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재정 위기… 전병주 부위원장, 정부 지원 중단에 강한 우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24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 부위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지적하며, 법안이 폐기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약 1,85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인데, 정부가 이를 중단하면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 지원이 끊길 경우 노후 시설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교육부 장관을 만나 정부 지원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전 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평등한 교육 기회의 핵심 정책”이라며, “교육의 백년대계를 고려해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