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수호,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법치주의의 승리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자유로운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은 단순한 사법적 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것이다.

탄핵심판의 공정성 요구 높아져

범사련은 이번 탄핵심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역사적 시험대에 서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헌재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례로 남을 것이다. 범사련은 "헌법재판소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만 국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탄핵의 위험성

탄핵이 정치적 도구로 남용될 경우, 향후 대통령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국회 다수당이 정치적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어떤 대통령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범사련은 "탄핵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경고, 법치의 붕괴 용납 안 돼

범사련은 이번 탄핵심판이 단순히 한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존립이 걸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헌재가 법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따라 판단한다면 국민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 따른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사련, 헌정질서 수호 위한 개혁 추진

범사련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개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적 탄핵을 막기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향후 이러한 헌법 유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헌 논의를 주도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적인 시민운동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내려야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원칙, 그리고 역사적 양심에 따라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헌법을 무너뜨리는 시도가 발생한다면 이는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범사련은 "헌법재판소가 법치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갑산 회장, 국민과 함께 법치 수호에 앞장서

범사련 이갑산 회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국민이 직접 나서서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며, 범사련은 끝까지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3월 10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