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12월 23일 오후 3시 서울 에이치더블유(HW)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5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사항, 지방시대 10대 국정과제 추진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선정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대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는 ▲국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신속하고 밀도 있게 심의하고 연내 처리할 것 ▲정부는 지역 주도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 자주재정 확충,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마련 및 실행하고, 관련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공약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 필요 행‧재정적 조치를 포함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지역공약의 추진 과정에서 공모 등 지자체간 불필요·소모적인 경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3일 오후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한 국가 물관리 지원체계 강화를 건의했다. 강 시장은 이날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 국가로 광주가 처한 심각한 가뭄상황은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기후 위기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가뭄대책 중 하나로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상수도 누수 방지를 위해 노후 상수관망을 수시로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 있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지방의 수도 시설관리에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시도지사가 함께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광주시는 극심한 가뭄 극복 대책 중 하나로 상수도관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노후 상수관망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환경부 ‘2023년 상수도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요령’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대상은 유수율 70%미만 급수구역이 포함된 시·군으로 한정하고 있어 누수량이 높은 특·광역시는 사실상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강 시장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채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오늘(23일) 오후 3시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통령 지역공약·국정과제·대정부 정책건의과제 현황과 대응 ▲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중앙지방협력회의 2023년 운영 기조와▲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의제 안건 발굴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주요 안건에 대해 부산시의 입장과 의견을 피력하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특히 지자체로의 토지이용권한 이양과 환경부 권한 조속 이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낙동강에 다리 하나 건설하는 것도 낙동강유역청에 그 권한이 있다. 지방이 실질적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토지이용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자체로의 토지이용권한 이양을 우선적으로 지방의제 안건으로 상정해주길 바라며 환경부의 권한 이관도 조속히 지방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2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22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여하여 특별 정책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열린 정기회의는 경기도 31개 시․군중 25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민선8기 임원진 선출 후 시․군별 제안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이동환 시장은 민선8기 역점사업인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추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간의 균형있는 공업지역 물량배정을 요청했다. 자유로는 주요 간선도로 중 전시간대 교통량 상위 10%의 상습정체지점이며,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또한 자족도시 실현의 핵심요소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공업지역 총 물량의 0.6%에 불과한 근본적인 여건을 개선해야한다는 취지이다. 이날 고양특례시를 포함한 각 시․군의 정책제안은 경기도·중앙부처에 전달되어 수용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월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에 선정된 것을 기회로 기업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전북, 제주 등에서 내린 눈으로 12.22일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당분간 많은 눈과 강추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했다.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에서는 주요도로 및 골목길 등 생활공간에 대한 제설작업과 함께 실내체육관 등 적설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 조치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기 바란다. ▶ 지속된 강설로 지역에 따라 제설 장비 및 자재 부족 등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지역 및 기관 간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하고, 군 자원의 투입 방안도 검토하고 준비하기를 당부드린다. ▶ 아울러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맞아 모임과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설과 한파로 인한 안전대책뿐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대한 인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강설과 더불어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돌봄과 점검을 강화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2.22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2년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만나 축하와 격려를 전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 부부는 먼저 2022년도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메달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에게 기념패와 부상을 직접 수여하며 축하해 주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롭고 편리한 삶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추구한 선배 과학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꿈을 향한 도전을 계속해 주길 당부했다. 또한, 자유와 창의가 꽃필 때 과학이 발전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연구의 자율성, 평가의 공정성, 정당한 보상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과학인재 지원계획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미래 과학자들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미래 과학자들과의 대화’에서는 학생들이 대통령 부부에게 평상시 생각했던 꿈, 포부, 고민, 관심사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는 등 대통령 부부와 미래 과학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월 22일 “산업단지 개발사업 때 공영주차장 용지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원가’로 공급해 4차 산업에 대응한 지식산업센터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신 시장은 이날 오후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에서 열린 민선 8기 첫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에 참석한 도내 시장·군수 25명에게 성남시의 시스템반도체 산업과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기업의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등 4차 산업에 대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모두 4명의 민선 8기 전반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도 구성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김동근 의정부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등 3명을 협의회 부회장으로, 이권재 오산시장을 협의회 감사로 각각 선임했다. 31개 시·군의 제안 안건도 심의했다. 안건 중 ▲성남시가 제안한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 ▲하남시가 제안한 ‘3기 신도시 기업 이전 관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추진전략 및 성과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특위위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를 정립하고, 2022년 하반기 운영된 3개 특위의 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통합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단순한 평등을 넘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 개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국민 전체가 조화롭게 소통하는 방향을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한길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신뢰 회복과 연대 강화가 필요한 곳에는 항상 국민통합위원회가 있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께서 믿음과 희망을 갖는 윤석열정부표 국민통합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21일 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인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이인호 부의장 및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민간경제단체장, 국무총리, 경제‧사회부총리 및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경제부총리가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면서 내년도 경제 전망과 함께 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했다.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위기 이후 재도약과 관련하여 민간 참석자와 정부 관계자들은 신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에 대해 토론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역사적인 첫 걸음을 뗐다. 수십년 동안 각종 선거공약 등으로 경기북도 신설이 제기 됐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보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 등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지사 선거유세 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선거공약을 검토할 당시에는 솔직히 반반이었다. 하지만 경기북부에 여러 차례 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과거 70년 동안 중첩규제로 피해를 본 경기북부에 피해보상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피해보상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경기북부가 갖고 있는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는 인구 360만에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대한민국 지역이 갖고 있지 못하는 자연과 잘 보존된 환경과 남북대치 상황에서 평화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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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기업과 정신의 개념과 특징 [기고문 주철근 강남대학교 진로취창업센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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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환 시대에 기업가정신 강화를 위한 전략과 조직문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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