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품에 대한 해외규격인증 취득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사업 지원 자격을 전년도 수출액 3천만 달러 이하 기업으로 확대했으며, 지역의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위해 기존 중화권·아세안 국가로 제한했던 지원 지역 범위도 전 세계로 넓혔다.
올해는 현지 시장성, 수출 경쟁력 등 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평가 기준에 따라 부산 중소기업 20개 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신규 참여 기업과 수출 초보 기업에는 시장 진출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자 가점을 부여하며,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2건, 총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요 비용의 80퍼센트(%)를 지원받게 된다.
해외규격인증 취득의 경우, 제품 상담(컨설팅)부터 샘플 테스트, 해당국 심사 승인, 인증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확보의 경우, 상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에 대해 해당국 출원에 필요한 선행조사, 명세서 작성 및 번역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월 21일까지 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 무역 확대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상표도용, 위조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악의적인 상표도용과 저품질 위조품 유통 문제는 기업 브랜드 이미지 하락과 수익 감소 등으로 지역 기업이 치명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를 도용당한 피해기업이 재산권을 회복하기 위해 침해소송을 해도 불리한 경우가 많다.
특히, 지식재산권 전문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상표 침해에 더욱 취약하며, 공들여 만든 자사 제품이 해외에서 무단 도용되거나 선점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의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시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비관세장벽 강화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긴급애로 해결을 위한 환율피해기업 및 수출 물류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해외규격인증취득과 지식재산권 출원은 전문성과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만큼 인력과 자금력이 약한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다”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