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이번주 뭐삼!? · 할인기간 : 2.22~2.28. 사과, 배, 대파, 시금치, 토마토, 감귤 등 6종 품목을 20% 할인합니다.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오는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합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평가/ 조치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맹견(5종)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24.4.27.)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동불보호법' 제25조) '무허가 사육 시' - 1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청년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내 집 마련부터 일자리까지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 알짜만 담았습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정책,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 목돈 쌓고 주택자금은 저금리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최고 연 4.5% 금리, 납입금 40%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드려요. · 대상 : 소득 연 5천만 원 이하 19~34세 무주택자 · 신청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자동 전환 ◆ 목돈 쌓고 주택자금은 저금리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당첨되면 분양대금 80%까지 2%대로 대출해 드려요. · 대상 : 20~39세 무주택자 *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 구체적 사항은 ’24.12월 확정 발표 예정 ◆ 4,200만 원 넣으면 5,000만 원 돌려주는 청년도약계좌 5년 동안 매월 70만 원까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들도 21일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21일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이날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현역 병사의 경우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국방부가 현역복무에 대한 가입자격확인서(모바일 기반 PDF 양식)를 발급해 무주택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국방부는 무주택 청년 병사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일 외출 또는 휴가 중 은행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온라인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구축해 가입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저축부터 청약,대출까지 연계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져 병사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역 후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수령한 목돈을 청약통장에 일시납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는 21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후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오는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부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권역외상센터 인력과 장비 등을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가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인턴이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될 경우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 보상을 실시한다. 한편, 복지부는 19일 밤 10시 기준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브리핑을 열어 비상진료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일 경북 청도의 곶감 수출업체(농업회사법인(주)네이처팜)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이처팜은 곶감, 감말랭이, 간식용 반건시 등을 일본, 베트남, 홍콩 등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이는 연간 239만 달러(한화 32억 원)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곶감 수출액의 69%를 차지한다. 네이처팜 예정수 대표는 '지난해에 산림청의 수출특화시설 보조사업을 지원받아 감 가공라인, 건조시설 및 포장라인 등을 추가 증설하여 수출제품의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라며, '앞으로 특화시설에서 감 부산물을 활용한 감 시럽 등의 제품을 개발하여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떫은감과 같은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상품개발, 해외홍보 등 필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우수임산물 맞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에는 생활복지사 1명을 추가 배치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을돌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및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안내'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24년도부터 ▲25인 이상 시설인 경우 생활복지사 1명씩 추가 배치되도록 지원하며, ▲다문화가정 아동이 보호자 모국 방문 등으로 출국 시 연간 30일 이내는 출석을 인정해주는 특례도 도입되었다. 또한, ▲평가등급을 간소화하고 아동학대 발생시설에 대한 수시평가를 도입하였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2024년도부터 현장학습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시 ▲월 이용료 한도 10만 원을 초과하여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안내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오세훈 시장이 8일 10시'현지시간'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린 ‘연례투자회의(Annual Investment Summit, 이하 AIM)’ 미래도시 분야에 참석해 ‘더 나은 미래도시를 위한 서울시 전략’이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약자 동행’ 시정 철학을 담은 미래 교통 정책 등을 발표했다. ‘연례투자회의’는 13회차를 맞은 UAE의 대표적 투자행사로 올해는 6개 분야(미래도시, 디지털경제, FDI, FPI, 중소기업, 스타트업)로 운영됐으며, 175개국에서 주요 정책결정자, 경제 리더 등 1만 3천여 명이 참여했다. 오 시장은 미래 교통 정책에 서울시의 ‘약자 동행’ 시정 철학을 담아 ▲민생 맞춤 자율주행 차량 확대 운영 ▲‘응급닥터 UAM’ 서비스 체계 마련 ▲‘서울동행맵’ 등 무장애 대중교통 이용 환경 구축 ▲AI 및 드론 활용 교통 흐름·안전 개선 등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했다. 2024년을 대중교통 혁신 원년의 해로 삼은 서울시는 미래 첨단기술의 조기 상용화, 글로벌시장 선점 등 신산업 성장과 더불어 서민과 소외 계층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24~’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광역시, 옹진군, 인천관광공사는 옹진군 덕적도 북1리 마을이 행정안전부 섬 지역 특성화사업 3단계 승급심사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덕적도 북1리는 이번 3단계 승급 결정에 따라 2025년~2027년 3년간 국비 24억을 확보하여 총 30억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섬 특성화사업은 지속가능한 섬 마을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소득사업과 마을 활성화 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덕적도 북1리는 표고버섯을 10년 이상 산지 재배한 경험이 있는 표고버섯으로 특화된 마을이다. 2022년부터 2단계 섬 특성화사업에 선정되어 표고버섯 스마트팜 하우스 조성,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표고버섯 실내재배 시범운영하여 작년 추석 첫 판매를 실시하는 등 4계절 스마트팜 버섯을 재배하여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덕적도 섬의 청정함을 담아내는 ‘섬이담은’ 대표 브랜드를 개발했다.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섬이담은 섬송이표고버섯’은 무농약농산물 인증과 농산물우수관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대전시는 9일 신세계 엑스포타워 20층 D-유니콘라운지에서 이차전지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첫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류회는 자생적 이차전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내 이차전지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소통과 정보교류 등 상생협력 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민테크, ㈜리베스트, ㈜인지이솔루션 등 관내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차세대배터리 기술개발 동향)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BESS의 시장동향 및 산업응용)을 초청하여 기술동향을 공유했다. 또한, 지역 내 이차전지산업 기업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여 기업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 가능한 사업발굴 등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 밖에도 기업들의 건의 내용 및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 간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소통과 교류가 이어졌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 활동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견고한 자생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며 “기술교류회의 정기 개최와 실질적인 지원 정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화순군은 청년들이 지역사회 활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대식’을 지난 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청년공동체별 과업 수행비 6백만 원과 네트워크 행사비 2백만 원 등 총 8백만 원씩 지원된다. 지난 8일 열린 발대식에서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방향과 보조금의 적정 집행에 대해 안내한 후 공동체 간 소통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선정된 5개 공동체는 ‘마음 나래’, ‘메이커스 길드’, ‘수수한 녀석들’, ‘아트포’, ‘청년 새마을연대’이며, 관광, 예술, 수공예 제작,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앞서 화순군은 3월 27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5개 팀 31명을 최종 선정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조달청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주관할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위해 입찰 및 계약절차를 진행한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와 9일 최종 계약체결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우리나라 대형 위성 발사와 우주 탐사에 활용하기 위한 발사체로, 지구 저궤도 위성 투입을 주로 수행하는 누리호 대비 탑재 용량과 궤도 투입 성능 등을 대폭 향상한다. 개발 후에는 2030년부터 총 3회 발사 예정으로, 2032년에는 달착륙선 최종 모델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차세대발사체의 설계부터 최종발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산·연 공동 개발을 통해 사업 종료 이후에는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 역량을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우주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11월 30일 항우연 조달요청을 통해 입찰절차를 착수하여 약 5개월동안 계약 전 과정을 주관했으며, 신속한 입찰 절차 진행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항우연과의 업무협력 체결 등을 통해 계약 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