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11일부터 10월 13일 까지 행정시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2015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마을 스스로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대안을 찾아내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저발전 부문의 경쟁력 강화사업을 발굴하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내 지역 간의 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 까지 이며, 교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여가, 산업기반 분야이다. 지원대상사업은 ① 읍면동 및 마을간 유사한 저발전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② 지역주민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사업 ③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의 사업 ④ 지역주민의 책임성과 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주민 출자 방식을 활용한 협동조합 등의 방식을 통한 사업 ⑤ 중앙정부와 도에서 추진 중인 타 계획 지원사업과 차별화되는 사업이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하드웨어사업은 지양하고 기 구축된 하드웨어와 지역 내 유휴자원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절차는 읍면동에서 마을단위 주민주도의 사업을 발굴하여 행정시를 거쳐 제주자치도에 신청을 하면 중앙부처와 제주자치도에서 기존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의 중복성과 국비지원사업 여부 등을 검토하고 서류심사 및 평가위원회의 평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사업 우선 순위로 선정된 사업은 201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여부를 확정(‘15.1월)하게 되며, 사업 추진은 해당사업을 신청한 행정시와 읍면동,마을에서 시행한다.

특히,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도와 행정시가 수시로 사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워크숍, 전문가 컨설팅, 평가,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한 환류시스템을 통해 사업성과를 극대화 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사업 대부분이 행정 주도의 하향식 사업 이었으나,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주민주도의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한 상향식 사업으로써 원희룡도정이 추구하는 협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며, 사업의 취지에 걸맞게 도내 지역간 특색있고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여 도민들의 행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청, 2014.09.12)