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과 중소기업]
- 신정부의 고용정책과 중소기업 고용-
지난 9월22일 한국중소기업 학회 포럼에서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이윤재교수는 신정부의 고용정책방향과 중소기업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발표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경제의 패러다임은 기존 사업중심 경제에서 사람중심 경제로 전환되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즉 기존 “Biz Friendly”관점은 사업중심(사업가) 경제로 바라봄으로 매출과 이익을 중시하고 노동자를 비용의 시각에서 원가를 줄임으로 기업이윤을 증가시켜 그로 인해 다시 고용증가를 이루었다는 관점이었다
반면 향후 패러다임은 “worker friendly”관점은 근로자 중심으로 경제로 바라보고 사람 즉 근로자를 중시하여 소득이 증가한 근로자가 다시 소비매출의 주체가 되어 내수매출증가를 이루어 고용이 증가된다는 관점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보이고 있다.
Post-Keynesian, Kaleckian들의 소득배분과 성장간의 연구에 따르면 고용정책의 기본 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고 했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태리,일본,한국등의 모습에서 보는 소득주도성장(wage-led growth)모형과
캐나다,호주,맥시코,중구,아르헨티나,인도와 같은 나라가 보여주는 이윤주도성장(profit-led growth)모형이다
소득주도성장(Wage-led growth:WLG)모형기반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공공일자리가 늘고, 정규직 전환되고, 노동시간단축과 청년취업증가는 소득증대 즉 내수증대를 이끌고 이로인해 성장과 양극화해소를 모두 이룰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는 기존 임금상승을 하면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이로인해 사업중심경제인 기업이윤추구에 저해되므로 임금억제정책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과는 많이 대별된다
신고용정책(소득주도성장)의 성공 조건의 선순환구조는 공공부문 일자리창출과 임금인상속에 내수증가되므로 기업이윤이 증가되고 그로인해 다시 기업의 투자를 통한 성장을 이루게되어 민간부문고용증가가 이루어진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여기엔 몇가지 함정과 비판연구사례의 신중한검토가 필요함도 제시하였다
첫째 가계부채와 고령화로 인한 소비(내수)증가의 한계
둘째 기업이 이익이 발생해도 국내에 투자 하지 않고 해외투자증가 추세
셋째 경직적 노동시장과 자동화 로봇화로 인한 일자리 상실의 문제
소득주도성장 모형 실패 시 stagflation 에 직면할 우려 있으며 브라질 ( 룰라대통령 ) 의 소득성장주도는 한동안 성공적이었으나 불황국면 속에서 복지지출로 재정압박의 예를 들며 연구 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모형에 대한 기존연구의 지지연구를 통해서는 성숙된경제의 선진국에서는 내수중심 (임금주도성장 모형) 적합함을 시사하였고, 수출주도의 성장은 한계가 있음을 제기하며 금융위기 후 세계 수요변화는 내수중심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시사하였다
정부의고용정책 3종세트를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의정규직화라 제시하였다
일자리 증대를 위한 현 정부의 신고용 정책은 “차별 없는” 노동존중 사회를 통한 지속성장 추구로 현 정부 주요 고용정책을 안내하였다
첫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81만개)로 마중물 역할을 하여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
둘째 최저임금 인상 (1만원)으로 소득주도성장의 불소시개 역할
셋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제로)를 통한 양극화 해소 및 소득증대
넷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과 쉼의 균형된 삶을 이루며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기대
다섯째 청년실업 해소 (2+’1’ 임금지원) 청년고용 증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2020년까지 1만원 인상 공약,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 전략을 밝혔으며.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용 위축 우려 하여 중소기업, 특히 영세상공인 경영난에대비 지원규모를 4조원 확대 하기로하였으며 도입시기와 지원은 기업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 검토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을 안내하였다
노동시간 단축 과 고용증대 이슈를 통해서는
획일적이고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보다는 기업 규모별 점진적 적용이 필요하다.
기업규모별, 단계별 도입 검토해야하며 노동시간 감축으로 인한 기존 근로자의 소득감소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에 관해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 추가 고용창출을 창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근로시간제,일자리나누기 채용,해고,근로변경등)가 필수적이란 의견이다
비정규직 전체는 하락 및 정체주세이며 기간제는 감소 시간제는 증가 추세를 알리며 이는 고용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고용의 질 악화를 우려하였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중은 OECD의 2배로 정부의 비정규직 추진 방향은
첫째 가능한 비정규직 최소화 정책 (비정규직 제로화)
공공부분부터 추진하여 민간기업에도 적용확대
둘째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정규직 채용 제한)
상시적, 지속가능하거나, 생명. 안전과 관련된 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셋째 비정규직 과다 민간기업에게 부담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정규직화 비율 반영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유도
넷째 차별시정제도 도입 검토
비정규직 대안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장점을 살린 중간지대 고용형태 창출이 필요함을 알리고 하이브리드형일자리(한정정규직)을 안내,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고용보호의 갭을 줄이는것도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최저임금 상승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용정책이 중소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단기 효과로는 비용상승으로인해 단기의 고용은 감소될 것이나 중장기 효과로는 내수증가로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J curve 효과 기대). 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경우 내수증가 둔화. 수입증대효과로 내수효과 위축될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여 안내하였다
첫째 최소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부문의 부작용 최소화 및 속도조절
-기업규모별, 도입시기, 최소임금 산입 범위 등
둘째 노동시간 단축도 단계적 도입 추진 필요함 (특히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려)
셋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징검다리 labor and job mobility 높여야
넷째 고용형태의 혁신 필요함 (예: 일본 한정 정규직, 정규직 파트타임 잡 등)을 통한 고용창출
다섯 소득주도성장 모형의 성패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고용창출의 중요 요인임
여섯 공급측 혁신도 함께 도모해야; 규제개혁, 혁신적 창업, 기업성장사다리 강화
일곱 노사정위원회 혁신적 역할 중요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의견 반영 필요)
고용존중 정책시대에 중소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냐는 마무리 질문을통해 중소기업은 혁신을 통해 비용인상을 흡수 매출증대 방안 모색해야 하며, 고용에 대한 패러다임을 자본과 대체적요소의 근로자란 시각에서 오히려 아이디어 기술 혁신의 주체인 인적자본으로 변화시켜 사람이 경쟁력인 시대에 발맞추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소영 기자
자료출처: 한국중소기업학회
IBK기업은행
( 주제 발표자: 숭실대학교 이윤재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