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절차인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절차 혁신과 민원 편의 강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6년부터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전국 49곳에서 140곳으로 대폭 확대된 이후, 병원 측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선과 보훈가족의 병원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가보훈부는 전국 ‘보훈관서-발급병원’ 간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협력을 위해 ‘실시간 핫라인(Hot-Line)’을 가동한다. 이 연락망은 지난 3월,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140개 발급병원 간 실시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구축된 소통창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상자 정보 등 병원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훈관서 담당자와 즉시 이 연락망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해진단서 발급 오류나 현장에서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월 1일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 제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해양수산부는 최근 승진 인사를 통해 여성 고위공무원을 추가로 임명하고 주요 보직에 여성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장 승진자 7명 중에서 유은원 해양정책관, 김인경 어업자원정책관, 최미경 동해수산연구소장(개방형 직위), 김영신(국방대학교 교육훈련) 등 4명의 여성 국장을 배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 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이 1명(해운물류국장 김혜정)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5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특히, 현장 소통과 공정성이 강조되는 핵심 보직인 해양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감사담당관에 조직 출범 이후 최초로 여성 관리자를 배치하여 조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높였다. 유은원 해양정책관은 해양개발과장, 해양환경정책과장 등 해양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하며 쌓은 업무 전문성, 성실하고 안정적인 업무추진력과 부드럽고 온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등 해양정책관 소관 주요 정책을 안정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경 어업자원정책관은 차분하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가데이터처은 국가데이터의 활용 확산 및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2026년 국가데이터 활용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UnBox the DATA : 데이터의 잠든 가치를 깨워라'라는 부제를 통해 국가데이터의 숨겨진 가치 활용을 강조했다. 참가 신청은 개인 또는 팀(3명 이하) 단위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4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이고, 결과물 제출 마감은 7월 6일까지이다. 응모 분야는 데이터분석 보고서, 데이터분석 포스터 부문으로 나뉜다. 참가자는 전국 16개 통계데이터센터(SDC)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국가통계포털(KOSIS) 등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 정책 방향 제시, 창업 아이디어 제안 등의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 SDC에서는 인구·가구·기업 통계등록부를 비롯한 행정통계자료와 국가승인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신·카드사로부터 구입한 민간데이터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대회 신청자는 4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 통계데이터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상청은 예보 소통 전문 유튜브 ‘옙티비(TV)’ 개편을 맞아, 예보관의 유튜브 생방송(라이브) 날씨 상담 프로그램 '예보세요?'를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예보세요?'라는 명칭은 전화를 받을 때 ‘여보세요?’와 같이 국민의 부름에 언제든지 응답하겠다는 의미와 ‘예보’의 의미가 함축되어 담긴 것이다. 기상청은 2021년부터 위험 기상이 예상되거나, 명절 연휴 등 국민의 날씨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국민 참여형 유튜브 생방송(라이브) '날씨 상담소'를 운영하여 국민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해 왔다. 이번 개편을 맞아 기상청은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한층 더 폭넓게 확대하고 다양한 주제를 담기 위해, '날씨 상담소'의 이름을 '예보세요?'로 바꾸고 매월 초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는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빠르고 쉽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예보관이 직접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소통망을 확대해 국민의 궁금증에 신속하게 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보세요?'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가유산청은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48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의 개·폐회식 등 공식행사 연출 총감독으로 원일 감독을 위촉하고, 4월 3일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원일 총감독은 국가무형유산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로,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현대음악, 종합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활동을 펼쳐온 연출가이다. 특히,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요소를 결합한 연출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19 전국체육대회 총감독, 2024~2026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예술감독 등을 역임하며 쌓은 대규모 행사 연출 경력을 기반으로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의 연출 총감독으로 낙점됐다. 원일 총감독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연출 총감독을 맡게 되어 영광”이라며, “세계 각국 대표단과 참가자들에게 K-헤리티지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국제사회에서 공감할 수 있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연출가로서 모든 역량을 다할 것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6일 자로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 박혜진 단국대학교 성악과 교수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단장의 임기는 3년이다. 박혜진 신임 단장은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거쳐 맨해튼 음악대학 석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2009년부터 단국대학교 음악예술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에서 활발한 공연 활동을 펼쳐온 성악가로서 오페라 '라보엠', '카르멘', '투란도트' 등 수많은 작품의 주역으로 무대에 올랐으며 ‘제5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에서 여자주역상을 수상하는 등 예술적 역량을 인정받았다. 또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오페라단을 이끌며 오페라 공연예술 현장과 교육을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사라고 평가받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단장이 성악가와 교육자, 서울시오페라단 단장을 지내며 쌓은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오페라단의 예술성과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고, 오페라의 대중화와 관객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의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을 제정,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령은 6일 제정되어 7월 5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이번 훈령에 따라 비공무원 채용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훈령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설치 및 채용계획 수립 의무화, 채용점검 강화 및 채용의 공정성 관리, 채용비리 등에 따른 피해자 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훈령이 채용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이 담긴 규정 해설서를 배포하고, 각 기관별 비공무원 채용 규정이 이번 훈령에 맞게 정비됐는지 점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훈령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비공무원 채용절차가 공무원 수준으로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청년 등 구직자들이 실력만으로 당당하게 경쟁하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해빙기 공사 재개 시기를 맞아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며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나주시는 4월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관내 주요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사비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장 3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해빙기 취약 구간의 안전관리 상태와 공사장 붕괴 방지 대책, 공사 품질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겨울철 얼어 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하와 균열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와 보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1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반을 운영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강상구 나주시장 직무대행은 “해빙기는 지반 약화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시기”라며 “현장 점검과 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미래 에너지 산업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나주시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신정훈 국회의원, KENTECH 연구원이 공동 주최해 지자체와 정치권,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환영사에 나선 강상구 나주시장 직무대행(부시장)은 “나주는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특화 도시”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글로벌 에너지 선도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황정아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나주가 에너지 안보와 기술 혁신을 이끄는 전략적 거점이라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황정아 위원장은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주권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원자력, 핵융합,
“더 많은 제안이, 더 나은 동네를”… 송파구 주민참여예산 15억 확대 공모 서울 송파구가 주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직접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규모를 확대하며 실질적인 정책 참여 통로를 넓혔다.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을 주민 스스로 제안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는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송파구는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오는 5월 1일까지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편성 규모는 총 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이 늘어났다. 이는 최근 주민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한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92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22건이 본예산에 반영돼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석촌호수 노후시설 개선,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주차환경 정비, 가락동 안산골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며 체감도 높은 행정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주민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사업 유형은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생활밀착형 일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집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내동 소재 탄천을 횡단하는 ‘황새울보도교’에서 구조적 결함인 슬래브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교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인 황새울보도교는 총 연장 147m, 폭 10m 규모의 보행 전용 교량으로, 1993년 12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이다. 점검 결과 일부 구간에서 슬래브 균열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성남시는 통행금지 기간 중 즉각적인 정밀안전점검에 착수하고, 긴급 보수공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임시 보강이 아닌, 노후화로 인한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이고 견고한 교량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후 교량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선제적인 통행 금지가 불가피했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장관 주재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등 에너지 절감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현황, ▲유연근무제 등 기관 차원의 다양한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영훈 장관은 "지금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불요불급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시차출퇴근,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선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장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기관 직원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면서 국민들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각 기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참여율 및 성과를 중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