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경사가 심한 고지대 지역의 보행 편의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설치 대상지 10곳을 추가 선정해 사업 확대에 나선다. 서울은 전체 지형의 약 40%가 해발 40m 이상 구릉지로 형성돼 있으며, 고령자‧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서울 시민 4명 중 1명(28.3%, 2023년)을 넘는다.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주거지와 대중교통·공원·생활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춰 엘리베이터·모노레일 등 생활밀착형 이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해 5월 1단계 5곳(광진구 중곡동, 강서구 화곡동, 관악구 봉천동, 종로구 숭인동, 중구 신당동)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대상지 선정은 지난해 9월 시민 공모로 시작해 자치구 검토와 현장 조사, 이용 수요 분석 등을 거쳐 최종 대상지를 확정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접수된 후보지 55곳 가운데 경사도가 30% 이상인 급경사 계단을 중심으로, 이용 수요와 생활 동선 개선 효과가 큰 지역
서울시교육청, 0~2세 영아 첫 ‘그림책 놀이’ 보급…생애 초기 독서교육 본격화 (사진)영육아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 연수(워크삽)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생애 초기 독서교육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영유아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교육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교사 연수도 병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0~2세 영아를 위한 그림책 놀이 자료를 교육청이 직접 개발·보급한 첫 사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에서나 질 높은 독서교육이 이뤄지도록 표준화된 자료를 제공해, 기관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영유아의 언어·정서 발달을 촘촘히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은 영아편 ‘그림책 함께 읽기로 보육과정 실행하기’와 유아편 ‘그림책 놀이 교육·보육과정 실행하기’ 등 2편으로 구성됐다. 33차시의 놀이 사례, 교사용·부모용 동영상 12종, 부모 교육 카드뉴스 10종이 포함돼 교실 수업은 물론 가정 연계까지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현장 안착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영아용 책놀이 꾸러미(그림책 5종, 교수·학습자료 7종)를 어린이집 100곳에 시범 보급했다. 2026년에는
디지털 수업 확산 이끈다”…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선도교원 200명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6년 하이러닝 운영을 이끌 선도교원 200명을 선정하고, 12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6년 하이러닝 선도교원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본격 행보다. 이번 연수는 하이러닝 표준 교안 작성과 수업 설계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선도교원들이 실제 교실 수업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실습을 강화하고, 정책 방향과 연계한 운영 전략을 공유했다. 연수는 총 6차시로 진행했으며, 2026년 하이러닝 정책 안내를 시작으로 초·중등 표준 교안 연수, 수업 설계 및 활용 심화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운영했다. 특히 표준 교안 연수에서는 교과 특성과 학습 목표에 맞춘 수업 흐름 설계, 학생 참여를 높이는 디지털 도구 활용 방안, 평가 연계 전략 등을 구체화했다. 현장 교원 간 사례 공유를 통해 실천 가능한 수업 모델을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수를 이수한 선도교원들은 ‘학교로 찾아가는 하이러닝 연수’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새 학년도 하이러닝 운영을 직접 지원하고, 수업 실천 연구회와
경기도교육청, ‘AI+X 융합 교육과정’ 본격화…직업계고 실무형 인재 양성 속도 경기도교육청은 12일 도내 직업계고 교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2 개정 직업계고 학점제 이해 연수’를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2026학년도부터 개정 교육과정이 고1~2학년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인공지능(AI)을 전공 분야에 접목하는 ‘AI+X 융합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AI+X 융합 교육과정’은 인공지능 기술을 각 산업 분야와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교육 모델이다. 도교육청은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도록 방향을 잡았다. 연수에서는 AI 융합 교육과정 편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평가 운영 등 학교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내용이 공유됐다. 특히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캡스톤 디자인 수업’과 AI 교육을 연계해, 학생 주도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조됐다. 이는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문제 해결 중심의 수업으로 확장해, 디지털 직무 역량과 협업 능력을 함께 키우는 데 초점을 맞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업직 22명 선발…2026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미래교육’을 현장에서 구현할 전문 인재 확보에 나섰다. 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2일 시설·공업 직렬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총 22명을 선발한다. 모집 분야는 시설 8급(건축) 12명과 공업 8급 10명으로, 일반기계 2명과 일반전기 8명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용 예정 직급을 8급으로 유지해, 전문성과 현장 적응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응시자는 관련 서류를 기한 내 등기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서류전형을 거쳐 4월 25일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최종합격자는 5월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올해 제2~4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제2회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은 6월 20일, 제3회 상업계고 우수인재 수습 직원 선발 필기시험은 8월 29일, 제4회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은 10월 31일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신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기업의 자료를 빼돌린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영업총괄) 외국인 A씨(34세, 구속)를『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회사의 부장급 연구원 B씨(53세)로부터 금품을 대가로 자료전송 7회, 영상미팅 8회, 방문컨설팅 7회 등을 통해서 피해회사의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차전지 소재개발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했으며, 유출자료는 피해회사의『전고체전지』개발정보,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 음극재 개발정보(성능 평가, 해외협력사 운영방안 등)이며, 이 중『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들은 국가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된다. 특히,『전고체전지』는 꿈의 전지로, 화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부터 사전예방 중심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위험기반 관리(Risk-based), 증적중심 점검(Evidence-based), 결과와 인센티브 연계(Outcome-linked)로 자발적 개선 유도”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춰 사전예방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위험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에 따라 대규모로 처리함에 따른 위험도가 크지만, 과징금 부과 등 사후 제재 효과가 크지 않아, 우선적으로 실태점검과 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혈액정보관리시스템(대한적십자사) 등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가 많은 8개 시스템을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신규 지정하고, 감염병 확산 시 한시적으로 이용된 역학조사지원시스템(질병관리청)은 지정 제외했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상청은 국민 생활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2월 18일에 대한 기상 전망을 발표했다. 연휴 기간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큰 위험 기상은 없겠지만, 16일에는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귀성길 이동 시 짙은 안개와 이슬비가 예상되고,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길이나 도로살얼음이 나타나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유의를 당부했다. 또한,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 오후부터 16일 사이 대부분 해상, 18일 동해상에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 만큼, 도서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의 운항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설 연휴 초반(14~15일)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고 온화한 날씨를 보이다가, 이후(16~18일)에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가 나타날 것을 예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세한 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의 특별귀화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43호, 이하 고시)'를 2월 11일부터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는 외국인 또는 동포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복수국적 인정)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특별귀화 대상은 국제적 권위의 수상 또는 연구 실적 등을 인정받거나 중앙행정기관 장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2011년 이후 총 428명이 이 제도로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특별귀화 대상자에 대한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의 장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이 특별귀화 추천권자에 포함되지 못하게 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08년 가로등 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차량 충돌사고로 인해 도로에 추락하여 사망한 공무원 故 배종섭 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며 故 배종섭 씨의 아내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故 배종섭 씨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위해를 당해 사망했으므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권고했다. 故 배종섭 씨는 1991년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했다. 그런데 2008년 2월 29일 강변로 고소(高所)작업대 위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옆을 지나던 가해자(크레인) 차량이 고소작업대와 충돌했고, 그 충돌로 인해 추락하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다. 그러나 故 배종섭 씨는 2008년 3월 1일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했다. ㄱ씨는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故 배종섭 씨를 발인하는 장례를 치렀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중등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직무연수 마쳐…576명 ‘첫 출발’ 지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 2026학년도 중등 신규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8기·9기)를 마쳤다. 이번 연수는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원격과 대면을 병행해 운영됐으며, 국어·한문·사서 교과 8기와 영어·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중국어 교과 9기 등 총 576명이 참여했다. 연수는 신규 교사가 학교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수업·평가, 학생 이해, 교직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성취평가제,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생 상담과 생활지도, 교권 보호 등 실제 교실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이 집중 다뤄졌다. 대면 연수에서는 교과별 수업·평가 사례 실습과 선배 교사와의 대화,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 보호 사례 나눔이 진행됐다. 신규 교사가 교실과 학교의 현실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격 연수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생·학부모 상담, 인공지능(AI)·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중심으로 실시간 질문과 토의가 이어지며 미래교육 대응 역량을 키웠다. 연수 과정은 ▲교직 소양 ▲교수 역량 ▲학생 이해 역량 ▲교직 실무 역량 등 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월 21일 오전 10시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현지시간 2.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하여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그간 미측과 긴밀히 진행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6년 기후변화 대응 시범 양식 지원사업’ 대상 어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수온, 적조 등으로 양식장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기후변화 대응 시범양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양식 품종의 전환이나 최적의 양식 장소로 이전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양식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식 품종을 고수온에 비교적 강한 참조기, 벤자리, 바리과 어류 등으로 변경하는 어가에 경영 비용을 폭넓게 지원한다. 해당 어가는 양식 품종 전환에 필수적인 종자 구입비를 비롯하여 어류의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제 및 항생제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멍게·우럭처럼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여름철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해 등으로 양식장을 이전하는 어업인은 양식시설 이전비, 설계비와 각종 소모품 구매비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경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계획'을 통해 학생의 맞춤형 성장을 위한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2026학년도 서울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계획'은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과 교육청 유관부서 간 협력 체계 강화를 바탕으로 서울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통한 ‘모든 학생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위한 고교 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기본 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는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 다양화․내실화 지원, ▲교육공동체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 ▲서울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 다양화․내실화 지원 (예산) 고교학점제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비(학교 당 1억원 내외)와 소규모 학교 강사 채용 예산(학교 당 2,200만원 내외)을 지원한다. (교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학교와 18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 교사를 추가 배치했으며, 사회/과학 교과의 선택과목 순회교사 운영을 지원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 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의 연구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성공을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AI 단과대학'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하라"면서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 축사 전문] 제가 못 보던 졸업식 장면이라서 이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