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오는 9일부터 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독립(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이달 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게만 보호종료 후 5년간 제공해 왔다. 이에 18세가 되기 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 시설에 입소했던 자립준비청년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다가 17세에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법'상의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입소해 '아동복지법'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이 개정됐는데, 법 시행일인 오는 9일부터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운전 경험 부족,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 등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그러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노화에 따른 신체 능력과 판단력 저하!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운전면허는 반납하고 대신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요?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지자체별로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현금 등으로 약 10만 원~30만 원 수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반납 방법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거동이 불편하다면? 대리 반납도 가능! (대리인이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 ◆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 야간 및 장거리 운전 시, 눈·비·안개 등 악천후 운전 피하기 - 주행 시,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하고 보행자 잘 살피기 - 복용 중인 약물이 운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의사·약사와 상의하기 - 운전 중 내부 소음 자제하기 - 시야 확보는 철저하게, 좌석을 높이고 큰 거울을 설치하세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여러분은 물건을 구매할 때 어떤 경로를 이용하시나요? 물론 매장에서 직접 사는 경우도 있지만, 편리한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최근 중고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고거래 사기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중고거래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 온라인 피해 예방을 위해 필독! ‘2023 온라인 피해 상담사례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 대처법,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온라인 중고거래 제품 하자 발견 시 대처 방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서 판매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 게시글을 작성할 때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하자 여부, 하자의 내용 및 정도, 수선 또는 수리 이력 등 또한 기재하도록 권고합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구매자와 협의해 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고거래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중재 요청 후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2. 중고거래 사기 발생 시 대처 방법 ① ‘더치트’ 앱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밤이 더 빛나는 도시는 바로 여기!” 밤에만 경험할 수 있는 여행콘텐츠를 개발해 관광객들이 지역에 더 오래 머물게 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야간관광! ‘20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3개 도시를 소개합니다! ◆ 복고풍 방문화를 만나다 - 공주시 공주 하숙마을을 끼고 있는 제민천 일대에서 인문학, 예술강좌인 ‘제민천 밤학당’과 7080 감성의 음악다방 등 다양한 복고풍 밤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 밤의 소리가 특별한 도시 - 여수시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다양한 역사적 인물의 활약을 보여주는 ‘여수의 밤, 천둥소리’ 공연과 신북항 오션오르간, 향일암 대나무 소리와 일출을 즐기며 여수의 다양한 소리를 찾아가는 ‘밤소리 투어’로 더욱 풍성한 여수의 밤을 만나보세요. ◆ 참외밭에서 즐기는 노을 맛집 - 성주군 참외밭 노을과 성밖숲 야경을 보며 신나게 달리는 ‘성밖숲 나이트 레이스’, 한개마을 저녁 산책과 초가집 숙박으로 시골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어둠을 활용한 다양한 야간관광을 즐길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결제 가볍게, 장바구니는 무겁게 · 마트·온라인 쇼핑몰 등 자체할인 연계하여 수산물 최대 60% 할인 (1.18. ~2.8.) · 상품권 구매금액의 20%(4만 원 한도)를 할인해 주는 수산물 모바일상품권 발행 확대 (1.11.~2.8.) · 수산물 구매금액의 30%(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 참여 전통시장 확대 (2.2.~) 해양문화행사 부담 없이 · 국립해양과학관 (2.9/2.11.~2.12.) 소원 적기 이벤트·민속놀이 체험행사 · 국립해양박물관 (2.9.~2.12.) 체험행사·설 기간 무료주차 자유관람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9./2.11.~2.12.) 설 기간 무료 관람·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멀리 있어도 마음은 따뜻하게 · 여객선 등 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항로 운영비와 섬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여객선 운임 일부 지원 · 섬 지역 주민이 택배 이용시 부과되는 추가 배송비 지원(연중실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별 서비스 편차해소를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 26개소*를 ‘통합상담소’로 확대·개편합니다. *시·군·구 중 성폭력상담소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 신규 26개소를 포함 총 54개소로 확대 · 상담,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 및 법률구조 연계 지원 ·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입주기간 연장 · 의료비, 법률구조 등 피해자 지원 한도 인상 지역별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고 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다가오는 설, 선물용이나 명절 음식용 농식품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설 명절을 맞아, 수도권 소비자 패널 700명을 대상으로 구매 유형을 알아봤습니다! 설 명절 농식품 구매 유형 알아보기 - 가족 대상 선물 의향이 높으며 3~5만원대 과일 품목이 인기 - 선물은 대형마트와 온라인에서, 자가 소비용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 차례용 과일은 크기 중시·개수 감소, 육류는 국내산 중시·음식 양 감소 설 명절, 가족간에 가성비 높고 실속있는 농산물 선물세트로 훈훈함을 전해보세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은 설 명절을 맞아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만 6300여 개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전국 공공주차장 정보는 8일부터 '공유누리'(www.eshare.go.kr)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 동안 행정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과 협력해 국민 편의를 위해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 전국 1만 6300여 개다. 이번에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은 지난 추석 1만 5700여 개 대비 600개(4%) 증가한 수치다. 행정안전부는 더 많은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무료 공공주차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용 방법은 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명절 무료개방 주차장'을 검색해 위치, 일자별 개방 정보 등을 확인하거나 길찾기 서비스(내비게이션)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민간 사업자가 무료개방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공동대출 및 기업대출 규모 등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부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직장 내 갑질 등 조직문화 사고 발생 금고는 우선적으로 건전성까지 검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최근 금융환경에 대한 리스크 대비 필요성과 지역서민금융 본연의 정체성 회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부문검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를 실시해왔으나, 부문검사가 종합검사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등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는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검사 확대 실시'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했고, 이날 회의를 통해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를 선정했다.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는 크게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이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7일(수) 육아 정보와 연령별 발달 정보 등이 담긴 「초보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 개정판(7판)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육아가이드는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교수 ‧ 아동청소년상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다. 임신 전 준비사항부터, 남편과 아빠로서 알아야 할 아이의 연령별 발달 정보, 위급상황 시 대처법, 수면교육, 아빠표 놀이법 및 이유식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히 이번 개정판은 달래지지 않는 아이의 떼쓰기, 아이의 스마트폰 노출 등 초보 아빠들이 많이 고민하는 육아 상황에 대하여 '올바른 양육을 위한 TIP(주요내용 소개 ☞붙임2 참조)' 코너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였으며, 지난 9월에 진행된 '좌충우돌 아빠들의 육아일기 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도 5편 수록하였다. 개정판 책자는 임신․출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에 배부(6,000부)할 계획이며,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배너)를 통해 책자를 신청하면 받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울산 중구가 지난 5월 8일 울산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으로 머큐어앰배서더 울산호텔에서 열린 ‘2024년 울산광역시 지방세 연찬회’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최우수상을 받았다. ‘울산광역시 지방세 연찬회’는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울산시 및 5개 구·군 지방세 업무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양고운 중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계장은 ‘지방안전세 신설, 전동킥보드편’이라는 주제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지방안전세를 신설해 간접세 형태로 부과하고 해당 재원으로 안전 기반(인프라)을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수상으로 중구는 울산시에서 실시하는 ‘2025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가산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고운 중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계장은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학회가 개최하는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울산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중구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끊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대상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며, 이번 울주군 신규 지정으로 울산에는 총 5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된다. ‘울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내 3층 일자리안내지원센터에 설치된다. 취업상담사와 직업상담사 채용 등을 거쳐 오는 7월 개소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원스톱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새일여성인턴사업 △여성구인기업발굴 및 여성구직자 등록을 통한 일자리 연계 △취업여성 및 여성취업업체 사후관리사업 △여성 일자리 연계서비스 사업 등이다. 또한 일반 직업훈련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UNIST와 연계해 과학기술분야 특화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울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 지정을 통해 지역 경력단절여성들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지난 9일 북구 산하동 앰버서더 호텔에서 울산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관으로 열린 ‘2024년 지방세 업무연찬회 연구과제 발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 업무연찬회는 매년 신세원 발굴과 제도 개선 우수 연구과제 발표를 통한 지방세 업무역량 강화와 시·구·군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개최된다. 이번 연찬회에서 울산시 각 구·군은 ‘신세원 발굴 우수사례 및 지방세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준비한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울주군에서는 세무2과 김윤미 주무관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연구’를 발표해 우수상을 받았다. ‘지방세법’ 제47조 담배 정의에 따르면 연초의 잎, 뿌리, 줄기를 전부 또는 일부로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만이 담배에 해당된다. 김 주무관은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방세법’상 담배로 정의할 수 없어 공산품으로 분류되며, 담뱃세 1천799원/1ml 이 부과되지 않아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 하는 사례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산시는 10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2024년 경산시 잡(JOB) 페스티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은 조현일 경산시장, 박순득 시의장, 조지연 국회의원 당선인, 안태영 경산상공회의소 회장, 윤진필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 경산! 희망찬 내일!’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로 경산시 잡(JOB)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렸다. 개회식 후에는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기업관계자와 구직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 이후 심화한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경산시가 7년 만에 개최한 이날 행사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지역 우수기업 및 일자리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총 49개의 부스로 운영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무려 1천여 명이 넘는 구직자들이 방문해 취업 기회를 얻고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았다. 경산지역 내 6개 대학(경일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호산대) 및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경산제일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채용 현장을 방문해 면접을 체험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 및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충북도는 10일 도청에서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과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영문 한국동서발전사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탁송수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장이 참석했다.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225개 도내 에너지산업분야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3억원을 창업, 에너지효율 전환, 사업화, 기업애로 컨설팅, 기술개발 등에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성장 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을 통해 5개 에너지스타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은 분산에너지 확대 보급을 통한 전력자립률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수소·수열·태양광·CCUS 등)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면서 “이번 에너지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고물가 및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기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