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4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6년 1/4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하고,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약척결 대응본부는 통관·감시·수사 등 각 업무 구분의 한계를 넘어 전국 세관의 마약단속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청장 직속의 마약단속 지휘 본부로, 올해 1월 출범한 이후 매주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전국 세관 현장의 통관·감시·수사과장들이 참석하여 1/4분기 마약단속 적발 동향을 공유하고, 지난 12월에 발표한 마약단속 종합대책 중 여행자·특송·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단속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2026년 1/4분기 총 302건, 180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3% 증가, 중량은 5% 감소했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 경로는 1kg 이상 대형 필로폰 적발건이 증가하며 건수와 중량이 대폭 증가했고 국제우편 경로는 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으며, 특송화물 경로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군별 특성을 반영한 통학 여건 개선과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2027~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현재 서울 소재 중·고교 중 32.6%(231교)가 여전히 단성 학교이며,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단성 비율이 높아 특정 성별의 원거리 통학 및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26학년도 기준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709교(중 390교, 고 319교) 중 남녀공학은 478교(중 304교, 고 174교, 67.4%), 단성 학교는 231교(중 86교, 고 145교, 32.6%)로 전체적으로 보면 남녀공학 비율이 높은 편이나, 단성중학교 86교 중 77교(89.5%), 단성고등학교 145교 중 125교(85.6%)가 사립으로 이는 사립학교의 역사와 건학 이념 등에 기인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존 1년 단위의 신청 방식을 개선한‘2개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불안정한 미래와 개인화된 사회 분위기로 인해 청년들의 고립과 은둔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청년 종합대책을 내놓은 서울시가 ‘사후 지원’을 넘어 ‘발생 예방’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면 전환한다. 아동·청소년기에 고립은둔 가능성을 조기진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가족과 함께 예방과 회복을 이어가는 지원체계 가동이 핵심이다. 서울시가 고립은둔 청년들을 가족‧사회와 연결하고, 다시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주는 두 번째 종합대책 '고립은둔 청년 溫(ON)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5년간 총 1,090억 원을 투입해, 91만 3천 명(누적)의 고립은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서울 내 전체 서울시 청년인구(19세~39세) 중 사회와 단절된채 생활하는 은둔청년은 약 5만4천명(2%),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은 약 19만4천명(7.1%)에 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청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2024년에는 전담지원기관인 ‘서울청년기지개센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현장 소통행사 '모두의 대한민국, 찾아가는 국민통합'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자유로운 참여 속에서 의견을 나누고, 위원회의 정책과 활동을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 날 이석연 위원장, 전지명 부위원장, 강민아 위원장(국민경청소통분과), 김지수 위원(세대젠더갈등해소분과),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등이 참석해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선다. 행사는 4월 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서울마당(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진행되며, 인근 직장인과 시민 등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행사의 프로그램은 커피차 운영, 국민 오픈마이크, 정책 홍보 부스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료를 제공하며 자연스러운 소통을 유도하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국민통합과 관련된 제언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봄꽃 20만 본 식재와 도심 환경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나주시는 완연한 봄을 맞아 시민과 방문객에게 화사한 볼거리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봄꽃 식재와 도시환경 정비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식재한 꽃은 시 직영 양묘장에서 생산한 금잔화, 페츄니아, 비올라 등 17종 20만 본이다. 시는 주요 교통섬 6개소와 대형 화분 등에 봄꽃을 배치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개 읍면동에 봄꽃을 배부해 주민들이 유휴부지와 공용 화단을 직접 가꾸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 도심 환경 정비도 병행해 주택가 인근에 무분별하게 자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잡목을 제거하고 혁신도시 진출입로 3개소에 대한 집중 정비를 실시했다. 아울러 송월동, 공산면, 남평읍 등 주요 도로 구간에서는 가로수 수형 조절 사업을 추진해 보다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본격화하며 핵융합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미래에너지 중심도시로의 도약에 나섰다. 나주시는 미래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핵융합 산업 선점을 위해 전략적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공모 선정 이후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6일 지역대학과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핵융합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광주과학기술원(GIST), 동신대학교, 목포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5개 대학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핵융합 산업 기반 조성과 전문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핵융합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장 중심 교육과정 도입,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산학연 연계 연구 활성화, 융합형 교육과정 개발,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핵융합 산업이 장기적이고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9만 아동·청소년의 목소리, 정책으로 이어진다”… 송파구 참여위원회 본격 출범 서울 송파구가 아동과 청소년을 정책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세우는 참여 행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역 내 약 9만 명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참여기구가 올해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송파구는 ‘제14기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푸른솔’을 구성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초등학생 13명, 중학생 22명, 고등학생 5명 등 총 40명으로 꾸려졌으며, 9세부터 24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 세대 간 균형을 갖췄다. 위촉식은 지난달 28일 구청에서 열렸다. 푸른솔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참여기구로, 일상 속 불편과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이를 정책으로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장애인 혐오 표현 방지와 언어감수성 교육 강화 제안이 아동권리 교육으로 반영됐으며, 차 없는 거리 운영과 촉법소년 관련 교육 강화 등도 정책 논의로 이어졌다. 위원들은 오는 12월까지 정기회의와 정책토론회, 구정 모니터링, 청소년축제, 워크숍 등에 참여하며 통학로 안전, 놀이공간 확충, 청소년 시설 개선 등 생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의 영웅 김윤지 선수와 협업하여 제작한 특별 기획 제작물(콘텐츠)인 ‘미소 천사가 제안하는 모두의 안전(가제)’을 소방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선천적 장애를 극복하고 동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단일대회 최다 메달을 획득한 김윤지 선수와의 회견(인터뷰)을 통해 장애인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소방안전교육의 중요성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1인 회견(인터뷰) 방식으로 제작된 이번 영상에서 김윤지 선수는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 종목 등에서 5개의 메달을 획득한 감동 이야기(스토리)와 함께 초중고 시절 받았던 소방안전교육의 체험담과 개선점 등을 솔직히 털어놓을 예정이다. 또한, 119안심콜 서비스 등 장애인을 포함한 안전 취약 계층 맞춤형 제도에 대해 놀라움을 나타내며 현장에서 바로 119안심콜 서비스를 등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장애인 대피 방법에 대해 큰 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전남 나주시에 지난 6일 오후 굵은 우박이 떨어져 개화기에 접어든 배꽃이 일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평년보다 일찍 개화가 시작된 상황에서 우박이 쏟아져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배꽃 수정 시기는 수확량과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로 일부 농가가 이미 수정 작업을 시작한 가운데 갑작스러운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우박으로 인해 배꽃의 약 20%가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피해 면적은 약 690ha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노안면 금동리 피해 농가를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을 위로했다. 강 시장권한대행은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 지원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이날 나주 지역에 5.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나주시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정·중원 원도심의 하수 악취 관리 방안의 하나로 오는 10월 말까지 415곳에 설치된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0인용 이상의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 335개와 하루 20t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80개이다. 점검반(3명)이 각 시설이 설치된 상가, 아파트 등의 건물을 찾아가 악취저감시설인 공기공급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공기공급장치 고장이나 미설치, 정화조 청소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시는 앞선 3월 3일부터 이번 점검을 시작해 현재 32%(132곳)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을 마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은 오수와 우수가 합류하는 하수관로와 경사진 곳이 많아 하류 접점 지역 하수도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면서 “악취 민원 발생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수시 점검·관리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집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수내동 소재 탄천을 횡단하는 ‘황새울보도교’에서 구조적 결함인 슬래브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교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인 황새울보도교는 총 연장 147m, 폭 10m 규모의 보행 전용 교량으로, 1993년 12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이다. 점검 결과 일부 구간에서 슬래브 균열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성남시는 통행금지 기간 중 즉각적인 정밀안전점검에 착수하고, 긴급 보수공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임시 보강이 아닌, 노후화로 인한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이고 견고한 교량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후 교량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선제적인 통행 금지가 불가피했다”며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장관 주재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등 에너지 절감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현황, ▲유연근무제 등 기관 차원의 다양한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영훈 장관은 "지금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불요불급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시차출퇴근,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선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장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기관 직원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면서 국민들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각 기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참여율 및 성과를 중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