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가 선거를 겨냥한 딥페이크 영상·음성 조작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인공지능(AI) 탐지 기술을 현장에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과 함께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 모델’을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특정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정교하게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모습이나 발언을 조작한 허위 정보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268개 팀 참여한 경진대회 성과 결집, 탐지 정확도 92% 확보' 이번에 도입되는 탐지 모델은 지난 2025년 12월 열린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AI 탐지 모델 경진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대회에는 총 268개 팀(1,077명)이 참여했으며, 행안부와 국과수는 최종 선정된 5개 우수 모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고, 선거 기간에 의심되는 콘텐츠를 신속하게 감정하는 지원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포항시는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공공근로·지역공동체) 담당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담당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가지 환경정비, 공공시설 관리 등 야외 현장 업무가 많고 고령자 및 취약계층의 참여 비율이 높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강조했다. 이날 교육은 포항시 안전관리자 장인호 주무관이 ‘산업(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주제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유해·위험 장비 사용 요령과 방호조치 ▲작업별 위험요인 ▲주요 안전사고 사례와 위험 작업별 안전한 작업 방법 ▲작업 전 안전교육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등 현장에서 즉각 적용 가능한 실무 지침 위주로 구성됐다. 권오성 일자리청년과장은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사업 담당자가 현장 안전 책임자라는 사명감을 가져달라”며, “사업 기간 내내 안전 수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시민들의 문학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학 활성화를 위해 백호문학관에서 활동할 문학상주작가를 모집한다. 나주시는 ‘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백호문학관에서 상주작가로 활동할 문인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23일 오후 7시까지이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온라인매칭박람회에 접속해 백호문학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1명을 선발하며 선정된 작가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백호문학관에 상주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등단했거나 개인 창작집을 1권 이상 발간한 문인으로 시민 대상 문학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문인이다. 상주작가로 선정되면 7개월 동안 급여와 4대 보험, 출장비 등이 지원되며 독립된 집필 공간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고 주 2회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백호문학관은 상주작가와 협의해 작가 탄생, 책 읽는 토요일, 시를 그리다, 재봉틀과 자전거, 나주스토리 등 청소년과 성인,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위해 서포터즈를 출범시키며 시민 참여 기반의 관광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나주시는 10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직능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나주방문의 해 범시민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관광 수용태세를 강화하고 지역 차원의 환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범시민 서포터즈는 나주문화재단과 동신대학교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이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협의회, 자원봉사단체 등 사회단체와 숙박업협회, 외식업협회, 상인회, 예술인단체 등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행사에 참석한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은 관광도시 나주의 첫인상을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공유하며 ‘2026 나주방문의 해’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발대식은 국민의례와 인사말을 시작으로 방문의 해 추진 방향 소개와 서포터즈 역할 안내, 결의문 낭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패트릭 존슨(Patrik Jonsson) 인터내셔널사업 총괄 대표 등 일라이릴리앤컴퍼니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라이릴리앤컴퍼니가 150년간 비만·당뇨 분야 연구개발 등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글로벌 제약기업이라며, 우리 정부·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라이릴리앤컴퍼니 측은 한국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신약 연구개발과 공급망 협력, 환자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며, 바이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바이오 산업을 국가 핵심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년 3월 6일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개정 '상법'이 시행됐고, 이를 통해 자기주식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됐다. 한편, 법무부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업과 경제단체로부터 개정 상법에 대한 궁금증과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여 왔다. 이에 법무부는 3월 11일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국민, 경제계 등에서 질의한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발표했다. 개정 상법 길라잡이에는, 개정 상법의 적용 대상 회사, 자기주식 소각 절차,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는 사유 중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유’의 의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기 위한 주주총회 승인 기한 등 실무상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 상법 길라잡이가 개정법의 조속한 안착에 기여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정부와 국내 대표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저성장과 지역 소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 10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가치와 성장 포럼’에 윤호중 장관이 참석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정책·기업·학계 관계자 150여 명과 함께 지역 및 사회적 가치 기반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백미는 윤호중 장관과 최태원 회장이 함께한 ‘수다로 풀어보는 성장 전략’ 세션이었다. 두 사람은 약 50분간 이어진 대담을 통해 정책 현장과 기업 경영 현장에서 축적해 온 가치 창출 경험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최태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가치는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닌 경영의 문제”라며, “기업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성과를 재무적 언어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K가 2015년부터 시행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례를 설명하며, 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11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패럴림픽’ 현장을 찾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현지 지원 상황을 점검한다.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에서 바이애슬론의 김윤지 선수가 한국 여성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동계패럴림픽 금메달을 획득하는 역사적인 쾌거를 거두었고, 스노보드 이제혁 선수는 경기중 충돌 상황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국 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인 동메달을 따내며 설상 종목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최휘영 장관은 대회 초반부터 승전보를 전해온 우리 선수단 경기 현장을 찾아 응원의 기운을 더한다. 휠체어컬링 4인조 경기를 방문해 빙상 위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힘을 보태고, 바이애슬론 남/여 스프린트 추적 경기를 관람하며 설상 종목 선수들의 열정을 응원한다. 이후 알파인스키 여자 회전 경기와 스노보드 뱅크드 슬라롬 경기를 지켜보며, 한계를 뛰어넘어 설원을 가르는 선수들의 도전을 격려한다. 최 장관은 우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경기에만 집중할 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헬기의 출동 체계부터 정비, 보험 등 운영 전반을 국가 주도로 통합·관리하여 항공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시·도별로 분산 운영되던 소방헬기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전국 어디서나 균등하고 신속한 항공 소방 서비스 제공으로 가장 안전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3월부터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전국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시·도의 관할 헬기가 출동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지역과 상관없이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가 출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지난 3년간 ‘운항관리체계(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전국 14개 공항 전파 탐지기(레이더)와 위치정보(ADS-B)를 연계, 헬기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쳤다. 소방헬기의 질적 고도화도 눈에 띈다.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전문 처치를 제공하는 ‘119Heli-EMS’는 지난해 경기북부와 경남에서 총 26건 출동하여 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미스트롯4 토크콘서트' TOP16이 무대 위 카리스마를 내려놓고 제대로 망가진다. 오는 3월 12일 TV CHOSUN '미스트롯4 토크콘서트'가 첫 방송된다. 대한민국에 유례없는 트롯 열풍을 일으킨 '미스트롯4' 주역들이 경연을 마친 뒤 떠난 '예능 수련회' 현장이 공개된다. 강원도 속초로 향한 멤버들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솔직한 매력과 숨겨진 예능감을 드러내며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방송 시작부터 분위기는 금세 달아오른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연애 토크에서 미(美) 홍성윤은 "캠퍼스 커플을 해봤다. 3년간 연애했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모두를 놀라게 한다. 이에 멤버들은 "그래서 노래하다 울었구나", "감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였구나"라며 짓궂은 반응을 쏟아내 웃음을 자아낸다. 이어 진(眞) 이소나는 "오늘만 자유부인 하면 안 되냐?"라는 멤버들의 농담에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면 시댁에서 난리 난다"라며 당황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들뜬 마음으로 속초에 도착한 TOP16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만만치 않은 예능 수련회다. 예능 교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