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태아 성감별 전면 금지 폐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태아 성별 감별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를 막는 조항(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데 이어, 여전히 존치돼 있는 제1항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결정에서 태아 성별과 낙태 간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1항은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해 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혈우병이나 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성별 감별조차 제한돼 있어, 산모와 의료진은 적시에 치료나 분만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한다. 의료인이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에 불과하다. 인도는 「수정 전 및 산전 진단기술법」을, 중국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한국의 노동 2025」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19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의 노동 2025,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노조 조직률 저하를 지적하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연간 1,700시간 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대임금정책과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준배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은 “노동시간 혁신은 성남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주 4.5일제 시범 도입과 유연근무제 확대, 출산정책과 연계한 근무시간 단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환경 개선, ‘성남형 청년전환 트랙’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에는 문현군 위원장, 이상림 의장, 최인수 선임연구위원, 박영기 노무사, 이기행 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노동제도 개선, 지방정부 역할 강화, 사회적 대화 모델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디지털 중독 시대, 아이의 뇌를 지키는 법은 서울 송파구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대국민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과 대처 방안을 학부모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아동·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인 송파구는 매년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주최하고 송파구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 주관해 ‘디지털 시대, 우리 아이의 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강연을 연다. 강연에는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이태엽 교수가 참여한다. 김효원 교수는 ‘디지털 세상에 들어선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스마트기기 과다 사용이 주의력 저하, 언어 및 사회성 발달 지연, 충동 조절 문제 등 아이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이어 이태엽 교수는 ‘흔들리는 아이들’을 주제로 SNS, 게임, 디지털 범죄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 속 위험 요소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학부모와 전문가 간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강연은 선착순 300명을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치매 고위험군 대상 정서 지원…“예술로 삶의 의미 되새긴다”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문화로 예술치유 지원사업’에 선정돼, 정서 치유 프로그램 ‘마음치유, 봄처럼’을 오는 7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11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20회에 걸쳐 치매안심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마음치유, 봄처럼’은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참여자 맞춤형 예술 치유 활동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회복, 감정 조절, 자기표현력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보호자에게는 공동체 소속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프로그램은 예술을 매개로 참여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그 가족들에게 정서적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서울시여성가족재단-숙명여대, 여성안전·아동돌봄·IT 경력개발 협력 강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숙명여자대학교와 손잡고 여성안전, 아동돌봄, 여성 경력 개발 등 사회적 현안 해결에 본격 나선다. 재단은 6월 12일 숙명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폭력 예방 교육, 돌봄 프로그램 운영, IT 경력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다방면의 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학 내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피해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대학 내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 돌봄 분야에서는 숙명여대 관련 학과와 협력해 대학생 참여형 초등 돌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참여 학생에게는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실질적인 돌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의 IT 분야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재단이 운영 중인 ‘우먼테크 교육 플랫폼’을 숙명여대 학생에게 홍보하고, 졸업생 중 현직자를 초청해 역량 강화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숙명여대와의 협력은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일에 함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하나되어 나아가는 문화의 힘, 송파의 대표 축제 개막 서울 송파구를 대표하는 종합예술축제 ‘한성백제문화제’가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열린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하나되어 나아가는 문화의 힘’을 주제로 4년간 이어온 ‘문화의 힘’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한다. 구는 찬란한 전통과 미래 비전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송파의 문화 정체성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사진) 하나되어 나아가는 문화의 힘 , 송파의 대표 축제 개막 문화의 힘 시리즈의 완결판 2022년 ‘도도히 흘러온 문화의 힘’으로 시작된 시리즈는 2023년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문화의 힘’, 2024년 ‘마음을 잇는 문화의 힘’으로 이어졌다. 올해는 문화의 원류인 한성백제가 세계로 뻗어나가 인류를 하나로 잇는 서사를 무대로 구현한다. 공연 명소로 자리 바꾼 88잔디마당 이번 축제는 기존 ‘평화의 광장’을 벗어나, 유명 뮤직페스티벌 무대로도 활용되는 88잔디마당에서 펼쳐진다. 구는 대형 LED와 슬라이드·리프트 장치를 새롭게 도입해 전장 58m 규모의 다층 무대를 선보인다. 무대와 관객이 한층 밀착된 자연친화적 공간에서 몰입감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개막공연
경기 교사, 연구하고 배워 학교 현장 이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6일 2025학년도 후기 교사 석사학위 과정 지원 대상자 100명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교사의 자율적 연구 풍토 조성과 미래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임 교육감의 공약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선발된 교사들은 도내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사들로, ▲교육과정 ▲경기미래교육 ▲전공 심화 ▲현장 문제 해결 등 네 가지 영역에서 선발됐다. 선정된 교사들은 학기당 등록금의 50%(최대 150만 원, 입학금 제외)를 최대 6학기까지 지원받는다. 학위 취득 후에는 지원받은 학기 기간만큼 의무 복무해야 하며, 매 학기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 정책 실행에 참여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 사업을 통해 교사의 연구·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학교 현장에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 성과를 교원 연수와 교육정책에 반영해 교사 성장과 학교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사 석사학위 과정 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돼 2025년 전반기 100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누적 541명의 교사가 지원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사가 미래 사회 변화에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다문화 놀이체험 주간 운영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원장 석광우)이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들을 대상으로 ‘다다다 다문화 놀이체험 주간’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유아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다다다’는 ‘다른 우리를 존중하고, 다같이 조화로운 다양한 문화를 잇는 체험’이라는 뜻을 담았다. 프로그램에는 도내 16개 기관, 38개 학급, 554명의 유아가 참여했으며, 이 중 187명은 다문화 배경을 가진 유아였다. 체험 주간의 주요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 문화를 놀이로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다양한 나라의 인사말을 주고받는 ‘다다다 인사캠페인’ ▲11개국 전통 놀이를 대형 부루마불 형식으로 체험하는 ‘세계의 게임’ ▲각국의 소품과 음식을 면세점 놀이로 즐기는 ‘세계의 면세점’ ▲다양한 의상을 직접 입어보고 사진으로 남기는 ‘세계의 패션쇼’ 등이 운영됐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 교육 정책 방향을 반영한 교육 활동으로 마련됐다.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계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과 배려의 가치
학교폭력 실태조사, 증가세 속 교육적 해결 모색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였으며, 서울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피해 응답률은 2.9%로, 지난해 2.4%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피해 응답률, 전 학령에서 소폭 증가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0.6%포인트, 중학교는 0.5%포인트, 고등학교는 0.2%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9.1%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7.1%), ‘신체폭력’(15.1%)이 뒤를 이었다. 피해 장소는 교실 안이 56.7%로 절반을 넘었으며, 복도·계단이 29.8%를 차지했다. 피해 발생 시간대는 쉬는 시간(59.2%)과 점심시간(35.3%)에 집중됐다. 가해 응답률도 소폭 상승 가해 응답률은 1.1%로 지난해 0.9%보다 0.2%포인트 늘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증가했으며, 고등학교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목격 응답률 뚜렷한 증가 학교폭력 목격
경기도교육청, 2025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체 학생 79.9% 참여…피해 응답률 2.4%로 전국 평균보다 낮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전체 학생 112만 8천여 명 가운데 90만 1천여 명이 참여해 79.9%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2.4%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인 2.5%보다 낮은 수치다.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38.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집단따돌림(16.6%), 신체폭력(14.8%), 사이버폭력(8.0%), 성폭력(5.9%), 강요(5.5%), 금품갈취(4.9%)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은 주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장소는 교실, 복도, 운동장, 체육관 등이 많았고, 학교 밖에서는 놀이터나 공원, 학원 주변, 사이버공간 등에서 발생했다. 가해 응답률은 1.0%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