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명재선 협의회장)은 4월 12일 송파구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송파 평화통일 시민대화 추진계획(안)을 논의했다. '민주평통의 지자체 및 지역 단체, 주민들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지역민이 일상에서 평화통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과제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준비위원회장은 유미현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이 선출되었으며, 시민사회단체 대표들(16명)과 전문가(오수대 서울시립대 교수/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및 언론(한국사회적경제신문)으로 구성하고 평화통일과제를 발굴, 실무회의를 통해 과제를 발표 예정이다. 특히, 공론의 장을 통해 지역의 역사적 ·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고유 평화통일과제를 발굴하고 産 · 學 · 硏 · 言, 노 · 장 · 청, 탈북민 ·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에 의의가 있다. 추진 일정은 4단계로 아래와 같다. 1단계 - 송파 평화통일 추진과제 발굴 : 준비위원회 구성 및 회의 2단계 - 송파 평화통일 추진과제 제안 : 실무회의를 통한 과제 정리 및 발표문 작성 3단계 -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 공론의 장 4단계 - 지역별 시민대화 종합영상 제작 및 타지역 공유 · 확산 자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5일 실시되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14일부터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9곳이다. 재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 나, 경북 포항시 나) 등 3곳이며,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 (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 (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 (울산 남구 나, 충북 청주시 나) 등 6곳에서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명단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경인 철콘연합회(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는 수도권과 부울경의 공사현장에서 만연한 소위‘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가짜 근로자’피해사례를 주제로, 서경인, 부울경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경인 철콘연합회에 따르면,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은 월 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최대 월 1,800여만원 수준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 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 7,000여만원까지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었으며,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 날 제기된 소위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팀장’들의 근태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세부 실태를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4일 '한미일 지역안보 및 경제안보'를 의제로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한미일 의원회의」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의회 의원 대표단이 참여하는 회의로,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개최되는 정례회의이다. 2019년 제26차 회의(워싱턴 D.C.)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해오다가 4년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에는 대표단장인 이달곤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 의원·이재정 의원·김병주 의원·최형두 의원·강선우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프렌치 힐 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마크 타카노 의원·프랭크 팔론 의원·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맥스웰 프로스트 의원이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이노구치 쿠니코 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타지마 카나메·호리이 이와오·타지마 마이코·후토리 히데시 의원이 참석했다. '한미일 지역안보 및 경제안보' 회의 의제 아래 삼국 대표단은 2개의 세션을 통해 ▲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의 최근 변화 ▲ 무역을 통한 공급망 복원력 해결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참석자들은 역내 안보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복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박미영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24일 오후 2시 김포공항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대한항공 등 11개 항공사 CEO가 참석한 “항공사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갖고 올해는 향후 10년간 항공산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로 항공안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어 차관은 국제선 정상화 대비를 위하여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마련하여 항공사에 통보한 바 있는 ‘해외지점 운항재개 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분야별 '국제선 증편 운항회복 안전관리 지침'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국제선 증편 등 항공수요에 조종사 등 적정 안전인력 훈련, 항공기 저장해제(De-Storage) 절차 등의 철저한 준수로 여객 수요회복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 했다. 또한, 어 차관은 지난해 세부공항 사고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회의('22.11월)’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항공사별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관리 쇄신방안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면서, 항공산업의 기본은 안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기초가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며, 작은 사고의 반복이 큰 사고로 이어질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산업 분야 수출액을 230억 달러로,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전략'을 보고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88억 달러를 기록한 농식품 수출은 20년간 약 5배 성장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8%에 달하고 있다.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전년 대비 13.7% 성장해 3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농식품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118억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식품산업은 연평균 6.4% 성장이 전망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강점인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에 기반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는 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스마트기술,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통해 올해 수출액 규모를 135억 달러로 키우고 2027년에는 23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에 최대 3억원의 이자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이다.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준수해서 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하는 등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체계를 정립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초기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해 친환경 경제활동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76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재생에너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박미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2시 경기 하남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 전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하자 관리 시 입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주요 건설사에 당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토지공사(LH),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하여 입주 예정 5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단지를 전수조사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방문단지는 하자 관리방안 발표 이후 방안이 처음 적용되는 현장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올해 입주가 예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건설사도 참석했다. HUG, 공공지원민간임대를 공급하는 주요 건설사, 입주 예정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임차인분들은 새 출발의 꿈을 안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다”라며, 시공사에게는 “현장의 부담이 있겠지만 이를 입주민에게 전가 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하자처리 과정에서 임차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공사들은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박미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년 2월 2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 노원구)를 방문하여 2023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12개 대학과 사업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새로 도입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당부하고자 이루어졌으며, 협약 체결을 통해 각 대학은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최근 청년고용의 양적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연 청년 및 이에 따른 장기구직자·구직 단념 청년의 증가 우려에 따라 기존 기업 장려금 중심의 청년고용정책을 서비스 중심으로 혁신하고자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기존 대학 졸업반 학생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각종 청년고용서비스를 심층 상담을 기반으로 개인별 취업준비 시기·정도에 따라 대학 저학년부터 졸업반까지 체계적・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대학유형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 운영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대학은 그간 고용노동부의 대학 취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독창적인 기술을 보유한 관광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고, ‘2024 서울 관광새싹기업 협력프로젝트 공개오디션’을 통해 총 10개의 유망기업을 선정했다. ‘서울 관광새싹기업 협력프로젝트’는 지난 2016년부터 서울 관광 산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총 82개의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했다. 올해는 158개의 관광새싹기업이 접수한 가운데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10개의 관광새싹기업을 선정했다. 10개의 관광새싹기업은 25일 온라인 생중계 공개오디션으로 진행된 최종 심사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7명)과 온라인 청중심사단(422명)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했다. 대상에는 엑스크루(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이 함께하는 액티비티 플랫폼 운영)가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에는 더서비스플랫폼(온라인 세금 즉시 환급 서비스 플랫폼 운영), 원밀리언(취향 기반 K댄스 문화 경험 플랫폼 운영), 트립소다(e스포츠 소셜 투어 운영)가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엑스크루는 외국인 관광객과 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밀양시가 본격적인 농번기을 앞두고 농촌 일손 부족 해결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다음 달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요일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 예약된 농기계 입출고 및 무상 택배 서비스를 실시한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73종 458대의 농기계와 농작업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농기계 매입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편의를 돕는 한편, 영농작업 기계화 촉진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650 농가에 5,730일간 농기계를 임대했으며, 임대료 50%를 감면해 1억 2900만원 정도의 농가 부담을 덜어줬다. 김진우 농업정책과장은“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해 농가 소득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농번기 농기계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부천시는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고 구직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하철 7호선 춘의역사에서 ‘2024년 부천채용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다양한 기관·분야와의 협업이 돋보이는 협업형 박람회로 진행됐다. 기관별로는 ▲유관기관(부천고용복지+센터, 인천교통공사 등) ▲반도체기업 ▲운수업체 ▲대학교, 분야별로는 ▲청년 ▲노인 ▲여성 ▲근로자 등의 참여가 이루어져 시민 모두가 골고루 참여하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채용부스에서는 200여 명의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3,500여 명의 구직희망자가 몰리면서 성황을 이뤘다. 특히 대중교통과와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 운수업체 채용관(▲소신 ▲청우 ▲부일 ▲성일 ▲도원 ▲부천 ▲성광)에서는 135명 모집 100여 명의 면접자들이 참여해 협업형 채용박람회의 취지가 빛났다는 평가다. 구인기업으로는 부천고용센터와 협업을 통해 선정된 반도체분야의 ㈜온세미컨덕터코리아, ㈜코세스, ㈜피제이전자 등을 비롯한 3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해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고용시장의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특히 이번 박람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는 인천중부경찰서와 중부경찰서 회의실에서 ‘사회공헌 활동 및 안전한 중구 만들기’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은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활동을 추진하는 데 목적을 뒀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범죄예방을 위한 우범지역 환경정비 및 캠페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소규모 집수리, 정리수납서비스 등 재능기부 및 교육 지원,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임직원 및 가족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 등 공동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중부경찰서 박경렬 서장은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협력에 참여한 중구자원봉사센터에 감사하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민관 협력 치안 활동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 배동수 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주민들의 체감 안전도 향상과 인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기틀이 되길 바란다. 센터도 경찰과 함께 사회에 공헌하고 안전한 도시, 인천 만들기를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천시 중구 영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5일 관내 경로당 14개소와 ‘영종동 해피 시니어 데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종동 해피 시니어 데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영종동 행정복지센터, 영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종동 내 경로당 14개소가 서로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영종동 해피 시니어 데이’는 영종동 행정복지센터와 영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경로당을 찾아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약 420명을 대상으로 건강·복지 상담, 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허재봉 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헤 어르신들에게 의미 있는 추억을 전달할 기회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라며 “협의체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주민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공동위원장인 최점호 영종동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 지역주민이 행복한 영종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