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 학교 시설 사용 취소 방지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학교장이 허가한 시설 사용을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시설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학교 운영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학교장이 시설 사용을 허가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나 사전 예고 없이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이 불가피하게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허가 기간 종료 최소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취소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들이 사전에 변경 사항을 인지하고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학교 시설은 지역 사회와 학생들에게 중요한 공공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시설 사용이 갑작스럽게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발생해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청소년 범죄 증가…최재란 의원 “자원봉사 교육 강화해야”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심각한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구했다. 지난 24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최 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교육만으로 인성교육이 한계에 부딪혔다”며 “청소년 자원봉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대학 입시에서 개인 봉사활동이 제외되면서 지역 자원봉사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급감했다”며 “이는 부모의 책임도 있지만, 교육당국이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간과한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자원봉사가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인성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다”며 “봉사 경험이 많아질수록 아이들의 태도가 변하고 성인이 돼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에 대해 “자원봉사의 교육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대학입시와 연결된 제도적 문제로 인해 축소됐다”며 “향후 교육부 및 타 시·도 교육감들과 논의해 개선할 방안을 검토
서울특별시의회, 특수교사 성과상여금 배정 비율 개선 요구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1)은 지난 24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수교사의 성과상여금 배정 비율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과상여금은 교원들의 연봉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경제적 안정성과 교육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요소다.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울시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경우 이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2년간 성과상여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S등급 배정 비율은 2023년 4.4%, 2024년 4.0%로 30%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반면 B등급 비율은 2023년 42.9%, 2024년 45.5%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늘봄학교 시행 이후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했음에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
무학여고 화재 대응 미흡…서울시교육청 시설 운영 점검 필요성 제기 스프링클러 미설치 및 화재 취약성 지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서 무학여고 화재 사건을 집중 논의했다.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화재 발생 당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소방법상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에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드라이비트·아이소핑크 등 가연성 소재가 학교 시설에 사용된 문제도 언급하며, 안전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대응 및 예산 검토 황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급식실 등 학생 이용 공간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화재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위원회는 학교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화재 초기 대응 및 원인 조사 문제 제기 황 의원은 화재 발생 당시의 초기 대응 과정과 원인 조사에 대한
서울교육재정 위기… 전병주 부위원장, 정부 지원 중단에 강한 우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24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 부위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지적하며, 법안이 폐기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약 1,85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인데, 정부가 이를 중단하면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 지원이 끊길 경우 노후 시설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교육부 장관을 만나 정부 지원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전 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평등한 교육 기회의 핵심 정책”이라며, “교육의 백년대계를 고려해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학교 복합시설 운영 개선과 과학 교육 인프라 확충 요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25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교 복합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과학 교육 인프라 확충과 축제 운영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 교육정책이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복합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요구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년간 학교 복합시설 운영과 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4,8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학교 내 수영장 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패소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체육시설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나, 교육청의 부실한 관리로 부적절한 운영이 지속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학교장의 재량권이 법적 한계를 초과한 사례도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최고가 낙찰 방식의 문제와 함께, 교육청이 관련 행정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3심 연속 패소한 점을 들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
성남시의회, 성남시가족센터 개관식 참석 성남시의회가 25일 성남시가족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센터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덕수 의장을 비롯해 조우현, 서희경, 박기범, 이군수, 이영경, 윤혜선, 민영미, 성해련 의원이 함께했다. 수정커뮤니티센터 1층에 문을 연 성남시가족센터는 기존의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 운영된다. 센터는 가족역량강화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 서비스, 아이돌봄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덕수 의장은 개관식에서 “성남시가 가족 중심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성남시의회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앞으로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서울시의회·구의회 의장단 첫 정책 간담회… "자치구와 함께 성장해야“ 서울시의회와 25개 자치구의회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자치구와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4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과 만나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동탁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장(강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24개 자치구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시의회 의장과 구의회 의장이 공식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25개 구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자치구의 발전 없이는 서울의 성장을 이야기할 수 없다. 자치구 간 격차를 줄이고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조동탁 협의회장은 “올해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이번 간담회가 서울시의회와 구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분
성남시의회, 성남FC 홈개막전 참석… 개막전 승리로 출발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23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 하나은행 K리그2’ 성남FC와 화성FC의 홈개막전에 참석했다. 이날 경기는 가천대학교 응원단 ‘아페이론’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됐으며, 개막선언(시축)과 윤영선 선수의 은퇴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성남FC는 후이즈의 선제골을 포함해 2-0 승리를 거두며 시즌을 기분 좋게 출발했다 . 이덕수 의장은 “우리 선수들이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성남시의회는 성남FC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FC는 올 시즌 승격을 목표로 강한 경기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지회장 이취임식 참석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과 조우현, 성해련 의원이 21일 중원구 신한펠리체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성남지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호국영웅, 특수임무전사자에 대한 묵념, 감사패 수여, 신임 지회장의 취임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성남시의회는 이분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한 송거남 신임 지회장은 "유공자들의 권익 보호와 명예 선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국가를 위해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이수진 의원, 응급의료기관 허위등록에 대한 제재 강화 법안 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중원)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에 대한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응급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고, 위급 상황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추고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응급의료센터의 업무 수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법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이 그 운영 상황을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허위 정보가 등록되었을 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수진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에 대한 정보는 응급환자에게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환자와 구급대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응급의료정보제공’ 시스템에서는 일
“민생쿠폰, 지역이 주도해야”…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자율집행 강력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에 대해 광역지자체의 자율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장은 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100% 국비 편성은 환영하지만, 집행 방식은 지역 실정에 맞춰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시키며 운영비만 550억 원에 달하는 별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91억 원은 신규 시스템 개발비로 책정됐는데, 최 의장은 이 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코로나 시기 이미 100억 원 이상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을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며, “기존 지자체 시스템을 활용하면 비용 절감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인데, 지역 사정에 어두운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집행방식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쿠폰의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사용기한, 사용처 제한 여부 등 세부 집행 방식은 광역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 방식에 대한 대안으
송파구, 서울시 산림조합과 손잡고 ‘위험 수목’ 체계적 관리 나선다 서울 송파구가 주민 생활 주변의 위험 수목을 전문기관을 통해 통합 관리한다. 구는 지난 1일 서울특별시 산림조합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7월부터 해당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가나 주택가 등 사유지에 위치한 수목은 개인 재산에 해당돼 구 차원의 관리가 어려웠다. 그동안 주민들은 위험 수목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민간 업체를 찾아야 했고, 이에 따른 절차적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는 구청이나 산림조합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24시간 이내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비용 안내 후 작업까지 일괄 처리된다. 수목의 전지, 제거는 물론 사후 관리까지 전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산림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주민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단,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인구가 많고 면적도 넓어 생활권 내 수목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따라 구는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
경기도 등록 대안교육기관 화재…도교육청, 학생 안전 지원 총력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화재가 발생한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섰다. 화재는 지난 2일 오후 6시경 경기도 내 한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일부 시설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교육시설 일부가 손상돼 긴급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화재 다음 날인 3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기관 관계자들로부터 고충을 청취했다. 이어 4일에는 경기도교육청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현장을 찾아 협의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은주 의원(구리2)도 동행해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탰다. 협의 결과, 해당 대안교육기관은 화재 복구를 위한 우선 사항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구리시청에 전달하고, 각 유관기관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시청, 경기도청 등은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복구 방안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
성남시의회,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석…지속적 지원 약속 성남시의회는 4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 ‘2025년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자치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성남시 각 동 주민자치회가 준비한 다양한 문화 작품들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서예, 그림, 공예,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웠으며, 주민들이 자치활동을 통해 갈고닦은 결과물들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의원들은 전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작품마다 담긴 주민들의 열정과 정성을 느꼈고, 주민 중심 문화 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 활동은 자치의 가장 생생한 형태이자 지역사회 통합의 힘”이라며 “성남시의회는 마을 안에서 피어나는 문화와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고 키워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