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태아 성감별 전면 금지 폐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태아 성별 감별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를 막는 조항(제2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데 이어, 여전히 존치돼 있는 제1항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결정에서 태아 성별과 낙태 간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1항은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해 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혈우병이나 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성별 감별조차 제한돼 있어, 산모와 의료진은 적시에 치료나 분만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한다. 의료인이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에 불과하다. 인도는 「수정 전 및 산전 진단기술법」을, 중국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한국의 노동 2025」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19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의 노동 2025,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노조 조직률 저하를 지적하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연간 1,700시간 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대임금정책과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준배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은 “노동시간 혁신은 성남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주 4.5일제 시범 도입과 유연근무제 확대, 출산정책과 연계한 근무시간 단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환경 개선, ‘성남형 청년전환 트랙’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에는 문현군 위원장, 이상림 의장, 최인수 선임연구위원, 박영기 노무사, 이기행 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노동제도 개선, 지방정부 역할 강화, 사회적 대화 모델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디지털 중독 시대, 아이의 뇌를 지키는 법은 서울 송파구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대국민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과 대처 방안을 학부모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아동·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인 송파구는 매년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주최하고 송파구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 주관해 ‘디지털 시대, 우리 아이의 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강연을 연다. 강연에는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이태엽 교수가 참여한다. 김효원 교수는 ‘디지털 세상에 들어선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스마트기기 과다 사용이 주의력 저하, 언어 및 사회성 발달 지연, 충동 조절 문제 등 아이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이어 이태엽 교수는 ‘흔들리는 아이들’을 주제로 SNS, 게임, 디지털 범죄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 속 위험 요소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학부모와 전문가 간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강연은 선착순 300명을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치매 고위험군 대상 정서 지원…“예술로 삶의 의미 되새긴다”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문화로 예술치유 지원사업’에 선정돼, 정서 치유 프로그램 ‘마음치유, 봄처럼’을 오는 7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11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20회에 걸쳐 치매안심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마음치유, 봄처럼’은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참여자 맞춤형 예술 치유 활동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회복, 감정 조절, 자기표현력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보호자에게는 공동체 소속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프로그램은 예술을 매개로 참여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그 가족들에게 정서적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지역 농가 일손돕기 나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외 3개 시장)는 지난 27일 안양시 석수동 소재 그린포도원에서 안양농협 함께나눔봉사단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센터와 안양농협, 공익직불금 등록대상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포도 순따기, 포도봉지 씌우기 등 수작업을 도우며 생산현장의 부족한 손을 보탰다. 센터는 앞서 6월 13일, 19일, 20일에도 군포시와 의왕시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찾아 학교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양파 수확, 다듬기, 선별 등 다양한 일손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 생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급식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미진 센터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파지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나눔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생산지와 연계한 공동급식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
서울시여성가족재단-숙명여대, 여성안전·아동돌봄·IT 경력개발 협력 강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숙명여자대학교와 손잡고 여성안전, 아동돌봄, 여성 경력 개발 등 사회적 현안 해결에 본격 나선다. 재단은 6월 12일 숙명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폭력 예방 교육, 돌봄 프로그램 운영, IT 경력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다방면의 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학 내 맞춤형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피해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대학 내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 돌봄 분야에서는 숙명여대 관련 학과와 협력해 대학생 참여형 초등 돌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참여 학생에게는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실질적인 돌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의 IT 분야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재단이 운영 중인 ‘우먼테크 교육 플랫폼’을 숙명여대 학생에게 홍보하고, 졸업생 중 현직자를 초청해 역량 강화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숙명여대와의 협력은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일에 함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오는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2025 국제농업박람회’에서 지역 대표 맛집이 참여하는 ‘나주밥상 미식관’을 운영하며 나주의 고유한 맛과 멋을 국내외 관람객에게 선보인다. 나주시는 이번 박람회 기간에 주몽가든맛집, 영산포홍어, 미강, 길가네나주곰탕, 나주태광갈비, 바다수산, 화탑마을식육식당, 나주볼테기, 큰집나주곰탕, 드들돈가스 등 10개 ‘나주밥상’ 지정업소가 참여해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관람객들은 나주를 대표하는 곰탕과 홍어 요리를 비롯해 다양한 향토 메뉴를 맛보며 나주만의 미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미식 관광도시 나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다. 참여 업소들은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나주의 맛을 전하며 미식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박람회 기간 중 ‘나주밥상’ 지정업소를 방문하는 관람객에게는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할인 대상은 박람회 입장권 소지자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 동반 가족이며 관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정부의 차세대 전력망(K-그리드) 구축 정책에 발맞춰 차세대 전력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지역 전략 마련에 나섰다. 나주시는 22일 시청 이화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나주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전력망 혁신 정책 대응 방향과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병태 시장을 비롯해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동신대학교 등 지역 에너지 유관기관과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직류(DC) 기반 전력산업 육성, K-그리드 인재 및 창업 밸리 조성 등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R&D, 인프라, 기업 지원, 인재 양성 등 4대 분야별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정부 공모사업 대응 의지를 함께 다졌다. 참석자들은 “나주는 에너지밸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구와 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이달 21~22일 지역 내 25개 기업과 함께 '여성일촌기업 협약식'을 진행하고, 여성친화 일자리 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번 협약에는 △㈜선해수산 △주식회사 가능글라스 △케이지반도 주식회사 등 25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여성 인력 채용 확대뿐 아니라 여성이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단순한 취업 알선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과 일자리 선순환 구조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협약 기업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여성 인턴십 지원, 기업환경 개선,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정남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의 안정적인 취업과 경력 유지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이번 협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777개 기업과 여성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센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 청소년 창업 성과 공유회’가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전주시청 노송광장 일대에서 개최된다. ‘2025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와 연계해 진행되는 이번 성과공유회는 청소년 창업의 사회적 의미와 실천 가능성을 함께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창업에 관심 있는 청소년과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청소년들이 창업 과정을 통해 배운 경험과 아이디어를 직접 선보이는 성과 발표와 체험 부스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행사 기간 지역의 학교 및 기관에서 준비한 5개의 청소년 창업 부스가 운영되고, 이튿날인 오는 25일에는 전주시청 앞마당에서 청소년 창업지원 성과 프로그램인 ‘청소년 창업 오디션: 너의 가능성을 보여줘’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직접 창업 아이템을 소개하고, 전문가와 시민 앞에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참여한 청소년들이 실전 창업 감각을 익히고, 성장을 위한 피드백을 받는 경험을 쌓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전주시 AI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전, 이하 진흥원)은 오는 29일 진흥원 대강당에서 ‘AI혁신의 중심, 전주가 답이다’를 주제로 한 전주AX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전주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시민과 산업계·학계·유관기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주시 AI 산업의 추진 방향과 전략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인 전주시 인공지능(AI) 추진위원회가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공식 출범한다. 위원회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전주시 AI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인공지능과 로봇, 모빌리티, 바이오, 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20명의 위원이 참여하게 된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AI 추진 방향과 AX 기술 동향 △피지컬AI 산업과 전망△전주 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