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한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여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총 3억 9,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복지로 등을 통해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총 3,140건으로 작년(2,174건)보다 966건 증가(44.4%) 했고, 신고센터(1551-1290)를 통한 상담 건수도 총 2,600여 건(월 평균 220여 건)에 이르렀다.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사한 결과 총 15억 6,900만 원의 환수 결정액을 적발했고 이에 따라 작년(138명, 3억 5,000만 원)보다 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도 확대됐다.
특히, 올해 포상금 최고 수령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 중인 사람을 신고한 사례였다.
올해 신고포상금 수령자 대부분(155명, 96.3%)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과 관련된 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자이며, 기초연금(3건), 아동수당(2건), 장애인연금(1건)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자도 일부 포함됐다. 주요 부정수급 사유는 소득 미신고 109건(67.7%), 사실혼 등에 따른 가구 구성원 미신고 19건(11.8%) 등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1551-1290)를 설치하고,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힘써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선 현장에서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업무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직원 20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보건복지부 민영신 감사관은 “복지 부정수급은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해야 할 자원을 부당하게 차지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라면서, “부정수급 신고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리고, 정부도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