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명재선 협의회장)은 4월 12일 송파구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송파 평화통일 시민대화 추진계획(안)을 논의했다. '민주평통의 지자체 및 지역 단체, 주민들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지역민이 일상에서 평화통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과제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준비위원회장은 유미현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이 선출되었으며, 시민사회단체 대표들(16명)과 전문가(오수대 서울시립대 교수/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및 언론(한국사회적경제신문)으로 구성하고 평화통일과제를 발굴, 실무회의를 통해 과제를 발표 예정이다. 특히, 공론의 장을 통해 지역의 역사적 ·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고유 평화통일과제를 발굴하고 産 · 學 · 硏 · 言, 노 · 장 · 청, 탈북민 ·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에 의의가 있다. 추진 일정은 4단계로 아래와 같다. 1단계 - 송파 평화통일 추진과제 발굴 : 준비위원회 구성 및 회의 2단계 - 송파 평화통일 추진과제 제안 : 실무회의를 통한 과제 정리 및 발표문 작성 3단계 -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 공론의 장 4단계 - 지역별 시민대화 종합영상 제작 및 타지역 공유 · 확산 자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5일 실시되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14일부터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9곳이다. 재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 나, 경북 포항시 나) 등 3곳이며,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 (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 (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 (울산 남구 나, 충북 청주시 나) 등 6곳에서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명단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경인 철콘연합회(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는 수도권과 부울경의 공사현장에서 만연한 소위‘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가짜 근로자’피해사례를 주제로, 서경인, 부울경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경인 철콘연합회에 따르면,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은 월 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최대 월 1,800여만원 수준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 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 7,000여만원까지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었으며,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 날 제기된 소위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팀장’들의 근태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세부 실태를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4일 '한미일 지역안보 및 경제안보'를 의제로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한미일 의원회의」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의회 의원 대표단이 참여하는 회의로,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개최되는 정례회의이다. 2019년 제26차 회의(워싱턴 D.C.)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해오다가 4년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에는 대표단장인 이달곤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 의원·이재정 의원·김병주 의원·최형두 의원·강선우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프렌치 힐 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마크 타카노 의원·프랭크 팔론 의원·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맥스웰 프로스트 의원이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이노구치 쿠니코 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타지마 카나메·호리이 이와오·타지마 마이코·후토리 히데시 의원이 참석했다. '한미일 지역안보 및 경제안보' 회의 의제 아래 삼국 대표단은 2개의 세션을 통해 ▲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의 최근 변화 ▲ 무역을 통한 공급망 복원력 해결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참석자들은 역내 안보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복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박미영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24일 오후 2시 김포공항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대한항공 등 11개 항공사 CEO가 참석한 “항공사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갖고 올해는 향후 10년간 항공산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로 항공안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어 차관은 국제선 정상화 대비를 위하여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마련하여 항공사에 통보한 바 있는 ‘해외지점 운항재개 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분야별 '국제선 증편 운항회복 안전관리 지침'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국제선 증편 등 항공수요에 조종사 등 적정 안전인력 훈련, 항공기 저장해제(De-Storage) 절차 등의 철저한 준수로 여객 수요회복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 했다. 또한, 어 차관은 지난해 세부공항 사고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회의('22.11월)’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항공사별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관리 쇄신방안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면서, 항공산업의 기본은 안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기초가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며, 작은 사고의 반복이 큰 사고로 이어질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산업 분야 수출액을 230억 달러로,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전략'을 보고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88억 달러를 기록한 농식품 수출은 20년간 약 5배 성장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8%에 달하고 있다.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전년 대비 13.7% 성장해 3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농식품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118억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식품산업은 연평균 6.4% 성장이 전망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강점인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에 기반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는 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스마트기술,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통해 올해 수출액 규모를 135억 달러로 키우고 2027년에는 23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에 최대 3억원의 이자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이다.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준수해서 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하는 등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체계를 정립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초기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해 친환경 경제활동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76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재생에너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박미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2시 경기 하남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 전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하자 관리 시 입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주요 건설사에 당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토지공사(LH),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하여 입주 예정 5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단지를 전수조사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방문단지는 하자 관리방안 발표 이후 방안이 처음 적용되는 현장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올해 입주가 예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건설사도 참석했다. HUG, 공공지원민간임대를 공급하는 주요 건설사, 입주 예정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임차인분들은 새 출발의 꿈을 안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다”라며, 시공사에게는 “현장의 부담이 있겠지만 이를 입주민에게 전가 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하자처리 과정에서 임차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공사들은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박미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년 2월 2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 노원구)를 방문하여 2023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12개 대학과 사업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새로 도입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당부하고자 이루어졌으며, 협약 체결을 통해 각 대학은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최근 청년고용의 양적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연 청년 및 이에 따른 장기구직자·구직 단념 청년의 증가 우려에 따라 기존 기업 장려금 중심의 청년고용정책을 서비스 중심으로 혁신하고자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기존 대학 졸업반 학생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각종 청년고용서비스를 심층 상담을 기반으로 개인별 취업준비 시기·정도에 따라 대학 저학년부터 졸업반까지 체계적・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대학유형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 운영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대학은 그간 고용노동부의 대학 취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내수활성화를 위한 전국적 소비축제인 9월 동행축제가 지역축제‧전통시장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30일부터 한달간 전국 46개의 지역행사와 연계한 우수 중소‧소상공인 제품 판매전이 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행축제를 통해 국내 우수제품의 해외 수출 교두보가 될 해외 개막행사(8.29, 베트남 하노이)와 병행하여 국내에서도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위해 지역행사와 연계한 중소·소상공인 판매전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개최되어 한 달간 다채로운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전통시장에서도 동행축제 기간 중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공연 및 체험행사를 경험할 수 있는 34개 야시장이 펼쳐지는 등 동행축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울산 태화강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울산지역 중소‧소상공인 판매전인 ‘울산 특성화시장 페스타'를 방문하여, 특성화시장 대표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소상공인과 관계자를 격려했으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롯데마트(대표 강성현)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에서 29일 11시부터 18시까지 진행한 ‘9월 동행축제’ 수출상담회가 총 1,288만 달러(한화 약 171억원) 규모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4 동행축제 with lotte”의 일환으로 개최한 이번 수출상담회 현장에서는 아세안 시장개척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소상공인 80개사들이 6개 국가 현지 구매업체(바이어) 80개사에게 에센스, 쿠션 등 K-화장품(뷰티) 제품과 K-식품(푸드), 생필품 등을 선보였다. 이 날 총 420건의 상담을 실시하여 6개사*(25만 달러)가 현장에서 즉시 업무협약 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워터베리어 썬스크린 제품을 선보인 뷰랩코리아는 베트남 구매업체(바이어)와 53만 달러 규모의 현지 수출 구두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성과를 나타냈다. 롯데마트 베트남 현지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에스피컴퍼니(베이비 쿨 냉감매트 제작) 박민철 대표는 “이번 동행축제를 통해 현지 베트남 롯데마트에 진출이 가능해졌다”며, “더 많은 중소‧소상공인들에게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상반기(1월~6월) 창업기업동향’을 발표했다. 2024년 상반기 창업은 돌봄 ․ 간병, 교육 등 관련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4.3%(27,744개) 감소한 62만 2,760개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개인서비스업(8.4%↑), 건축물관리 및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5.4%↑) 업종에서 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호조세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운수․창고업(1.3%↑)에서도 일부 창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3高(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지속 및 소비여력 감소, 부동산 경기부진 등으로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부동산업의 신규창업이 전년대비 각각 12,383개(-5.2%), 6,102개(-7.0%), 5,990개(-8.7%) 줄어 창업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월간 월별 창업은 1월과 4월을 제외하고는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제군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제사랑상품권 운영 정책을 추진한다. 군은 추석을 맞아 9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인제사랑상품권 특별할인을 실시, 할인율은 기존과 같이 10%를 유지하며 구매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지류형 상품권은 5만원 한도를 유지하되 카드형 지역화폐인 인제채워드림카드의 구매한도는 기존 65만 원에서 95만 원까지 상향된다. 또한, 인제사랑상품권 사용률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제채워드림카드 페이백 이벤트’를 추진, 9월 한달동안 인제채워드림카드를 충전해 사용한 개인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대 5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사용금액에 따른 추첨인원과 인센티브 지급액은 ▲10만원 이상~20만원 이하(20명, 1만 원) ▲20만원 초과~40만원 이하(30명, 2만 원) ▲40만원 초과~60만원 이하(40명, 3만원) ▲60만원 초과~80만원 이하(50명, 4만 원) ▲80만원 초과(20명, 5만 원)이며, 전입장려금 등 군에서 지원하는 정책발행금은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첨자 확인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지난 7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완주군이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완주군 관내 지역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사유시설 피해가구 중 상수도 수용가 788개소다.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자동으로 2024년 9월 고지분부터 11월분까지 3개월간 상수도요금 50%, 하수도요금 100%를 감면한다. 그동안 군은 수해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급수차량을 운영하고, 피해마을 단위로 생수를 전달하는 등 비상급수체제 운영에 힘써왔다. 김경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감면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군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상수도 공급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