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전국 병,의원,보건기관 1000여 곳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기존 17개에서 고밀도,저밀도(HDL,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안질환, 귓병, 콧병, 목병, 피부병, 허리둘레를 추가한 26개로 확대된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54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건강검진 신청 방법을 안내될 예정이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올해 3만 명으로 늘리고 검진버스로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을 7개 시,군으로 확대해 검진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으로 50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인천(강화), 경기(연천,이천,파주,평택), 강원(강릉,인제,횡성), 충북(청주,진천,음성,옥천,보은), 충남(아산,논산,부여,서천,청양,홍성,태안), 전북(익산,진안,김제,군산,부안,임실), 전남(강진,고흥,곡성,광양,나주,순천,영광,영암,장성,해남,화순), 경북(김천,안동,구미,영천,상주,의성,예천), 경남(거창,남해,김해,함안), 제주(제주,서귀포)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8개 시,군 9000명에서 올해는 50개 시,군 3만 명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검진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수도 시,군 위치를 고려해 지난해보다 늘리기로 했다.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검진버스로 농촌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은 지난해 1개 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정부가 한돈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한돈 할인행사 연장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실시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를 다음 달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때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달 상순 기준 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낮은 수준이며,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삼겹살은 지난해 2월 상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428원이고 올해는 2308원인데, 이번 할인행사 혜택으로 최저 1425원에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이달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주문배송시설은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를 통한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이같은 시설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주문배송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또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지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겨울철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주의! 2023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건수 총 191건 중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의심 신고는 55건으로 전년도 기간에 비해 2.3배 증가했다고 해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요령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 경로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감염 환자의 구토물이나 분변, 접촉에 의해 쉽게 전파되고 생존력도 강하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열조리용 굴’은 충분히 가열 후 섭취 최근 3개월간(2023.11.1.~2024.1.26.) 생굴 등 섭취 후 장염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385건입니다. 이는 3년간 같은 기간 신고된 평균 155건에 비해 2.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열에 약한 노로바이러스! 가열 조리하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요.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표시가 있는 굴 제품은 반드시 중심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하세요.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요령 ① 손 씻기 생활화 *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②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해 본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 아이템의 일종입니다. 3월 22일부터 게임사에서 의무적으로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게임 이용자들에게 공개하는 법률이 제정됐어요. 그럼, 오늘의 딱풀이 주제 ‘게임 확률성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사태 최근 일부 게임회사에서 게임 내 판매하는 아이템의 확률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특정 옵션은 거의 나오지 않게 설정하고, 해당 아이템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 공지를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어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아이템의 실질 가격을 속여 파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러한 확률 조작은 게임사의 심각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게임 내 정보 비대칭 및 불공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nbs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학교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알리미만 기억하세요! 알리미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의 각종 현황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어 있는 누리집 Ⅴ 유치원 알리미 누리집 바로가기 -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 및 교육(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정보 안내 지역별 유치원 현황, 유치원·어린이집 비교, 설립유형 및 제공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통합검색을 지원하여 정보를 편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Ⅴ 학교 알리미 누리집 바로가기 - 초·중·고등학교(특수, 방송통신중·고, 각종학교 포함) 운영 및 교육에 대한 주요 정보 안내 학교별, 지역별, 항목별 공시정보를 조회하고, 주변학교 정보 검색 및 즐겨찾는 학교 비교가 가능해요. Ⅴ 대학 알리미 누리집 바로가기 - 대학교(원),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 연구 여건에 대한 주요 정보 안내 학과, 학부별 전공단위, 모집단위, 학교단위로 공시되며 주요지표에 대한 추이 및 대학 경쟁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nb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민원서비스 제공한 기관 32개를 선정,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고용부는 국비지원 직업훈련비 결제 카드인 '내일배움카드' 발급기간을 11일에서 2일로 단축한 서비스가 좋은 평가로 꼽혔다. 또한 (전라남도) 원격지 주민과 영상상담이 가능한 스마트 민원실 신설, (경기 하남시) 생활민원 접수처리를 위한 원스톱 민원창구 개설, (충북 음성군) 개발사업 부담금 부과 전에 공제되는 세금 일괄산정, 안내, (서울 성동구) 전국민이 이용 가능한 토요 민원실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임산부 등을 위한 민원처리 전과정 책임 서비스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추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정부는 젊은 의사의 근무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면서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은 젊은 의사로서의 활력과 에너지를 학업과 수련, 의료 발전에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지난 13일 의대생협의회 회의에서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정부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현명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라면서 '의료개혁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젊은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일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4일에 개최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제7차 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거점 병원 규제 완화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총인건비 및 정원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개인,법인사업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2022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5월 10일 오전 외교부 청사(서울 종로)에서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협력 활성화 기조에 따라, 그간 추진해 왔던 양 부처 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한편, 양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AI・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변화 양상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이번 착수식에서는 먼저 양 부처의 협력 방향과 의지를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AI・디지털 분야 정책・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AI・디지털 분야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하여 상호 공유하고, 양 부처가 글로벌 규범 형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공동 대응을 할 방침이다. 또한 양 부처는 AI・디지털 분야의 국제행사 유치, 협의체 가입, 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키르기스스탄은 전력의 80% 이상을 수력발전으로 공급하는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수자원 보유국이자 태양광, 풍력 등 여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상당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와의 에너지 분야 협력 관계가 양국 에너지 주무부처 장관 간 면담을 계기로 한층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0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탈라이벡 이브라예프(Taalaibek Ibraev)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및 ▲한국-키르기스스탄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 발전 부문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업들이 다수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키르기스스탄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양국 모두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안보 강화 등을 위한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특화역량 BI 육성사업’에 2개 창업보육센터(인제대 BI/지역거점형, 한국세라믹기술원 BI/산업특화형)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화역량 BI 육성사업’은 창업보육센터의 독창적 보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해 특성화를 유도하고 입주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신규사업이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보육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BI 창업기업 보육기능을 강화해 왔으나, 창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원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해 올해부터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육성 공모사업으로 새롭게 개편하여 25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특화역량 BI 육성사업’은 국비 1억 5,000만 원~3억 원을 지원하여 창업기업 제품의 시장 출시 전 애로사항 해결을 중심으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BI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아이디어 기술의 과제 기획, 제품의 마케팅 전략 등 경쟁력 경화를 위한 필수요소에 BI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특화형에 선정된 한국세라믹기술원 창업보육센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거창군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19일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중점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 등록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경우 △거창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거창군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 관리시스템 이상 거래 탐지 기능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사전에 추출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현장 확인과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희 경제기업과장은 “거창사랑상품권 발행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부정유통이 근절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진안군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 기술, 미래유망 기술, 부가가치 창출 기술,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 2025년도에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 중 91개 사업, 50억원을 신청했다. 이번 신청 국비는 이전에 비해 20여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주요 대상 사업은 수경재배 적합 잎들깨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 한우 고온 스트레스 저감 열 차단 기술보급 시범사업,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 등이다. 센터는 관련 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해 집중할 계획이다. 고경식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새로운 농업기술은 필수”라며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로 미래 농업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금년도에도 65개 사업, 국‧도비 25억원을 확보해 신기술보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