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4.09 (목)

기상청 제공

닫기

전체기사

이재명 대통령,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관련 철저한 조사 지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기도에서 사업주가 에어건으로 이주노동자의 장기를 손상시켰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오늘, 경찰과 노동청에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가 체류자격에 상관 없이 국내에 머무르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함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소중한 동반자인 이주노동자는 마땅히 존엄을 보장받아야 할 인격체가 돼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야만적인 인권침해는 바람직한 미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claire-shin 기자
- 2026-04-07 19:30
이주노동자 중상해 발생 사업장, 노동부 즉시 기획감독 착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기 화성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에어건)을 주입해 장기가 손상되는 등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 관련, 해당 사업장에 대해 4월 7일부터 노동·산안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산재 발생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괴롭힘·폭행·중대재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측이 ’26.4.7.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따라,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체 선정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합동 감독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해 사업장 괴롭힘 및 폭행 여부에 대
- claire-shin 기자
- 2026-04-07 19:30
국방부장관, 공군 全 대대장 대상 특별강연 실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7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공군 전(全) 대대장을 대상으로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강연에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공군본부 주요직위자들과 공군 대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강연은 국방부장관이 직접 현장 지휘관들과 소통하며 부대 지휘의 핵심인 대대장의 리더십을 바로 세우고, 기본과 원칙에 기반한 지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규백 장관은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열린다.”며 지휘관의 역할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리로 ‘본립도생(本立道生)’을 제시했다. 또한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명감으로 복무하는 존재”라며, “군인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와 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손자병법에서 강조하는 장수의 덕목인 지(智)·인(仁)·용(勇)·엄(嚴)·신(信)을 소개하며, 그중에서도 “사랑과 정성으로 부하를 대하는 ‘인(仁)’이 지휘의 본질”임을 강조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사고예방 등 장병의 소중한
- claire-shin 기자
- 2026-04-07 19:3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애인 위한다는 말만 해선 안되고,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용인특례시는 7일 오후 2시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용인특례시가 주최하고,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용인지부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시장과 지역 내 장애인과 가족, 시민 등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해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장애와 비장애 벽을 허물기 위한 활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열린 행사에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봉사를 해주고 있다. 오늘 행사가 장애에 대한 인식과 스스로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서로가 힘과 지혜를 모아 이해하고, 보듬고, 동행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면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비장애인도 언제든 장애를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장애인을 위한다는 말만 해서는 안되고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시가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누구
- 김인효 기자
- 2026-04-07 19:30
교육부, 지역 기반형 유보혁신, 3년의 결실을 넘어 지역 안착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4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프레지던트호텔(서울)에서 ‘2026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 상반기 정책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연수(워크숍)는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 지원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현장에 안착한 우수사례 공유와 자생화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공동연수(워크숍)에는 지원사업에 참여한 교육청·지자체·대학 담당자를 비롯해, 비참여 지역 교육청·지자체,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해당 지원사업은 지역 중심의 유아 공교육 질을 제고하고 유보통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2024년부터 시작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한 8개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각 지역의 교육청-지자체-대학 등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 중이다. 사업 1년 차(2024년)에는 교육청-지자체-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방과후 과정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는 등 지역 중심의 유보혁신
- claire-shin 기자
- 2026-04-07 17:10
초·중·고등학교의 건강증진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 개발·배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23.10월)하여 추진 중인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4.~’28.)』의 후속으로,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포함한 건강증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배포한다고 밝혔다. 비만, 스마트폰 과의존, 스트레스 증가, 유해약물 등 다양한 건강 위험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기의 건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건강증진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급별 최소 1개 학년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6차시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13년~)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배포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지도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건강증진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급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영역을 선정했다. 또한, 개발 과
- claire-shin 기자
- 2026-04-07 17:10
국세청,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포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 등 현금을 본인 계좌로 직접 받은 경우 → 채널명·계좌번호·받은금액 등 제출 - 미제출 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산세 상향 3% → 4% 국세청은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세원 투명성을 높여 공정하고 건강한 콘텐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claire-shin 기자
- 2026-04-07 17:10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GB) 더 넓게, 쉽게, 많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개발제한구역GB 더 넓게, 쉽게, 많이 - 주민의 생업과 주거 환경, 현실에 맞게 개선 ■ 체육시설·야영장 확충 · 물량 확대: 3배 → 4배 · 자격 완화: 10년 → 5년 거주 · 부대시설: 200㎡ → 300㎡ 완화 ■ 승마장 시설 면적 확대 · 부대시설: 2000㎡ → 3000㎡ ■ 근린생활시설 이축 대상 확대 · 11개 시설만 가능 → 11개 시설 외 적법하게 용도 변경한 시설도 가능(공익사업 편입 시) ■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 완화 · 50㎡ 초과 시 설치 어려움 → 허가 후 설치 가능(자가소비용)
- claire-shin 기자
- 2026-04-07 17:10
질병관리청, 두근두근 새 학기, 우당탕 넘어지는 학생 주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뽀득주의보! 두근두근 새 학기 우당탕 넘어지는 학생 주목 ■ 설레고 뽀득한 새 학기! 특히 조심해야 하는 손상사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4월, 손상사고 뽀득주의보! 집·길·학교에서 넘어짐·부딪힘·교통사고·찔림 사고 조심~ · 사고 발생 장소 - 집, 도로, 학교·교육시설 · 주요 사고 유형 - 추락·낙상, 부딪힘, 교통사고, 찔림 ■ 안전하게 즐기는 야외활동 필수 안전수칙은? 놀이기구 이용 시 안전봉을 꼭 잡고,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킥보드·자전거 탈 땐 보호장비 꼭 챙기기! · 야외활동 시 안전수칙 - 놀이기구 사이를 무리하게 넘지 말고, 안전봉은 꼭 잡기 - 어린이는 보호자가 가까이 함께하기 - 킥보드, 자전거 이용 시 보호장비 착용하기 ■ 출발 전 잠깐! 뽀득하게 지키는 차량 이동 안전수칙은? 차 탈 땐, 안전벨트 뽀득 매고! 자리 이동이나 장난은 멈추고 창밖으로 몸을 내미는 행동은 금지! · 차량 이동 시 안전수칙 - 안전벨트 착용하기 - 교통 안전수칙 준수하기 -
- claire-shin 기자
- 2026-04-07 17:10
국세청,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알.쓸.상.환' ■ 국세청이 알려주는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 상환유예 제도 -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 채무조정 제도 -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진출 지원 · 전자송달 제도 - PC·모바일로 고지서 및 통지서 송달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 제도 ① 상환유예 제도 근로·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통지·고지 받았으나, 대학(원)에 재학 중 또는 폐업, 실(퇴)직, 육아휴직, 재난피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의무상환액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 ■ 상환유예 신청 안내 (*표 참조)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 제도 ② 채무조정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진출을 위해 채권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채무를 통합·조정 지원하는 제도 ■ 채무조정 신청 안내 · 대상: 금융채무 또는 학자금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 · 지
- claire-shin 기자
- 2026-04-07 17:10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포토리뷰

로컬뉴스

닫기

데이터 복구 전문

랭킹뉴스

주소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803호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5353 등록일 : 2014. 6. 19
발행인 : 고 재 철 | 편집인 : 고 재 철 | 문의 : 02) 714-1076 Press@ksen.co.kr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KSEN.co.kr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09일 17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