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오는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합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평가/ 조치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맹견(5종)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24.4.27.)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동불보호법' 제25조) '무허가 사육 시' -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청년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내 집 마련부터 일자리까지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 알짜만 담았습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정책,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 목돈 쌓고 주택자금은 저금리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최고 연 4.5% 금리, 납입금 40%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드려요. · 대상 : 소득 연 5천만 원 이하 19~34세 무주택자 · 신청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자동 전환 ◆ 목돈 쌓고 주택자금은 저금리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당첨되면 분양대금 80%까지 2%대로 대출해 드려요. · 대상 : 20~39세 무주택자 *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 구체적 사항은 ’24.12월 확정 발표 예정 ◆ 4,200만 원 넣으면 5,000만 원 돌려주는 청년도약계좌 5년 동안 매월 70만 원까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들도 21일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21일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이날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현역 병사의 경우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국방부가 현역복무에 대한 가입자격확인서(모바일 기반 PDF 양식)를 발급해 무주택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국방부는 무주택 청년 병사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일 외출 또는 휴가 중 은행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온라인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구축해 가입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저축부터 청약,대출까지 연계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져 병사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역 후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수령한 목돈을 청약통장에 일시납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는 21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후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오는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부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권역외상센터 인력과 장비 등을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가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인턴이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될 경우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 보상을 실시한다. 한편, 복지부는 19일 밤 10시 기준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브리핑을 열어 비상진료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일 경북 청도의 곶감 수출업체(농업회사법인(주)네이처팜)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이처팜은 곶감, 감말랭이, 간식용 반건시 등을 일본, 베트남, 홍콩 등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이는 연간 239만 달러(한화 32억 원)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곶감 수출액의 69%를 차지한다. 네이처팜 예정수 대표는 '지난해에 산림청의 수출특화시설 보조사업을 지원받아 감 가공라인, 건조시설 및 포장라인 등을 추가 증설하여 수출제품의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라며, '앞으로 특화시설에서 감 부산물을 활용한 감 시럽 등의 제품을 개발하여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떫은감과 같은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상품개발, 해외홍보 등 필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우수임산물 맞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에는 생활복지사 1명을 추가 배치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을돌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및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안내'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24년도부터 ▲25인 이상 시설인 경우 생활복지사 1명씩 추가 배치되도록 지원하며, ▲다문화가정 아동이 보호자 모국 방문 등으로 출국 시 연간 30일 이내는 출석을 인정해주는 특례도 도입되었다. 또한, ▲평가등급을 간소화하고 아동학대 발생시설에 대한 수시평가를 도입하였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2024년도부터 현장학습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시 ▲월 이용료 한도 10만 원을 초과하여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안내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였는데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웠던 적 있으신가요? 2006년부터 국민 곁에 있는 긴급복지지원, 2023년에는 69만명을 지원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대상 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 소득 : 1인 가구 167만 원, 4인 가구 429만 원 이하 - 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대도시 241(310)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 152(194) 백만 원 이하, 농어촌 130(165) 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1인 가구 822만 원, 4인 가구 1,172만 원 이하 위기사유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자체에 문의 지원내용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부가지원 '교육지원' 초 127,900원 이내/분기 중 180,000원 이내/분기 고 214,000원 이내/분기 '그 밖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부산 북구 화명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6일 고독사 예방 차원의 일환으로 취약가구에 사진촬영을 지원코자 아이포토 사진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웃음이활짝 행복나눔사진관』사업이란 평소 사진 촬영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홀로 어르신에게는 생신 축하 사진을, 한부모· 다문화 가정에는 가족 사진촬영을 지원하여 행복한 순간을 기념하는 사진촬영을 통해 삶의 활력를 제공하며 소소한 행복을 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아이포토 사진관과의 업무협약으로 오는 12월까지 사진 촬영 및 액자 제작 시 할인, 휴대용 사진 무상 제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또한 어려움에 직면한 주민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동행정복지센터에 알리는 등 복지위기가구 발굴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신남이 아이포토 사진관 대표는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정현주 화명1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관심을 갖고 따뜻한 나눔에 참여해주신 아이포토 사진관에 감사드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6일 오후 서울 보라매공원에 있는 산업재해희생자 위령탑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세계산업안전보건의날(4.28.)을 맞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위령탑에 헌화·분향하고, 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참배에 앞서 이날 오전 경기도 시흥시 소재 2차전지 케이스제조업체인 ㈜진성철강을 방문하여, 산재예방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노·사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중소규모 사업장이 산재예방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적시에 확보하고,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양산 물금읍에 있는 보각사 자비회(주지 유정스님)는 26일 물금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저소득가정에 전달해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보각사는 매년 자비행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주지 유정스님은 “성금은 보각사 자비회에서 직접 쌀과 초 등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관내 저소득가정에 기부를 결정했다”며 “성금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류진원 물금읍장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행을 베풀어주신 보각사 자비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성스러운 마음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받은 성금은 관내 저소득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해시는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4년 일자리위원회 위원 위촉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유관기관, 기업체, 청년, 직업훈련기관 대표 등 20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고, 임기는 2년으로 시가 수립한 일자리 정책을 심의 자문하는 일자리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고금리 등 3고 현상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민간기업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만큼 새롭게 경제 분야 위원을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늘려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의 올해 일자리 창출의 핵심 전략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시책, 수요자 중심의 계층별 일자리 지원, 신성장산업 육성 및 민간일자리 창출, 노동자 복지증진 강화, 민생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한 위원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와 청년 및 여성, 신중년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늘어나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4월 24일 스샤오린(施小琳) 중국 쓰촨성 당 위원회 부서기 겸 청두시 당 위원회 서기의 공식 초청으로 청두를 방문해 2024 청두세계원예박람회와 시장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대구를 방문한 스샤오린 당 서기가 홍준표 시장과의 환담에서 ‘2024 청두세계원예박람회’ 개막식에 공식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스샤오린 당 서기는 중국의 차세대 리더급으로 주목받는 지도자로, 방문 일정은 중국 측의 VIP급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 총 242.2ha 규모로 조성되는 청두 세계원예박람회에는 총 113개의 정원이 조성됐으며, 그중 청두시의 자매도시인 대구를 포함한 39개의 해외도시가 초청돼 전시정원 조성에 참가했다. 특히, 개막식에는 중국 공산당 한정 국가 부주석과 왕샤오후이 쓰촨성 당 서기, 황치앙 쓰촨성 성장, 스샤오린 청두시 당 서기 등 중국 내 최고위급 인사들과 세계 각국의 초청인사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기간 중 대구광역시가 전시하는 정원은 지난해 10월 대구정원박람회에서 선보인 정원 디자인을 보다 개선해 대구를 대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