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상청은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공동으로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효과적 대응 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기상청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0개 부처, 21개 기관에서 △산불, △폭염, △호우, △가뭄 등 2025년에 발생한 이상기후 현상과 분야별 영향 및 대응 현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은 △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 피해를 기록한 대형 산불,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뜨거웠던 여름, △시간당 100 mm가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 그리고 △108년 만의 극심한 가뭄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 ‘기후위기의 시대’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3월 21일부터 26일 사이 전국적으로 5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에 발생하며 총 105,084.33 ㏊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축구장 147,100개를 합쳐 놓은 것보다 넓은 면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피해로 기록됐다. 3월 21~26일에 전국 평균기온은 14.2 ℃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1차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3월 25일 개최한다. 본 포럼은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특히 투자계약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스타트업이 투자사 대비 협상력 열위로 인해 잠재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통해 투자계약 내 불합리한 조항을 점검·개선하고,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균형 잡힌 권리·의무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벤처투자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상생하는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정책을 논의한다. 포럼 위원은 스타트업,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엔젤투자자, 법률 및 회계 전문가 등 현장 중심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운영된다. 이를 통해 실제 투자 현장에서 발생하는 계약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개선, 단기 육아휴직 지급규정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재직자 주말 직업훈련 수당 근거 마련이 주요내용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선제대응 포함)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시작 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고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3월 26일~27일 양일 간 제2회 이건희'감염병 극복 연구역량 강화 사업'국제심포지엄(LISID)과 제4회 감염병연구기관 국제심포지엄(IDRIC)을 개최한다. 행사는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병원)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VI)가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한다. 26일 개최되는 '감염병 극복 연구역량 강화 사업'국제심포지엄(LISID)은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감염병 극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국립중앙의료원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감염병 극복 연구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수행된 주요 감염병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연구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감염병연구소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감염병 극복 연구역량 강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2025년도 우수제품 및 혁신제품(시범구매사업) 구매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유공직원에 대해 기재부장관(3명) 및 조달청장(14명) 표창과 포상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의 유공직원은 2025년 우수제품 구매실적, 혁신제품 시범구매 완료보고서의 신뢰성·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중부발전(주) 등 17개 기관을 선정한 후, 해당 기관으로부터 유공직원을 추천받아 선정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조달청 물품공급실적 33조원 중 5.3조원(16.1%)을 우수·혁신제품 기업이 담당하고 있어 우수·혁신제품은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제품의 대표적 공공판로 지원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많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로 우수·혁신제품 거래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AI전용 심사트랙 신설, 융·복합상품 등 등록상품 다양화, 구매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우수·혁신기업의 다양한 기술혁신형 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통합되는 전남광주특별시 시대가 가시화되면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혁신도시가 초광역 통합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4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출발한 빛가람은 전국 유일의 공동혁신도시라는 태생적 특성을 바탕으로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온 계획도시이다. 공공기관 협력체계, 공동 발전 기금 조성, 생활 인프라 공유 등 초광역 통합이 지향하는 방향을 선제적으로 실증해 온 사례로 평가된다. 행정 통합이 제도적 틀이라면 빛가람은 20여 년 전부터 광주와 전남의 상생과 통합을 시민 삶 속에서 구현해 보고자 했던 실증 무대라 할 수 있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빛가람혁신도시의 역할과 발전 방안 등을 조명해 본다. 에너지 공공기관 집적…‘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도약 빛가람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총 16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여 에너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우승하면 10억 원 지원 전 국민이 참여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시작 - 3월 26일~ -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미스트롯4 갈라쇼’ TOP5 버전 ‘홀려라’가 최초 공개된다. 대한민국에 또 한 번 트롯 열풍을 몰고 온 TV CHOSUN ‘미스트롯4’의 파급력이 경연 종로 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미스트롯4 토크콘서트’에 이어 ‘미스트롯4 갈라쇼’까지 목요예능 시청률 1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 이에 3월 26일(목) 밤 10시 방송되는 ‘미스트롯4 갈라쇼’ 2회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뜨겁다. 특히 ‘미스트롯4’ TOP5 버전 ‘홀려라’가 최초 공개된다고 해 더욱 주목된다. 이날 ‘미스트롯4’ TOP5(眞이소나, 善허찬미, 美홍성윤, 길려원, 윤태화)는 ‘홀려라’ 무대로 ‘미스트롯4 갈라쇼’ 포문을 연다. ‘홀려라’는 ‘미스트롯4’ TOP5에게만 주어진 특전으로, 마스터로 활약한 장윤정(장공장장)이 작사 작곡한 곡이다. 딱딱 맞는 안무부터 앙큼 발랄한 TOP5만의 매력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홀려라’ 무대에 현장 관객들도 제대로 홀려버렸다는 전언. 다섯 명의 트롯 여제들이 꽃처럼 피어날 ‘홀려라’ TOP5 버전 무대가 기대를 더한다. 그런가 하면 眞이소나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에서 ‘야꿍대디’ 김정태가 ‘천재 소년’ 첫째 아들 김지후의 미국행 선언을 놓고 언성을 높이며 대립했다. 또 ‘미스트롯4’ 진선미가 특별 출연해, 사상 최초의 합동 무대 단독 공개로 짙은 감성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25일(수) 방송된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 시즌3'에서는 ‘샤워 독립’ 사건(?)을 겪은 김정태 가족의 4인 4색 일상이 공개됐다.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의심되고 있는 16세의 ‘천재 소년’ 첫째 아들 김지후는 가족들이 아직 침대에 누워있는 이른 아침, 홀로 기상해 자신만의 루틴을 시작했다. 일어나자마자 침구 정리 후 지후는 잠도 덜 깬 상태로 수학 문제를 풀었다. 그동안 지후의 엄마는 전날 지후가 먹고 싶은 아침을 써놓은 메뉴판을 보고 그대로 아침을 준비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정한 스케줄에 따라 생활하는 지후의 모습에 전현무는 “성공한 사람의 루틴을 보는 것 같다. 중3의 루틴이 아니다”라며 ‘갓생’에 감탄했다. 지후가 학원에 간 사이 김정태 부부와 둘째 아들 김시현은 깜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미스트롯4 갈라쇼’ 眞이소나는 ‘미스터트롯3’ TOP7 중 누구와 입을 맞출까. 3월 26일(목) 밤 10시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 갈라쇼’ 2회에서는 ‘미스트롯4’ TOP5(眞이소나, 善허찬미, 美홍성윤, 길려원, 윤태화)가 지난주보다 더 강력한 무대들을 펼친다. TOP5의 개인무대와 단체무대는 물론 특별한 초대 손님들과 함께 꾸민 역대급 스페셜 듀엣무대까지. 그야말로 목요일 밤 시청자들의 눈호강, 귀호강, 마음호강까지 책임질 ‘미스트롯4 갈라쇼’가 될 전망이다. 지난주 ‘미스트롯4’ TOP5와 ‘미스터트롯3’ TOP7 멤버들은 경연 당시 폭발적인 화제를 모은 듀엣 무대를 재현해 현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방송에서는 ‘미스터트롯3’ TOP7 멤버들이 다시 한번 출격, ‘미스트롯4’ TOP5 멤버들과 전혀 새로운 조합으로 최초의 듀엣 무대를 펼친다고 해 주목된다. 오직 ‘미스트롯4 갈라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무대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것. 眞김용빈은 善허찬미와 ‘당신이 좋아’를 찰떡 호흡으로 소화한다. 동갑내기 두 친구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은행회관(서울 중구)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실시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27일, 윤호중 장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착한가격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중동 전쟁 장기화, 물가 상승 압력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을 실천해 온 업주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덜어주고 있는 지역 착한가격업소에 고마움을 전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합리적 가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직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가게 운영에 필요한 지원책과 애로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식재료비 상승 등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착한 가격을 유지해 준 업소 대표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밥상 물가를 낮추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역 물가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국민들의 관심과 많은 이용을 부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7일 오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국토교통 분야 ‘제2차 새싹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CES 2026’ 와 2월 ‘제1차 새싹기업 간담회’ 이후 접수된 기업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차 간담회 이후 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안 사항 수요 조사를 실시(2.6~2.12)했으며, 접수된 제안 사항을 5개 과제로 분류하여 후속조치를 추진해 왔다. 주요 조치 사항으로는 △발주처 설명회 희망 기업과 1:1 면담을 통해 판로개척 지원 △펀드특별간담회 개최(3.4) 및 국토교통혁신펀드 내 새싹기업 의무 투자 조건(조성 총액의 20% 이상) 신설, △소규모 R&D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형 기획과제 도입,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출 서류 축소(50개→37개) 등이 있다. 현장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27일 부산교통공사를 방문하여 모회사(부산교통공사)-자회사(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노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히 모-자회사 노사가 자율적으로 원·하청 교섭을 준비중인 부산교통공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부산교통공사는 현재 모회사 노조와 자회사 노조가 연대하여 모회사와의 공동교섭을 준비하는 등 전향적인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 중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원·하청 노사관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부산교통공사의 행보는 매우 의미가 깊다.”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개정 노동조합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원·하청 상생 교섭 컨설팅을 운영하여, 모범적 교섭모델을 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재난특교세 867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재난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빗물받이 정비, ▴중소하천 준설·정비, ▴우리 동네 풍수해안전망 확충 등 3대 역점사업에 긴급 투입되며, 앞으로도 재해예방 분야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예년보다 지원 규모(’25년 585억 원 → 금회 867억 원, 48.2% 증가)를 대폭 늘렸으며, 정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교부 시기를 지난해보다 앞당겨 3월에 집행한다. ' 빗물받이 정비(326억 원) ' 장마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심 침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막힌 빗물받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면서, 이와 연결된 관로의 준설 및 정비까지 지원해 지역의 배수능력을 강화한다. ' 중소하천 준설 및 정비(346억 원) ' 지방하천‧소하천‧세천 중 범람과 침수 위험이 큰 구간의 물길을 터주기 위한 준설 작업을 시행하고, 노후 제방‧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