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식품안심업소(옛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최대 70만원의 청소비 지원사업을 편다고 7일 밝혔다. 식품안심업소의 위생관리 수준과 재지정률을 높여 깨끗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비 3500만원(도비 1400만원 포함)을 투입해 50곳 업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다. 이와 함께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넘은 업소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업소는 영업자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오염된 주방 시설, 객실 등을 청소한 뒤 성남시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최대 지원금(70만원)을 넘는 비용은 업소 자부담이다. 시는 사업비 소진 때까지 대상 업소의 신청을 받는다. 희망 업소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와 영업신고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동관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4월 6일 종료됨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주택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4월 30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성남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3.63%, 공동주택가격 변동률은 21.86%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9.16%)과 경기도 평균(6.3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25.56%로 가장 높고, 수정구 14.70%, 중원구 8.07% 순이다. 공동주택가격의 가격대별 분포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 1만9952호에서 올해 4만2766호로 2만2814호 증가해 114.3% 급증했다. 또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 대비 3만5107호(13.9%) 늘어난 8만7998호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표준세율 0.05%p 경감)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예상 세액을 간이 계산한 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X의 사생활’ MC 김구라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투견부부’의 감정 전쟁에 황당함을 드러내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조언으로 흐름을 단단히 잡는다. 7일(화) 밤 10시 방송되는 TV CHOSUN 이혼 부부들의 입장 정리 리얼리티 ‘X의 사생활’ 4회에서는 ‘투견부부’ 진현근-길연주가 출연해, ‘이혼숙려캠프’(이하 ‘이숙캠’) 이후에도 이어진 파국의 뒷이야기를 낱낱이 공개한다. 이날 김구라는 스튜디오에 등장한 길연주를 보자마자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며 지난주 방송을 소환한다. 길연주는 “이혼하고 나서 좋아졌다”며 시작부터 ‘노필터 입담’으로 웃음을 안긴다. 이후 진현근이 VCR을 통해 등장, ‘소개팅 어플’로 시작된 길연주와의 첫 만남부터 혼전임신 결혼까지의 과정을 담담히 풀어낸다. 그는 길연주는 몰랐던 5천만 원 빚을 고백하며 복잡했던 과거를 꺼낸다. 앞서 배우자의 빚 문제에 “진짜 돌아버린다”고 ‘격공’한 김구라는 이날은 “진현근 씨가 아주 잘못한 건 맞다”면서도 “그런데 길연주 씨도 ‘이숙캠’을 통해 (대중의) 뭇매를 맞은 이유가 있다”고 짚어 긴장감을 끌어올린다. &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TV CHOSUN ‘닥터신’ 정이찬이 유산을 알리지 않은 백서라에게 분노의 따귀를 날리며 격렬한 대립을 벌여 긴장감을 폭주시켰다. 지난 5일(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 TV CHOSUN 주말미니시리즈 ‘닥터신’(극본 피비(Phoebe, 임성한)/연출 이승훈/제작 티엠이그룹, 씬앤스튜디오) 8회에서는 신주신(정이찬 분)이 멋대로 폭주하는 김진주(천영민 분)의 뇌를 지닌 모모(백서라 분)와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똑똑하고 당찬 금바라(주세빈 분)에게 관심을 쏟는 모습이 담겼다. 먼저 신주신은 금바라에게 뇌 체인지에 대해 털어놓던 순간을 떠올렸고, 모모와의 뇌 체인지라는 신주신의 말에 금바라가 “싫어요”라고 단칼에 거부하면서 신주신을 낙담하게 했다. 별장에서 신주신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온 모모(김진주 뇌)는 금바라에게 임신테스트기를 사다 달라 부탁했고, 빨간 두 줄이 나온 것을 확인한 후 굳어 버렸다. 금바라는 임신을 축하했지만 모모(김진주 뇌)는 “낳구 싶지 않아”라며 고개를 저었고, 신주신이 좋아할 거라는 말에도 시큰둥하게 “그럼 애 낳은 엄마들 다 행복해?”라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들의 공교육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 초기부터 학교 적응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책”을 본격 확대 추진한다. 이는 이주배경학생의 가장 큰 어려움인 언어 장벽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고, 교실 내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수업의 질 향상까지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입국 초기부터 실제 수업 참여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성장 경로에 맞춘 촘촘한 ‘성장 사다리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학교 가기 전부터 준비하는 초기 적응 지원] 학적 생성 이전 단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미리 학습하는 ‘한빛마중교실’을 기존 연 2회에서 연 3회로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공교육 진입 전 발생하는 초기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 안에서 이어지는 체계적 한국어교육] 학교 내 한국어교육 기반도 강화된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교과 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관위의 국민투표 준비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최근 헌법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공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법'(3. 6. 전면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준비 및 '국민투표법' 운용기준 수립·통지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국민투표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이 발의되어 공고되면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투표 등을 대비하여 국민투표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재외투표장비·물품·시설·인력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투표법' 운용기준도 헌법개정안 공고 즉시 적용될 내용이 있어 각 정당·국회의원 및 국회·정부 등에 안내했습니다. 지난 2018년 헌법개정안이 논의됐을 때에도, 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KBO는 ‘2026년 야구로 통하는 티볼캠프’에 참가할 가족을 오늘(4월 6일)부터 20일(월)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야구로 통하는 티볼캠프는 가족이 함께하는 티볼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야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키우고 가족 단위 야구팬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본 캠프에서는 KBO 레전드와 함께하는 티볼교실, 패밀리 홈런 레이스, 패밀리 티볼 릴레이 및 티볼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캠프는 5월 30일(토)부터 31일(일)까지 충북 보은 KBO 야구센터에서 1박 2일로 진행되며 초등학생 1명과 보호자 1명으로 이뤄진 100가족이 참여한다. 캠프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참가자들에게는 티셔츠와 모자, 티볼용 글러브와 티볼 공이 제공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은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KBO는 사연 검토를 통해 구단 당 10가족을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녀와 함께 야구를 직접 체험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가족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과 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진성이디에스(대표 박관현)와 팬텀엑셀러레이터(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가 경북 경주에서 추진되는 복합 관광 프로젝트 ‘플라잉경주(Flying Gyeongju)’의 설계에 착수하며, 사업성 검토에 본격 돌입했다. 플라잉경주는 경주의 하늘을 활용한 열기구 기반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중심으로 관광 체험, 지역 상권, 광고 플랫폼, 이벤트 산업을 결합한 프로젝트로, 기존 유적 중심의 단기 방문형 관광 구조를 체류형 소비 구조로 확장하는 새로운 도시형 관광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단순 관광 시설 개발을 넘어 관광객 유입부터 소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갖춘 점에서 기존 관광 개발 방식과 차별화된다. 경주의 문화·역사 자산 위에 체험형 콘텐츠와 상업 구조를 결합해 도시 전체의 관광 경제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진성이디에스는 이번 프로젝트 설계에 착수하며 사업성 검토를 병행,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프로젝트 전반을 직접 이끌며 실행 가능성과 사업 구조 안정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4일 오후, 황룡농협자재센터(전남 장성)를 방문하여 중동전쟁에 따른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오늘 방문은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농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면세유, 농업용 비닐, 비료 등은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현장을 지속 챙길 것을 지시하고, 현장의 집행기관인 농협에는 정부가 마련한 가격안정대책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 등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월 27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국민생활과 안전에 관련된 전국 현장을 직접 누비며 점검하는 ‘비상 전국 점검’ 중이다. ‘비상 전국 점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집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내동 소재 탄천을 횡단하는 ‘황새울보도교’에서 구조적 결함인 슬래브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교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인 황새울보도교는 총 연장 147m, 폭 10m 규모의 보행 전용 교량으로, 1993년 12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이다. 점검 결과 일부 구간에서 슬래브 균열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성남시는 통행금지 기간 중 즉각적인 정밀안전점검에 착수하고, 긴급 보수공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임시 보강이 아닌, 노후화로 인한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이고 견고한 교량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후 교량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선제적인 통행 금지가 불가피했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장관 주재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등 에너지 절감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현황, ▲유연근무제 등 기관 차원의 다양한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영훈 장관은 "지금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불요불급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시차출퇴근,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선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장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기관 직원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면서 국민들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각 기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참여율 및 성과를 중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