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관련 법안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지기를 재차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2025년 11월 26일 국회와 원내 정당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원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입후보예정자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 개정 시한의 다음날인 2026년 2월 20일부터 법 개정 시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를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51일 앞둔 현재까지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반복되는 데 안타까움을 표하고,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운동 자유 등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지방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후속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재정경제부는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전략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현장감 있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전략경제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박영선 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반도체, AI·로보틱스, 바이오, 에너지, 방산, 우주·양자 등 6개 분과의 기업, 학계, 국책연 민간 전문가 등 47인으로 구성된다. 구 부총리는 “산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 주요국들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고 평가하며,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AI·바이오·방산·우주 등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을 혁신함으로써 다음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첨단기술이 시장과 산업으로 연결되어 제2의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혁신기업이 끊임없이 나오는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와 두산연강재단(이사장 박용현)은 4월 13일, 정보교육 발전을 이끈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 교원(10명)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간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수상 교원에게 주어졌던 해외연수 기회를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 교원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보 분야의 우수 교원들이 선진 교육 사례를 직접 경험하고 이를 국내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정보 수업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중심으로 정보교육 발전에 기여한 업적·활동을 평가해, 올해 7월 중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교원들은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수상자와 함께 2027년 2월 해외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게 된다. 인공지능 교육이 확대되고 교과 간 융합 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정보 교원과 수학 교원이 함께하는 해외연수 기회는 교원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과 융합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수업 혁신을 이끄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브이엠에스코리아 박가람 대표이사가 전략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와세다대학 인간정보과학에서 인공지능, 인지과학을 전공하고 MIT 에서 탈중앙, 분산원장, 다집단협치(거버넌스) 테크놀로지를 수료했으며, 연세대에서 경영학박사를 취득한 박세정 교수를 브이엠에스코리아 CMO 부대표로 영입을 했다. Vehicle 에서 버려지는 잉여전력을 모아 2차배터리를 통해 암호화폐 채굴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기술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특허등록을 마친 브이엠에스코리아에서 박세정 교수를 부대표로 영업한 것은 적극적인 제도권의 투자유치와 블록체인 마케팅, 더 나아가 실물과 블록체인을 접목한 STO ESG 사업을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혁신성장유형으로 벤처기업까지 획득한 브이엠에스코리아는 모빌리티에서 버려지는 잉여전력을 모아 재생에너지로 스왑하는 RE100 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번 박세정교수의 영입은 회사가 성장하는데 사실상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된 셈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세정 교수는 '거버넌스 코드블루의 여명', '블록체인 제네레이션', '미친꿈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시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생활 밀착형 민원 해결에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4월 21일 영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현장 중심 민원 상담 제도로 전문 조사관이 지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해결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번 상담은 4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상담반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을 비롯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신용회복위원회 전문가 등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된다. 상담 분야는 행정, 복지, 세무, 주택, 교통 등 전 행정 분야를 포함하며 사회복지 사각지대 지원과 개인 신용 및 채무 관련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 상담은 방문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원활한 상담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방문해야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농협 및 유관기관과 함께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하고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본격화하며 영농철 농업인 지원과 상생 협력 강화에 나섰다. 13일 나주시와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에 따르면 이날 나주배박물관에서 ‘2026 유관기관·범농협 영농지원 발대식 및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나주시와 관내 농축협,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 지원 의지를 다지고 풍년 농사를 위한 결의를 함께했다. 발대식은 참석자 소개와 격려 인사를 시작으로 영농지원 결의 낭독, 쌀 소비 촉진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농업 발전과 농촌 상생 협력을 위한 공동의 실천 의지를 다졌다. 행사 이후에는 사전 신청한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농가를 찾아 배 화접 작업 등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치며 농번기 인력 부족 해소에 힘을 보탰다. 또한 현장에서는 ‘2026 나주방문의 해’ 홍보를 병행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함께 이어졌다. 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화성특례시는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4월 2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복지정책과,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4개 구청 및 29개 읍·면·동이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하고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TF는 시민들의 편리한 신청을 위해 온·오프라인 접수 체계를 구축하고, 민원 혼선 최소화를 위한 인력 배치, 시스템 점검, 홍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상황 속에서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체 시민의 약 70%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및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시는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이다. 취약계층 외 시민에 대
“모든 영유아,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경기도교육청 ‘다같이 해봄터’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이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교육 확대를 통해 영유아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섰다. 단순한 체험 제공을 넘어 교육과 보육의 통합적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 지역사회 연계 체험처 ‘다같이 해봄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계를 넘어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심으로 분리 운영되던 체험 프로그램을 상호 개방형으로 전환한 점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 정책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체험 기회의 불균형을 줄이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올해는 도교육청 직속기관 3곳과 대학 5개교, 육아종합지원센터 29곳 등 총 37개 기관이 참여한다.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는 구조를 통해 도내 전역에 보다 촘촘한 체험 지원망을 구축했다. 프로그램 구성도 다양하다. 연극과 뮤지컬, 오감 미술 등 문화예술 체험부터 안전교육, 직업체험, 인공지능(AI) 연계 프로그램까지 폭넓게 마련했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도 포함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송파구, 공약이행 87% 달성… 2년 연속 SA등급 ‘실행력’ 입증 서울 송파구의 공약 이행 성과가 다시 한 번 객관적 수치로 확인됐다.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진 비율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행정의 실행력과 주민 체감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파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6년 민선8기 4차년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했다.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공약이행완료,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항목을 종합 분석해 등급을 부여했다. 특히 송파구는 지난해 말 기준 공약이행완료율 87%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 70.42%보다 약 16%포인트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이는 공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높았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행정 신뢰도를 가늠하는 핵심 기준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성과는 생활밀착형 사업 중심의 정책 설계에서 비롯됐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더 스피어’, ‘호수교 갤러리’, ‘장지천 수변감성공원’ 등을 조성하며 도시 공간의 질적 변화를 이끌었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 국제 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공모를 통해 91교를 관심학교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2026년도에는 IB 관심·후보·인증학교 총 106교가 운영되며, 이를 통해 미래 역량 중심 수업・평가 혁신을 위한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기반 강화 및 구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구현하고자 하는 한국형 바칼로레아(KB)는 글로벌 표준인 IB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얻은 미래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서울교육에 녹여내어, 미래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실현되는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를 지향한다.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위한 첫걸음인 IB 관심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IB 관심학교 지원(기반 조성, 역량강화, 연구·실천·공유)과 함께 △한국형 바칼로레아(KB) 연구 전문 교원 석사 과정 및 IB 교육전문가(IBEC) 과정 운영 △권역별 IB 학교 네트워크(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구성 및 운영 △IB 교원 역량 강화 연수(대상별·단계별·시기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천홍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은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한빛 원전(전라남도 영광군 소재)을 방문하여 ’26년 2월 7일부터 수행 중인 한빛 6호기 정기검사 진행 상황 및 주요 설비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설계기준사고용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교체, 원자로 냉각재 펌프 분해점검, 냉각재계통 배관 정비 등 주요 설비에 대해 필요한 점검과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원전 관계자들에게 “정기검사는 원전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모든 점검과 정비는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철저히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의 지속과 위기가구 일가족 사망 사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4월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정은경 장관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현장 방문 과정에서 수렴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건의와 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 역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신청하도록 수차례 설득하여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결국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아동 등의 경우에 친권자가 급여 신청을 거부하면 해당 아동들은 사회의 최후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이에 대한 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4월 15일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추진된다. 특히 전담조직(T/F)은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관세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과제 유형은 ①편법 일반화, ②제도 집행 부재, ③합리성 결여, ④법 감정 괴리, ⑤사회악 척결이다. 이를 통해 제안된 과제가 추진과제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프로젝트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합리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규제특구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며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괴롭히는 수단이 된 거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도 단계는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라는 것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4월 16일 충남대학교를 방문하여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교육연구단의 성과를 격려하고,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 등 사업 참여 인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먼저 최교진 장관은 드론(혁신인재양성사업), 약학(미래인재양성사업) 분야 교육연구단을 방문하여 교육·연구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고, 그간의 운영 성과를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 참여한 석·박사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등 참여 인력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학과 연구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시스템과 최첨단 연구장비를 활용해 수준 높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현장에서 묵묵히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오늘 현장에서 들은 대학원생과 연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27년 하반기에 시작될 5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개편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