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거제시 드림스타트에서는 지난 2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과 ㈜비룡소에서 후원 받은 비룡소 도서 273권과 미술교구 48세트를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대상 아동들에게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 가정 중 도서 지원과 미술 교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직접 집을 방문해 아동 연령에 맞는 도서(6개월 분량)와 색연필, 크레파스 등 다양한 미술 용품이 들어있는 미술 교구를 지원했다. 미술 교구를 지원받은 아동은 기뻐하며 바로 색연필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도서와 미술 교구를 지원받은 부모님들은 무척 만족해하며 감사함을 표현했다. 서미경 아동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가정에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과 부모님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자 아동통합사례관리와 보건·복지·교육·보육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습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요즘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저출산에 반한 초고령화 가족화 등 사회적 고립 및 단절 심화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철원군은 2024년 5월 고독사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완료했으며, 1인가구 지원 조례도 올해 상반기에 추가 제정될 예정이다. 또한 2024년도에는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1인가구 전수 조사를 실시했고, 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및 읍·면복지담당자의 적극 홍보와 안내를 통해 95명의 사업 대상을 발굴 행복e음에 등록하여 지속적인 관리 지원을 하고 있다.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란 전력빅데이터(한전→ 전력사용량 및 사용패턴)와 통신데이터(SKT, KT → 전화수발신, 문자발신, 데이터사용량)룰 분석하여 1인가구의 안부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사회복지 공무원 등에게 SMS로 알려주어 고독사를 예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다. 일정기간 동안 전력, 통신 미사용 확인 및 사용량 급감 등 평상시와 다른 패턴 감지 시 복지담당자에게로 연락이 되어, 담당자가 전화 또는 가정방문 등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24년 12월 개소 10주년을 맞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2차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4년 초판 발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은 법적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한 것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와 판례 등을 제공받아 정리한 최초의 사례집이었다. 2021년에는 이의신청사례 및 판례 중심으로 개정 증보 발간됐다. 이번 2024년 2차 개정판은 센터 개소 10주년을 맞이해 최근 3년간 이의신청 사례와 그간 축적된 최신 판례 내용을 정리하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판결 취지 이해를 돕는 해설을 붙여 서울시와 사법부의 동향을 전달하고자 했다. 사례집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가구원수 산정 ▲소득인정액 조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요 논란이 되는 사유 중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됐거나 이의신청이 접수됐던 사례, 법원의 판결례 등 71건에 대한 분석과 해설, 관련 법령 등이 수록됐다. 신청부터 보장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춘천시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1,000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춘천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09만 8,000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준 월 573만 원 대비 6.4% 인상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183만 4,000원에서 195만 1,000원으로 월 11만 7,000원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변경에 따라 자동차의 일반재산 적용 기준도 개선됐다.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차 나이(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 200만 원 미만 승용차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차 나이(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된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금산군은 올해 노인 복지 예산을 지난해 725억 원에서 790억 원으로 65억 원 늘리고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36%로 고령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군은 올해 기초 연금, 노인일자리, 노인맞춤돌봄, 경로당 등 6개 분야 2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 연금은 지난해 대비 약 2.6% 인상된다. 따라 기초 연금 노인 1인 가구 기준 최대 수령액은 올해 34만3510원이며 부부 가구의 경우 54만 9600원을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금산군청, 대한노인회, 금산시니어클럽 3개 기관에서 수행된다. 추진 분야는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 활동형 △사회복지시설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형 △민간 분야 수익창출을 하는 시장형 등 3개로 나눠 추진될 예정이다. 취약계층 어르신 복지는 1432명을 대상으로 안전확인, 활동지원 등을 지원한다. 461대의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물인터넷(IoT) 장비를 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의성군은 2025년부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일부 서비스(틈새돌봄·반찬지원·복지용구 대여·방역 및 대청소)에 대해 ‘지역이음 전자바우처’를 시행한다. 전자바우처 시행은 24년 하반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의성군을 포함한 전국 3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노인 의료-돌봄 12개 시범 지자체 및 경상북도에서는 의성군이 유일하다. 지역이음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비용처리가 전산상 자동으로 이루어져 납부·수납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틈새돌봄과 반찬지원 서비스의 경우 2026년 시범사업 전국화를 대비하여 전자바우처 시행과 접목하여 본인 부담금이 부과된다. 대상자별 건강보험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이 바우처를 통해 자동으로 구간별 책정됨으로써 금액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전국화를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자바우처 도입으로 시스템화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미경 경주시 시민복지국장이 새해를 맞아 지역 사회복지 기관‧단체를 찾아 인사와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남 국장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보훈단체협의회 및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장애인단체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12곳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새해를 맞이해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하고 지역 내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보훈, 장애인, 노인 등 관련 단체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를 격려했다. 또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훈예우수당 신설, 기초생계급여 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 인상, 기초연금 선정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홍보했다. 남미경 시민복지국장은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시는 단체 관계자와 시설 종사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군산 드림스타트의 정기 후원기관인 헬프나우(대표 김경화)는 지난 9일 기저귀와 분유를 취약계층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전달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그간 군산 드림스타트는 헬프나우의 후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아기들에게 필요한 분유와 기저귀를 지원하면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왔다. 실제로 헬프나우는 작년 한 해 동안 600만 원 상당의 기저귀, 분유, 유기농 분유 등을 후원했으며, 2015년부터 10년간 꾸준히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에게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김경화 헬프나우 대표는 “군산시의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는 영유아들이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이루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후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건실 아동정책과장 역시 “장기적으로 후원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어주신 헬프나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 소중한 후원이 아이들과 가정에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화답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군산시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가 1월 31일까지 임원을 공개모집 한다. 이번 공개모집 대상 임원은 비상임 이사 2명이다.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는 시의 역점 사업인 새만금 부지 내의 육상·수상 태양광사업, 공공 유휴부지 발전사업, 해상풍력 사업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임원 공개모집과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 및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 임원, 대학교수 등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회는 지난 8일 1차 회의를 거쳐 공모안과 심사기준을 확정했다. 응모 자격은 ▲에너지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사업 추진에 대한 비전과 실천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또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추천되며 군산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관계자는 “임원 공개모집을 통해 금융, 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과 군산시 사회적기업 ㈜청기와의 공동돌봄 프로젝트 “나랑 친구할래?”가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지역 2세부터 10세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19일까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지하 1층(군산시 대학로 600)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현재 에어바운스, 미술체험존, 한궁 체험 등 다양한 놀이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혁신타운 내부 구내식당과 카페도 이용 가능해 부모들의 편의까지 배려했다. 매일 40여 가구의 가족들이 참여 중이며 재방문율도 60%에 이르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놀이와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고, 행사장 내 관리요원 배치로 안전하게 돌볼 수 있다는 점이 인기를 끄는 요인같다.”라고 밝혔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참여자는 “추운 날씨에 가족들과 함께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만족스럽다. 아이들이 놀이와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어 흥미를 느낀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굿네이버스)과 지역 보육원 등과 연계
서울시교육청,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 발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월 14일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진단검사는 서울 관내 초·중·고 524개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약 94,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시행됐다 . 진단검사 확대 시행 및 만족도 높아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약 44,000명의 학생이 참여했던 진단검사를 올해 약 94,000명으로 확대 운영했다. 진단검사 결과는 지난해 12월 참여 학생과 학교에 통지됐으며,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사의 83.9%는 검사 내용의 적절성을, 87.5%는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했으며, 학부모 81.2%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해력·수리력 성장세 확인 검사 결과, 서울 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문해력의 상승폭은 비교적 일정했으나, 수리력은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며 상승폭이 둔화됐다. 특히 초등학생의 수리력 평균 점수는 낮았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시는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개선하여 보다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의거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조성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241개소 조성을 목표로 지난 1월 2일 접수를 시작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시민 스스로 주택가의 쾌적한 주차환경을 만들어가는 주차난 경감 시책으로서 지난 2001년 첫 시행 이후 어느덧 25년 차에 접어들었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누적 총 2,505개소·4,280면의 주차면을 조성한 성과를 이뤄냈으며, 그동안 시민들의 호응 등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대문, 담장, 창고 등 철거비 및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며, 의무 사용기한 또한 8년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조성된 자기 차고지는 의무 사용기한 동안 차고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매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순천시는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1년치를 한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1월에 연납하면 2월부터 12월분 자동차세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4.58% 할인율이 적용된다. 연납 할인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4.58%이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한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 기간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위택스 ․ ARS를 통해 별도로 연납 신청해야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자동차세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전자고지 신청자는 위택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납부자는 직접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순천시는 침체된 관광 시장을 회복하고 관광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지원사업 ▲전남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사업(한시지원)을 통해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사업은 관광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여행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항목은 온라인 홍보(SNS, 홈페이지 제작 등), 오프라인 홍보(현수막, 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 및 상품 판매 마케팅 비용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1일까지로, 순천시청 관광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남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오는 20일까지 접수하며,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금리 1.0%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순천시청 관광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사업은 5월 16일까지 접수하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취급 은행에 신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령군은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기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시행되며, 특히 올해는 경기 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이차보전율을 기존 3%에서 4%로 상향했다. 운전자금 신청은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고령군청 투자유치과(054-950-6573)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은행 신규대출건에 대한 대출이자의 4%를 1년간 보전하며, 지원대상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에 하나가 고령군 내에 소재하는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무역업, 호텔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소프트웨어업 등이다. 일반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3억원까지,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