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황인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5일 실시되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14일부터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9곳이다. 재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 나, 경북 포항시 나) 등 3곳이며,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 (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 (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 (울산 남구 나, 충북 청주시 나) 등 6곳에서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명단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경인 철콘연합회(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는 수도권과 부울경의 공사현장에서 만연한 소위‘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가짜 근로자’피해사례를 주제로, 서경인, 부울경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경인 철콘연합회에 따르면,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은 월 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최대 월 1,800여만원 수준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 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 7,000여만원까지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었으며,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 날 제기된 소위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팀장’들의 근태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세부 실태를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4일 '한미일 지역안보 및 경제안보'를 의제로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한미일 의원회의」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의회 의원 대표단이 참여하는 회의로, 2003년 출범한 이후 연 2회 개최되는 정례회의이다. 2019년 제26차 회의(워싱턴 D.C.)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해오다가 4년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에는 대표단장인 이달곤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 의원·이재정 의원·김병주 의원·최형두 의원·강선우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프렌치 힐 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마크 타카노 의원·프랭크 팔론 의원·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맥스웰 프로스트 의원이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이노구치 쿠니코 의원(대표단장)을 비롯해 타지마 카나메·호리이 이와오·타지마 마이코·후토리 히데시 의원이 참석했다. '한미일 지역안보 및 경제안보' 회의 의제 아래 삼국 대표단은 2개의 세션을 통해 ▲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의 최근 변화 ▲ 무역을 통한 공급망 복원력 해결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참석자들은 역내 안보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복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박미영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24일 오후 2시 김포공항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대한항공 등 11개 항공사 CEO가 참석한 “항공사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갖고 올해는 향후 10년간 항공산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로 항공안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어 차관은 국제선 정상화 대비를 위하여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마련하여 항공사에 통보한 바 있는 ‘해외지점 운항재개 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분야별 '국제선 증편 운항회복 안전관리 지침'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국제선 증편 등 항공수요에 조종사 등 적정 안전인력 훈련, 항공기 저장해제(De-Storage) 절차 등의 철저한 준수로 여객 수요회복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 했다. 또한, 어 차관은 지난해 세부공항 사고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회의('22.11월)’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항공사별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관리 쇄신방안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면서, 항공산업의 기본은 안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기초가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며, 작은 사고의 반복이 큰 사고로 이어질
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산업 분야 수출액을 230억 달러로,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전략'을 보고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88억 달러를 기록한 농식품 수출은 20년간 약 5배 성장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8%에 달하고 있다.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전년 대비 13.7% 성장해 3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농식품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118억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식품산업은 연평균 6.4% 성장이 전망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강점인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에 기반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는 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농식품부는 농식품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스마트기술,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통해 올해 수출액 규모를 135억 달러로 키우고 2027년에는 23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기아가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주목하는 디자인 전문가를 영입하고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역량을 확보한다. 기아가 26일 메르세데스-벤츠 및 니오(Nio) 등에서 디자인 경험을 두루 거친 올리버 샘슨(Oliver Samson) 디자이너를 기아유럽디자인센터장으로, BMW와 지리자동차 출신 임승모 디자이너를 기아중국디자인담당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발령 일자는 4월 1일(월)부이다. 올리버 샘슨 상무는 기아유럽디자인센터장으로서 기아의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를 담은 차세대 내,외장디자인 개발을 주도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기아가 차별화된 디자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올리버 샘슨 상무는 2003년부터 자동차 디자이너로 일하며, 수많은 차량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담당해 왔다. 그는 2003년 현대차,기아 유럽디자인센터 외장 디자이너로 입사해 현대차 i20, 기아 씨드(Ceed) 쇼카 제작 등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007년 메르세데스-벤츠로 자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서울, 2023년 9월 21일 – KG 모빌리티가 전기자동차(EV)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토레스 EVX'를 선보이며 사전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본계약을 체결하는 등 판매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토레스 EVX: 미래의 SUV 스타일과 전동화의 완벽한 조합 토레스 EVX는 오프로드와 레저 활동에 적합한 정통 SUV 스타일과 미래 지향적인 전동화(EV)의 조합으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한다. 이미 네이밍 확정 및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공개된 이 모델은 기대를 모은 바 있으며, 한국의 중형 SUV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레스 EVX의 매력과 성능 미래를 대표하는 SUV 디자인 1회 충전으로 433km 주행 가능 (LFP 배터리 사용) 최장 10년/100만km의 무상 보증 최고 출력 207마력(ps)과 최대 토크 34.6kgf,m의 동력성능 다양한 주행 모드 및 회생제동 시스템 탑재 실외 V2L(Vehicle-to-Load) 커넥터 기본 제공 안전과 편의성에 집중한 토레스 EVX 360도 주변 환경 인식과 4코너 BSD 시스템 적용 총 24개의 ADAS(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탑재 8개
틱톡은 베리얼(BeReal)과 유사한 인앱 기능인 '틱톡 나우'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틱톡 나우는 사용자들에게 매일 자신의 전면 및 후면 카메라를 사용하여 10초 동영상이나 사진을 캡처하도록 권장하는 기능이었다. 틱톡은 6월 27일 화요일에 사용자들에게 이 기능이 중단될 것임을 알리는 알림을 보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여전히 틱톡 나우로 만든 이전 게시물에 액세스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틱톡 나우는 베리얼이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는 가운데 작년에 출시되었다. 이 앱은 사용자들에게 인스타그램과 같은 다른 플랫폼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완벽한 게시물 대신, 더 진정한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무작위 순간에 사진을 찍도록 알렸다. 이 기능의 인기를 본 후, 스냅챗과 인스타그램은 작년에 유사한 기능을 출시했지만, 사용자들이 더 진정한 경험에 계속 관심을 가질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시장 정보 회사인 센서 타워(Sensor Tower)에 따르면, 이 앱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 중 단지 9%만이 작년 3분기 동안 매일 앱을 열었다고 한다. 베리얼은 4월에 일일 활성 사용자가 2000만명이라고 밝혔다. 틱톡 대변인인 자카리 키저(Zachary Kiz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