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5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군용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부족했음을 보여줬다"며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보여줬다"며, "우리가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도 경제가 어렵고 좋지 않은 상황을 우려하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또한, 노조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 공시제도와 같은 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는 공인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6일 서울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등 현안 사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비롯한 임원단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국토도시실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열린 제51차 총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에 한해 30만㎡에서 100만㎡까지 확대하고 해제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협의회와 별도로 이 지사는 경북지역발전 및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대구경북신공항 조기건설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건설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추진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건설 등 경북 SOC사업 5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은 원전・수소・백신산업 육성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주 SMR, 울진 원자력수소, 안동 생명그린밸리 산단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민선 8기 경기도의 첫 해가 마무리되고 있다. 민선 8기 경기도 출범 첫 해는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해법으로 ‘기회’를 제시하고,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의 기회수도 경기의 초석을 다진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경기도는 민생·경제·소통 등 3대 키워드에 집중했고, 선제적 민생지원, 투자유치와 글로벌 외교, 전방위적 대화·협치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냈다.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민선 8기 경기도의 첫 해를 살펴봤다. [민생- 민생위기 상황, 선제적 지원·대응에 전력]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트리플위기 ‘가뭄 속 단비’, 취임 1호 결재 '비상경제 대응(7.1)'으로 4,000억 규모 유동성 공급(9.16) - 2,359억 규모 민생안정 추경 통과․비상경제 대응 긴급대책 추진(8.18) - 추가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차보전율 확대지원 185억원 / 보증지원 118억원 지원 결정(12.17) ② (위기가구) 수원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새로운 모델인 ‘긴급복지 핫라인’ (010-4419-7722)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전북 국가예산 9조원 개막을 알리는 브리핑 다음 날 곧장 전북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장관을 만났다. 26일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가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서울 광화문빌딩 12층)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협의회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부회장, 유정복 인천시장 부회장, 이장우 대전시장 감사 등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예타대상 선정, △광역교통법 개정,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을 건의했다.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는 완주수소특화 국가산단,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 2단계,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2단계 등 3개소로서 1조원대 사업비로 3개 산단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이퍼튜브 사업은 국토부의 종합시험센터 공모에 선정된 이후 예타 대상사업 신청단계이며, 1단계 사업비는 3,377억원이고 총사업비는 1조원 가량이다. 광역교통법 개정사안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중심으로 광역교통시설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성탄절인 25일 오전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드렸다. 윤 대통령은 예배 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어릴 때 (성북구) 보문동에 살았습니다. 대광초등학교와 영암교회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영암교회를 다니지 못했는데, 오늘 여기서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를 지도해 주신 손관식 선생님과 이순길 선생님을 뵙게 되어 정말 꿈만 같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입니다. 제가 법학을 공부해보니 헌법체계나 모든 질서, 제도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과 질서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성탄에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 모든 약자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온 뜻을 구현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첫 번째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합니다. 조금 전 목사님 말씀대로 대통령으로서 저도 제가 할 일을 최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저녁 서울 중구 약현성당에서 열린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에 참석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난한 사람을 모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외양간에서 태어나시고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가장 낮은 데서 시작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와 모든 질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가장 요체가 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결국 우리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연대가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번영과 평화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통령으로서 우리 사회가 사랑과 박애와 연대에 기초해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성탄을 맞아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현성당은 천주교 박해로 숨어지내던 교우들이 모여 교리 강습을 받던 한옥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24(토)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은퇴 안내견(견명: 새롬이)을 분양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새롬이’를 강아지 시절 첫 1년간 길러온 퍼피워커(진민경 씨) 가족, 그리고 6년간 함께 안내견 파트너(시각장애인, 김한숙 씨)로 생활해 온 가족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올해 1월 19일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를 방문해 “당선되면 봉사를 마친 안내견을 분양받아 보살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윤 대통령이 약속을 실천하는 동시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자리였다. 2013년 12월 태어난 암컷 래브라도 리트리버인 새롬이는 2016년부터 이달까지 6년간 김한숙 씨의 안내견 역할을 맡았다. 김 씨는 이날 안내견 조끼를 벗겨주면서 새롬이는 안내견에서 공식 은퇴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새롬이에게 은퇴견 조끼를 입혀주고, 김건희 여사는 꽃목걸이를 걸어줘 6년간 안내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새롬이를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새롬이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받은 선물 중 저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선물"이라며 “안내견이…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3일 오후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제51차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대통령의 지역공약과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될 지방의제와 정관 개정 등 시도지사협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안건이 논의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공약을 우선 검토해 실행가능한 방안을 직접 제안하기로 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고자 국가적 현안 위주의 정책의제를 발굴함으로써 지방의제로 안건화해 협력하기로 했다. 박 도지사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환경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시도에 이관하거나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자치경찰과 소방에 대한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갖춘 무상보육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성탄절을 앞두고 청와대 영빈관으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을 초청해 점심을 함께하며 격려하는 행사를 열었다. 우리 사회와 국가가 따뜻한 가족이 되겠다는 약자 복지 행보의 하나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에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달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 역시 이달 초 자립준비청년이 창업한 부산의 한 카페를 찾아 격려한 데 이어 오늘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을 다시 만나는 행사를 열게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행사에 참석한 모든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일일이 빨간색 목도리를 걸어주면서 “꿈과 희망을 굳건히 다져가면서 용기를 잃지 않는 여러분을 보니 배우는 것이 참 많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났지만 인류를 위해 사랑을 전파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느냐보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이 종교와 관계없이 성탄절을 기리는 이유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는 “힘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는 23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총회’에 참석했다. 김영환 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중요한 규제와 관련된 장관을 참석시켜 규제완화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며, 충북의 수계로 인한 규제, 국립공원 규제 등 환경규제를 예로 들었다. 이어, “규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권한과 책임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주장에 대해 타 시도지사들도 환경부 등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김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장께서 중앙정부와 협의 시 환경오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고, 그로인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는 등 규제완화와 관련된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꼭 전달하고 입법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선8기 이후 두 번째 개최한 이번 총회에서는 협의회 운영사항, 대통령 지역공약․국정과제 등 추진현황, 2023년도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기조 등에 대한 보고와 협의회 정관 일부개정(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