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절차없이 가격 인상 불가능… 사재기 의미 없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종량제봉투 비닐 원료인 ‘나프타’ 수급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재고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비닐 원료 수급 불안 보도가 나온 이후 성남지역에선 23일 49만 장(22억원 상당), 24일에는 76만장(32억원 상당)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지정판매소로 유통됐다. 평소 성남시 종량제봉투 유통량은 하루 평균 15만 장(총 7500만원 상당)이다. 시는 3월 초 원료를 확보한 제작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4월 초 추가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량제봉투 규격별로 6개월~12개월분 재고를 확보해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중이다. 시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돼 있다. 가격 인상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지방의회 심의 및 의결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례 절차 없이는 봉투 가격 인상이 불가능해 사재기는 의미가 없다는 소리다. 시는 판매소에서의 종량제봉투 부당 가격 인상 등 불법 유통행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