 행정 서비스 개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도약(Jump-Up)프로그램 3년간 '스케일업 집중 지원' ① 1:1 맞춤 디렉팅 ② 최대 7.5억 원 오픈 바우처(3년 간) ③ 투자·해외진출 네트워킹 ④ 정책자금·R&D 연계 지원 → 3년간 체계적으로 지원 ■ 제2기 점프업 중소기업 100개사 선정! - 평균 업력 22.3년 - 평균 매출 466억 원 - 평균 고용 126명 ■ 더 강력해진 지원 프로그램 -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14개국 GBC 활용) - 민간 협력 강화(투자사·로펌 등) - 성과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중견기업으로 도약까지 끝까지 밀착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즈플러스카드 신용점수 595~964점, 업력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대상 사업 운영비 결제에 사용하는 카드 지원 - 최대 1000만 원 한도 -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연회비 없음 ■ 지원 대상과 사용처를 확대했습니다. · 신용점수 지원 확대 (기존) 595점~879점 → 595점~964점으로 확대 · 업력 기준 완화 (기존) 1년 이상 → 6개월 이상으로 완화 · 사용처 추가 - 전기요금(한전 고객센터) 결제 가능 - 의류, 잡화 등 사용처 추가 ■ 비즈플러스카드 이렇게 신청하세요. · 언제부터? 3월 23일(월)부터 신청 가능 · 어떻게?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신청 → 보증 승인 후 IBK기업은행 영업점에서 카드발급 신청 ※ 4월 중순부터 앱으로 카드 발급 신청 가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자고 일어나면 코막힘? 알레르기 비염 주의보 알레르기 비염은 집먼지·털·꽃가루 등 특정항원에 노출되어 증상이 발생하는 질병이야! 뽀득 ■ 알레르기 비염의 종류 - 특정 계절에만 발생하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 계절과 관계없이 공기 중에 항원으로 발생하는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 ■ 감기인줄 알았는데…뽀득 헷갈리는 증상의 정체는?! 코막힘, 계속 흐르는 콧물, 발작적 재채기, 눈·코 가려움증은 알레르기 비염의 대표 증상이야! 뽀득 - 코막힘,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 지긋지긋한 비염, 뽀득한 치료방법이 있다구? 비염치료는 병력과 진찰결과를 종합해 진단하며 크게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로 나뉘어! 뽀득 · 약물치료 - 약물요법 - 면역요법 · 비약물치료 - 회피요법 - 수술요법 ■ 비염 고민 뽀득하게 해결! 뽀득이랑 함께하는 예방법! · 실내 청결 유지, 대기오염 심한 날 외출 자제 및 마스크 필수 · 정확한 검사로 원인 찾고 악화요인 피하기 · 손을 잘 씻기 · 금연하고, 간접흡연도 피하기 · 검증된 방법으로 꾸준히 치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