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서울 은평구 응암3동은 지난 13일 윤디자인 가구와 복지위기가구 상시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 내 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기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의 일환이다. 윤디자인 가구는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가 발견되면 주민센터로 알리고 주민센터에서는 필요한 복지자원 및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상시적인 복지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윤성환 윤디자인 가구 대표는 “위기가구 지역 주민이 종종 보이곤 했는데, 앞으로는 지나치지 않고 주민센터로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수경 응암3동장은 “지역 주민 누구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아산시 영인면은 지난 19일 김은경 영인면장과 사회 복지직 공무원, 간호직 공무원이 함께 관내 돌봄이 필요한 5가정에 찾아가 맞춤형 복지 상담 및 건강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가정방문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각 가정의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복지직 주무관은 각 가구의 생계 및 주거 여건,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간호직 주무관은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약 복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 및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직접 회수하는 등 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면장은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여 안부를 묻고 안전 상태를 확인하며, 일상 속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밀착형 행정을 실천했다. 김은경 면장은 “앞으로도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충북 증평군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3억 400만원을 들여 슬레이트 철거 54동(주택 43동, 비주택 11동)과 취약계층 주택 지붕개량 15동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에 사용한 주택과 부속 건축물(창고 등)이다. 대상 선정은 건물 면적과 노후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한다. 일반 가구의 경우 주택 철거비는 최대 700만원(352만원 범위 내 우선 지원),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은 면적 최대 200㎡까지 지원되며, 초과 부분은 자부담해야 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가 전액 지원되며, 지붕 개량비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오는 10월 3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군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주민의 건강 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강릉시는 오는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리는‘2025 타이베이 국제 관광박람회(Taipei Tourism Expo, TTE)’에 참가해, 대만 자유여행객(FIT) 유치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TTE는 연간 31만여 명이 방문하는 대만 최대 규모의 B2C 관광박람회로, 아시아 각국의 관광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국제 관광 행사다. 강릉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사계절이 뚜렷한 자연경관, 지역 고유의 문화와 체험 콘텐츠, 한류와 연계한 관광 명소 등 강릉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집중 소개하고, 현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 안내자료 및 홍보물을 배포하며 직접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만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 3위에 해당하는 주요 시장으로, ‘2023년 한-대만 관광교류회의’를 강릉에서 개최하며 대만 여행사로부터 강릉관광에 대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만 관광객이 흥미를 갖고 있는 미식, 사계절 체험, 웰니스 등 감성 중심의 여행상품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부산시는 해외시장 진출 막바지 기업의 긴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수요응답형 긴급지사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수출을 앞둔 지역 중소기업의 긴급한 해외 마케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2025 중소기업 수요응답형 긴급지사화 지원사업'을 상·하반기에 걸쳐 2회(5월, 10월) 시행한다. '중소기업 수요응답형 긴급지사화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이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 물류·통관 자문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집중형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수출액 3천만 불(한화 419억 원) 이하 부산소재 중소기업이다. 코트라(KOTRA) 해외무역관을 활용해 발전단계 기업에 현지지사화를 위한 ▲전시회 참가 ▲물류·통관 자문 ▲출장 ▲현지 인허가 취득 등을 밀착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내일(21일)부터 6월 4일까지 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에서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외지사화 사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대전시가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실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6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창업의 첫걸음부터 경영 전략까지 아우르는 이번 교육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온라인 플랫폼 활용법과 현장 노하우까지 포함해 실효성 높은 지원이 기대된다. 대전시는 예비 소상공인과 기존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한다. 교육은 대전신용보증재단 4층 ‘라이콘타운’에서 진행되며, ▲네이버 플랫폼 마케팅 전략 등 16개 실무 강좌 ▲현장 중심 멘토링 ▲우수상권 벤치마킹 답사 등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 이번 교육은 단순 이론 중심을 넘어, 실제 창업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전형 콘텐츠에 중점을 뒀다. 주요 강좌로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활용법,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상권 분석,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 전략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창업에 성공한 선배 소상공인과의 멘토링을 통해 실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함께 5월 21일부터 6월 17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공급망 트랙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망 트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지침 등과 같은 공급망 중심의 국제 탄소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기업의 설비도입을 지원하는 공급망 특화형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약 3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망 트랙의 지원 대상은 국제 탄소무역 규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과 ‘기후공시·공급망 실사 기반구축 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이다. 2월에 공고한 기초·공급망 트랙과 마찬가지로 화학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등 탄소다배출업종은 우대 지원한다. 공급망 트랙에 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의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어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➀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➁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산과정 중 기술(특허)의 경우 환가(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청산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절차적 비효율성이 발생해왔다. 이에, 중기부는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수요기업 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보전과 정부의 중복 재정투자 방지뿐만 아니라, 신속한 법인 파산절차 이행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했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를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하여 매칭·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을 시범적으로 중개위탁 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하여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매칭된 기술을 살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 기술 채움’ 사업을 신설하고 연수기관을 선정했다. ‘청년 기술 채움’ 사업은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2개월 이상의 기술연수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역량 개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돕는 새로운 훈련 제도이다. 빈일자리란 기업이 휴직이나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구인활동을 진행했음에도 필요 인원을 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빈일자리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2.7만명에 육박했으며, 이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이 11.1만명으로 87%를 차지했다. 공단은 이런 빈일자리 업종의 최신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훈련과정을 설계했다. 또한 기업의 인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 공모와 심사를 거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7개소를 선정했다. 올해 7개 훈련기관이 청년 기술 채움에서 제공하는 훈련과정은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가상현실(VR) 용접 등 신기술 분야를 포함한 9개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5월 20일 16시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하는 연예기획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SM 엔터테인먼트(서울 성동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퍼블리시티권 보호 규정 도입 이후 연예기획사의 퍼블리시티권 활용 및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22.6월 시행)은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행정조사를 통한 시정권고 또는 명령, 공표 등의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권리자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침해상품 모니터링 및 삭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SM 엔터테인먼트는 K-팝을 비롯한 다양한 K-콘텐츠를 선도해 온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H.O.T., S.E.S. 등 1세대 아이돌부터 최근의 aespa, RIIZE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