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기존 우편·문자 중심의 체납 안내에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모바일 ‘통합 알림톡’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행정이 안내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우편·문자·카카오톡 가운데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성남시는 지자체 최초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하나의 안내문으로 통합 제공해 온 데 이어, 이를 카카오톡까지 확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여러 장의 고지서나 반복되는 안내 없이 1회 인증만으로 전체 체납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또한 보안성도 강화해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 문자 대신 공인된 기관만 발송할 수 있는 차세대 문자 서비스(RCS)와 공식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 ‘성남시 체납통합안내’를 활용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CI) 기반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민들은 별도 신청 없이 스마트폰으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카카오페이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외국인 체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청년 재무 교육·상담 지원사업 참여 인원을 연 80명에서 160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운영 횟수도 연 2차례에서 4차례로 확대해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한다. 상반기 청년 재무 교육·상담은 차례당 40명씩 참여해 2차례 진행되며, 운영 프로그램은 이론 교육과 재무 컨설팅 과정으로 구성된다. 올해 첫 청년 재무 교육·상담 프로그램 1회차는 3월 27일 성남시청 2층 모란관에서 진행됐다. 초빙한 전문 강사가 ‘재무설계 이해 및 금융 기초’를 주제로 한 교육을 했다. 2회차는 오는 4월 11일 같은 장소에서 ‘청년 투자 입문 및 실전 상식’을 주제로 한 교육이 진행된다. 회차별 교육 이수자 중 선착순 신청자 20명은 오는 6월까지의 기간에 전문 재무설계사와 1대1 맞춤형 재무 컨설팅을 2회 지원받는다. 시는 공인재무설계사(AFPK),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등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를 각 청년과 매칭해 개인별 재무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올 하반기 청년 재무 상담·교육은 오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290명 참여 규모의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억7700만원(도비 30% 포함)을 투입해 27개의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운영 프로그램은 펫푸드전문가 1급 자격증, 인공지능(AI) 활용 캐릭터 쇼츠 제작, 무용 필라테스, 한국(K) 팝 댄스, 카페 베이커리 직무교육 과정, 동물(치료견) 매개 교육, 금전 관리, 정리 수납 2급 자격증, 댄싱 라인 등 다양하다. 이들 프로그램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아름누리 평생교육학교(수정구 신흥동), 드림온 평생교육원(분당구 서현동), 더나은 보호작업장(중원구 상대원동) 등 8곳에서 운영된다. 참여하려면 성남시 평생학습포털 ‘배움숲(정보마당→공지사항→검색 2026년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운영 기관 현황)’에 있는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 일정, 모집인원 등을 확인한 후 각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전화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정·중원지역 원도심의 하수 악취를 잡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오수와 우수 합류 방식의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 올해 안에 환경부 승인 절차를 밟겠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계획이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받아 시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이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분류식 전환 사업량은 수정지역과 중원지역 합류식 하수관로를 모두 합쳐 391㎞에 이른다. 시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 하수관로를 우선으로 분류식 전환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인가 때 단지 내 오수와 우수 분리 시공을 조건으로 협의 진행한다. 오수를 복정동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통로인 독정천, 단대천, 대원천에는 오수관로를 매설해 하수 이송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지역 곳곳에는 하수 악취 저감 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시는 현재 6곳에 설치된 스마트 하수 악취 저감시설을 오는 6월 말까지 4곳에 추가 설치해 총 1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중동사태와 관련해 일부 유통업계의 종량제봉투 사재기를 막기 위해 구매량을 지정업소별 주1회, 10묶음(100매)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제한은 종량제봉투 소각용, 음식물용, 재사용 등 용도 및 규격(1ℓ~75ℓ)별로 이루어진다. 소각용(5ℓ,10ℓ,20ℓ,50ℓ,75ℓ) 각 규격별 100매 음식물(1ℓ,2ℓ,3ℓ,5ℓ,10ℓ,20ℓ) 각 100매, 재사용(5ℓ,10ℓ,20ℓ) 각 100매 최대 1,400매 구매 가능하다. 종량제봉투 구매는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이뤄지며, 대상은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업소 1,277곳이다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는 수시로 납품받고 지정판매소에 공급중이다. 종량제봉투를 구매해 놓고도 판매를 기피하는 등의 제보가 잇따라 시는 대기업 계열 편의점 등에 대한 전수조사 후 불법행위가 나타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성남시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봉투를 사재기해 되팔거나, 임의 가격 인상, 판매 기피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판매인 지정 취소 혹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량제봉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맞춰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생활 지원을 함께 받는 ‘나주형 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재가 중심 돌봄체계 구축에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3월 27일부터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나주형 통합돌봄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쇠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중 의료, 요양, 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특히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병원 퇴원 환자와 요양시설 퇴소자, 고령 장애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대상자,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기자 등 우선관리 대상자에게 집중 지원한다. 나주시는 기존 돌봄 서비스에 특화 서비스를 더해 의료와 생활을 아우르는 통합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방문의료지원, 맞춤형 운동 지도, 퇴원 환자 연계 지원, 노쇠예방관리(숲속치매안심돌봄학교) 등을 통해 건강 회복을 돕고 치매, 뇌병변, 암 환자에게는 조호물품 기저귀를 지원한다. &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은행회관(서울 중구)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실시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27일, 윤호중 장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착한가격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중동 전쟁 장기화, 물가 상승 압력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을 실천해 온 업주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덜어주고 있는 지역 착한가격업소에 고마움을 전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합리적 가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직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가게 운영에 필요한 지원책과 애로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식재료비 상승 등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착한 가격을 유지해 준 업소 대표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밥상 물가를 낮추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역 물가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국민들의 관심과 많은 이용을 부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7일 오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국토교통 분야 ‘제2차 새싹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CES 2026’ 와 2월 ‘제1차 새싹기업 간담회’ 이후 접수된 기업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차 간담회 이후 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안 사항 수요 조사를 실시(2.6~2.12)했으며, 접수된 제안 사항을 5개 과제로 분류하여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 주요 조치 사항으로는 △발주처 설명회 희망 기업과 1:1 면담을 통해 판로개척 지원 △펀드특별간담회 개최(3.4) 및 국토교통혁신펀드 내 새싹기업 의무 투자 조건(조성 총액의 20% 이상) 신설, △소규모 R&D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형 기획과제 도입,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출 서류 축소(50개→37개) 등이 있다. 현장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27일 부산교통공사를 방문하여 모회사(부산교통공사)-자회사(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노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히 모-자회사 노사가 자율적으로 원·하청 교섭을 준비중인 부산교통공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부산교통공사는 현재 모회사 노조와 자회사 노조가 연대하여 모회사와의 공동교섭을 준비하는 등 전향적인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 중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원·하청 노사관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부산교통공사의 행보는 매우 의미가 깊다.”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개정 노동조합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원·하청 상생 교섭 컨설팅을 운영하여, 모범적 교섭모델을 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재난특교세 867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재난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빗물받이 정비, ▴중소하천 준설·정비, ▴우리 동네 풍수해안전망 확충 등 3대 역점사업에 긴급 투입되며, 앞으로도 재해예방 분야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예년보다 지원 규모(’25년 585억 원 → 금회 867억 원, 48.2% 증가)를 대폭 늘렸으며, 정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교부 시기를 지난해보다 앞당겨 3월에 집행한다. ' 빗물받이 정비(326억 원) ' 장마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심 침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막힌 빗물받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면서, 이와 연결된 관로의 준설 및 정비까지 지원해 지역의 배수능력을 강화한다. ' 중소하천 준설 및 정비(346억 원) ' 지방하천‧소하천‧세천 중 범람과 침수 위험이 큰 구간의 물길을 터주기 위한 준설 작업을 시행하고, 노후 제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