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15일 서울시는 유례없는 이상 기후로 어려움을 겪었던 노후·저가 주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5년 이상 노후 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 가구 모집을 시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롭게 ‘쿨루프’ 항목을 추가하여 혹한뿐 아니라 폭염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비에 나선다. 노후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총 544가구 대상 15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올해는 창호·조명에 쿨루프를 추가해 새빛주택의 지원항목을 다원화했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 서울 시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약 131만 호 중 15년 넘은 주택은 약 85만 호다. 단열창호와 고효율 LED조명의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창원특례시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애인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올해 1월부터 확대하여 운영한다. 창원시 Ⅰ,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현재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어린이 급식소 707개소와 노인복지시설 급식소 53개소, 장애인복지시설 급식소 5개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2024년 1월부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Ⅰ센터의 어린이·노인복지시설 급식소 지원 업무를 통합했다. 이어 Ⅱ센터는 2024년 8월부터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시작했으며, 2025년 1월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을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50인 미만인 시설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위생·안전 순회방문지도, 개인별 영양관리 및 상담, 식단 및 조리안내서 제공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창원특례시는 14일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복지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복지분야 주요 전략인 ‘보듬복지 행복생태 조성’을 위해 돌봄, 교육, 여가, 생활편의 시설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맞춤형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기능 보강을 중점 추진한다. 치매전담 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건립 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를 건립한다. 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치매전담형 기관으로 지상 1- 2층(대지 383㎡, 연면적 378㎡), 총사업비 22억 16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는 ▲ 전문적인 치매 관리 ▲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 ▲ 가족과 사회 지원 강화▲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치매환자들에게 맞춤형 전문 간호 및 관리를 제공하여 서비스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립상복공원 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창원특례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 소외된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2025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설 명절 위문’을 실시한다. 시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 사회복지시설 위문 금품 지급 ▲ 명절 위문금 지급 ▲ 설 연휴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 ▲ 지역사회 후원 금품 전달을 추진한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1,214개소 4만 3000여 명에게 1억 2,503만 원의 생활용품, 참치세트, 두루마리 휴지 등 사회복지 생활시설 거주자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를 비롯하여 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장애인 가구 등 4만 8,407세대에 명절 위로금 총 16억 800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설 연휴로 급식 지원 등 복지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3,322개소 아동 급식 제공기관과 연계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4,363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무료 급식소 및 식사 배달 이용 어르신 2,856명에게 급식소와 식사 배달 기관을 통한 대체식품을 지원한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온정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고령군 성산면은 1월 14일 화요일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147명을 대상으로 성산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사회관계 회복 및 가구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등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어르신들에게 교통사고 예방수칙을 강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고, 노인일자리 직무이해 등 기본교육과 활동 중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작업 시 주의사항, 사고 발생 시 대처 및 작업 요령을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을 했다. 고령군은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에 안전하게 참여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업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길 당부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옹진군은 복지대상자의 부정수급 방지 및 빈틈없는 관리를 위해 “2025년 복지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규 신청에 의한 조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 최신 변동사항을 반영해 부정수급 방지와 관리의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복지대상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수급자 총 4,887가구 6,213명이며 옹진군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과 연계된 65종의 공적자료를 제공 받아 관련사항을 조사하고, 공적자료로는 확인이 어려운 일용근로자나 사적이전소득 부과자의 경우에는 소득신고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주 여부, 안전 및 복지욕구 등 전반적인 생활실태 또한 가정방문 하여 빈틈없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전까지 이를 반영해 적정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부적정 수급자 발견 시에는 자격 중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지역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돕고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횡성군이‘2025년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은 횡성에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이 지역에서 취업 면접에 응시하는 경우 1회 5만 원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해 취업을 앞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업 외 음식점, 카페 등의 사업장과 기간제 근로자로 면접에 참여하는 경우도 수당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도 기획예산담당관은 “지역 청년들이 면접비 걱정을 덜고 활발하게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며 “유능한 인재들의 지역 내 취업을 도와 고향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겠다. 한편 수당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5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평창군은 이달 22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2025년도 고령 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고령 농업인의 각종 질환의 조기 예방 치료를 통한 농업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고령 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 지원 사업은 올해는 65세 이상 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사업 대상이다. 지원 요건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관내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이며,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임직원과 배우자, 농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3억 9천3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농업인 한 명당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15만 원의 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사업 대상자가 지역 농축협 조합원일 경우 해당 조합에서의 추가 지원을 통해 농업인 본인부담금 없이 검진 비용을 전액(최대 30만 원) 평창군과 지역 농축협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건강검진은 지역 농축협 조합원일 경우 가입조합에서 단체 검진을 받으면 되고, 비조합원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총 1,983호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지자체가 입주조건과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 공모는 2024년 9월부터 2개월간 공모했으며, 이후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고령자복지주택 310호(2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39호(4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234호(5곳)등 총 1,983호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별 주요 내용은 (고령자복지주택) 양구군과 남양주시(제안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총 310호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24 내에 구축하여 1월 14일부터 운영한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군소음보상법(2019년 11월 26일 제정)을 근거로 2022년 최초 보상금 지급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매년 약 43만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신청 방식 개선은 군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위해 직접 방문하던 것을 보다 쉽고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는 정부24 접속을 통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며, 주민들은 정부24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신청’민원을 검색하여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월 말까지이며, 2026년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통해 계
서울시교육청,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 발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월 14일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진단검사는 서울 관내 초·중·고 524개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약 94,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시행됐다 . 진단검사 확대 시행 및 만족도 높아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약 44,000명의 학생이 참여했던 진단검사를 올해 약 94,000명으로 확대 운영했다. 진단검사 결과는 지난해 12월 참여 학생과 학교에 통지됐으며,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사의 83.9%는 검사 내용의 적절성을, 87.5%는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했으며, 학부모 81.2%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해력·수리력 성장세 확인 검사 결과, 서울 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문해력의 상승폭은 비교적 일정했으나, 수리력은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며 상승폭이 둔화됐다. 특히 초등학생의 수리력 평균 점수는 낮았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시는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개선하여 보다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의거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조성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241개소 조성을 목표로 지난 1월 2일 접수를 시작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시민 스스로 주택가의 쾌적한 주차환경을 만들어가는 주차난 경감 시책으로서 지난 2001년 첫 시행 이후 어느덧 25년 차에 접어들었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누적 총 2,505개소·4,280면의 주차면을 조성한 성과를 이뤄냈으며, 그동안 시민들의 호응 등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대문, 담장, 창고 등 철거비 및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며, 의무 사용기한 또한 8년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조성된 자기 차고지는 의무 사용기한 동안 차고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매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순천시는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1년치를 한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1월에 연납하면 2월부터 12월분 자동차세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4.58% 할인율이 적용된다. 연납 할인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4.58%이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한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 기간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위택스 ․ ARS를 통해 별도로 연납 신청해야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자동차세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전자고지 신청자는 위택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납부자는 직접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순천시는 침체된 관광 시장을 회복하고 관광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지원사업 ▲전남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사업(한시지원)을 통해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사업은 관광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여행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항목은 온라인 홍보(SNS, 홈페이지 제작 등), 오프라인 홍보(현수막, 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 및 상품 판매 마케팅 비용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1일까지로, 순천시청 관광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남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오는 20일까지 접수하며,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금리 1.0%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순천시청 관광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사업은 5월 16일까지 접수하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취급 은행에 신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령군은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기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시행되며, 특히 올해는 경기 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이차보전율을 기존 3%에서 4%로 상향했다. 운전자금 신청은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고령군청 투자유치과(054-950-6573)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은행 신규대출건에 대한 대출이자의 4%를 1년간 보전하며, 지원대상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에 하나가 고령군 내에 소재하는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무역업, 호텔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소프트웨어업 등이다. 일반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3억원까지,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